보건의료정책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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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대한 정책.

2. 별도의 문서로 분리된 문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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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원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전달체계
• 보건의약관계법규
• 약사 의사 관계

3. 보건의료인 각 직역 간의 다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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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직역이 보건 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므로 누구나 알고 있어서 굳이 상세하게 쓸 필요가 없다.

반면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이들 각 직역간에 여러가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가령 수가를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가, 어떤 행위를 허용해야 하는가, 혹은 어떤 행위는 금지해야 하는가, 해당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는 누구인가 등등의 여러 이유로 다투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수는 수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싸움들이다.

3.1. 간호사 vs 간호조무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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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간호사로의 승격,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이상 학력에서의 양성으로 관한 다툼은 의료자원정책 항목 참조.

3.2. 간호사 vs 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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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치적으로는 양자간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으나, 2020년대 들어 간호법 제정을 두고 정치적으로 크게 다투는 중. 주로 간호사 업무의 법적 규정에 관련하여 업무 영역 문제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기싸움이 많다. 예를 들어 간호법 및 PA 간호사 제도의 합법화 문제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이 있다. 간호사 집단은 현행 의료법이 과도하게 의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보고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과 같이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의사 집단은 의사 고유의 영역인 진료 및 의료 술기에 대해 영역 침범이 있거나, 업무 범위 확대로 간호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려 하는 실정이다.

3.3. 약사 vs 한약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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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한약 판매 문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문제 등이 걸려 있다. 한약사 문서 참조.

3.4. 의사 vs 치과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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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의사 중 일부가 영역 침범 문제로 치과의사와 충돌한다. 자세한 내용은 치과 및 치과의사 항목 참조.

3.5. 의사 vs 한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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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문제나 한의사의 현대의료진단기기 사용 등에서의 분쟁이 있다.

3.6. 의사 vs 약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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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해관계 충돌 되는 부분이 정리되고 시간이 꽤 지나 지금은 특별히 서로 터치할 분야는 크게 없지만, 과거 정치적으로는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었다. 의약분업 참조.

3.7. 수의사 vs 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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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는 보건의료인이 아니므로, 수의사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