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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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문서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보도블럭
1. 개요
2. 연말 보도블록 교체 행사 논란
2.1. 세간의 인식
2.2. 보도블록 교체 행사의 필요성
2.3. 오해와 진실
2.4. 내구성
3. 기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 소위 인도를 포장하기 위한 토목자재. 한국에서는 수십년 전 도시 개발과 도로 포장 유행으로 인해 비포장 도로들이 우후죽순 자갈이 섞인 통짜 콘크리트나 거대한 콘크리트 슬라브들로 포장되는 등의 개발 단계를 거쳤었다. 이게 인도의 역할도 대신해서 보도의 시초가 되었다.[1] 이러한 콘크리트 포장 이후 트럭이나 트랙터 같은 무거운 차량이 수백번 정도 지나가면 박살나거나 지반이 들려 콘크리트 슬라브가 같이 돌출되어 손상되는 등의 경우가 잦았는데, 재시공 시 콘크리트 전체를 걷어 내야 하는 등 유지 보수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이 산재해 인도 포장을 보도블록 시공으로 전환하게 된다. 보도블록을 사용하게 되면서 각종 지중화공사 이후엔 차도를 통제하기보단 인도만 통제하고 땅을 파기도 수월하게 되었다.
초기의 보도블록은 꽤나 얇은 두께의 정사각형 블록이었으며, 요즘처럼 온 동네방네 바닥에 다 시공되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심의 일부 구역이나 지방 도시의 제한된 곳에서만 시공되어 현재는 바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2] 요즈음 나오는 보도 블록보다 환경의 영향에 강했는데,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촘촘한 시공이 가능하고 은근 내구성이 강해 8~90년대 중 후반 즈음에는 일부 주차장 바닥에서도 이러한 블록이 사용되었다. 여담으로 이 물건을 양쪽으로 쪼개면 한 손으로 잡고 던지기에 딱 좋은 무게와 훌륭한 그립감을 가진 투척용 무기가 되는데, 졸지에 이것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깡그리 뽑혀 각종 시위에 동원되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대부분 현 항목 상단에 있는 블록처럼 굵고 두꺼운 물건으로 교체된다.[3] 하지만 최근들어 자주 시공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보도블럭[4]은 모양 상 반토막 난 과거의 보도블럭과 비스무리 해서 우수한 투석기로 전략해 시위 도중 화염병이나 돌 따위의 것들이 바닥나면 이것 마저 뽑아 던져 경찰버스의 유리를 박살내거나 경찰을 구타 하는 등의 시위대들도 있다.


현재 보도블록이 제조되는 과정. 과거처럼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굳혀 완성하는 형식과는 많이 차별화 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갖가지 소재, 규격, 용도의 보도블록이 생겨났다. 크게는 콘크리트블럭, 탄성고무블럭, 점토블럭,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럭 등이 있다. 보도에 제일 많이 포장되어 있는 것은 콘크리트를 고강도로 압축해 만든 콘크리트가공블럭으로, 가로세로 11cm*22cm, 20cm*20cm, 30cm*30cm 등에 두께 6~8cm의 블럭이 흔히 쓰인다. 또, 빗물 재활용 필요성이 대두되어 비가 오면 블럭을 통해 배수가 가능한 투수성 블럭도 개발돼 많이 포장되었다.

과거에 형성된 보도들은 단지 보도의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그냥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거나[5]단순한 패턴으로 포장했지만, 2000년대 후반대부터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게 돼 보도블록도 2~3가지 색상을 배합해 알록달록한 패턴으로 포장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보도포장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철저히 현장감독을 해야 하나, 맨홀, 가로등, 소화전 등 가로시설물 주변부나 가로수 보호대 인근에 정밀시공이 안되어 지반이 들떠 걸을때 마다 보도블록이 빠지거나 대충대충 끼워 넣은 곳들이 많아 조잡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면도로 등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일부러 차량이 다니는 차도에다 보도블록을 깔기도 한다. 박석블록이라 하여 작은 돌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승차감이 나빠져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 설치하기에 유리하지만, 유지관리 비용만큼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소음도 커지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도블록을 까는 경우도 있다. 횡단보도의 높이를 살짝 높여서 보도블록을 깔고 그 블록 위에 하얀 페인트를 도색하는 것. 속도를 줄이는 효과는 과속방지턱 같은 설계로 대응한다지만, 여기서 보도블록의 의의는 운전자들이 심리적으로 인도를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게 하여 더 주위를 살피고 조심하게 한다는 데 있다.[6] 행인이 도로를 빌려 건너가는 게 횡단보도가 아니라, 자동차가 인도를 빌려 건너가는 게 횡단보도라는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주차장에 보도블록을 깔기도 한다.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지의 농어촌 시골 주차장에 가 보면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잔디가 자라고 있는 일명 '친환경 잔디블록' 을 볼 수 있다. 물론 환경보호 목적으로 아스팔트 대신 깔아놓은 것이지만,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나, 특히 유모차휠체어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비판받기도 한다.

사실, 보도블록 자체가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기엔 깔끔하지만, 딱딱한 바닥위를 걸으면 족저근막염을 유발한다고 한다. 폐타이어 소재의 탄성블럭으로 보도를 깔기도 하는데 이게 그나마 낫다. 하지만 탄성 소재의 보도는 여타 보도블럭에 비해 각 블럭간의 결합성(interlocking)이 약해 가로수 뿌리 융기시 버티지 못하고 같이 보도가 융기되기 쉽고, 고무소재라 여름철에는 끈적끈적거리고, 고무 녹는 냄새같은 악취가 다소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상야릇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보도블럭들이 무한증식하고 있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토인비 타일 문서 참고.

2. 연말 보도블록 교체 행사 논란[편집]


지자체들이 연말만 되면 남은 예산을 마저 쓰기 위해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진 행위. 지자체 예산서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100미터쯤 공사하는 데 대충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2.1. 세간의 인식[편집]


일선 공무원들도 바보는 아니고,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남은 예산은 이월시키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월시키더라도 아낀 만큼 내년 예산이 줄어든다.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돈을 남겼다면, 다음해 예산 책정 시에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줄여도 되겠네?"라고 판단하고 남는 돈을 거둬가거나 이듬해 예산을 줄여버리는 비합리적인 구조가 문제다. 주는 입장에서야 실제 경비보다 예산을 더 많이 줄 이유는 전혀 없지만,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다 기껏 노력해서 경비를 줄여 놓았더니 "그래, 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하며 예산을 줄여 버리면 절감을 할 동기가 사라지고 만다. 만약에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겨서 실제 지출이 예산을 초과해버리면? 중앙정부의 감사원에서 예산 낭비라고 쪼인트를 까고 융통성 1도 없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해버린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라면서 뉴스에 "예산낭비 사례"라면서 해당 관청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공개 망신을 준다. 이러니까 관청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목표보다 더 많이 받고, 예산이 남으면 남는 돈을 어떻게든 써 버리는 게 안전한 길이 된다. 그리고 가장 만만하게 돈지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블록이나 가로수 교체작업을 반복해왔던 것이다.

이는 양출제입 즉, 지출을 기반으로 세수와 수입을 결정하는 국가 재정의 기본적인 운영방침과 연관이 있다. 일반적인 가계는 양입제출이라 하여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하지만 지자체 및 정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버는 것 보다 위로부터 예산을 타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예산을 받아 쓰는 구조로 진행한다. 이 경우에 예산이 한참 남는 다면 아껴서 잘 썼다고 칭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을 받아갔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예산 경쟁은 치열한데 받아 놓고서 다 쓰지도 못했다면 다른 복지 사업이나 국가 사업, 행정 업무 등 여러 공공부문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붕 떠버리기 때문이다. 즉,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필요한 곳에 알맞게 지출을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주 목표이다.

복지같은 분야에 남는 돈을 쓰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복지 분야는 규모를 일단 늘리고 나면 도로 축소했다간 엄청난 반발에 시달리기 때문에[7][8], 줄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고 늘어난 만큼 고정지출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영원히 비슷한 액수의 예산이 남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한 섣불리 돈 나갈 곳을 만들기는 어렵다. 게다가 복지라는 게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보도블럭 갈아엎는 수준의 돈 정도로는 별로 눈에 띄는 효과도 안 난다. 어쭙잖게 복지 지출을 늘렸다간 보수적인 여론에게 포퓰리즘이라며 욕은 욕대로 먹고, 진보적인 여론에게는 생색만 내는 얄팍한 정책이라고 욕을 먹고, 정작 복지 수혜자들은 실감이 안 나며, 고정지출이 늘어나는 부담만 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단발성으로 끝나면서도 거액이 들지 않는 사업을 찾다 보니 보도블록 갈아엎기 같은 일들만 반복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요경비가 기존 예산 수준을 갑자기 초과하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아꼈다가 모자라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좀 남는 상황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에 훨씬 낫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장부에 군살을 붙여서 실제 예상치보다 예산을 더 올려 받으려 하게 된다.

공공사업 분야에 만연한 '부풀려 받은 예산에서 남는 건 대충 까먹기'식의 행태는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서, 레슬리 채프먼(Leslie Chapman)이라는 영국 사람이 Your Disobedient Servant라는 책을 써서 영국을 까기도 했다. 다른 예시로 리버풀 의회는 가스등 점등기 2개와 담당자 1명을 두느라 8년동안 25만 파운드(=약 5억원)를 지불했는데 리버풀에는 가스등이 없다. 공무원=철밥통 인식은 영국도 똑같은 모양이다. 공무원 조직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알면서도 안 고쳐지는 것이 신기하다. 효율화를 하면 공무원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라서 개혁이 지지부진한 탓도 있지만, 효율만 쫓다가 행정이 망해버릴 위험도 있어 골치아픈 문제이다.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 사례이다. 자기 조직의 살깎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

하도 말이 많자, 보도블록 교체연한을 설정하는 등의 제약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자 연말에 도로 재포장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도로는 누더기가 되지만…. 근성의 관공서. 그리고 이제 그걸 막으려 하니 논의되는 건 도로 차선 재도색과 멀쩡한 신호등 및 가로등, CCTV 교체 이래저래 풍선 효과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9] 사실 이런 경우는 보도블록이라는 물건에 집착할 게 아니라 각종 보상이나 예산 자율권 등을 줘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돈을 아낄 궁리를 하게 유인해야 한다. 보도블럭만 규제하는 것도 상부의 포퓰리즘에 불과한 셈이다.

결국 서울특별시 측에서 공식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2.2. 보도블록 교체 행사의 필요성[편집]


이렇게 욕을 먹지만, 교체 행사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겨울에는 경기가 둔화된다. 겨울에 활성화되는 부문은 난방과 의류 쪽인데, 이런 쪽은 고용이 일정하다. 사람들이 추워서 집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그 외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편이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 막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건설 경기는 이 시기에 아예 마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울에 건설을 지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온도가 낮다 보니 건설에 필요한 콘크리트 양생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겨울에 보일러를 가지고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작업환경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계절만큼의 속도와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평소 고정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일용직 건설노동자나, 건설 관련 영세 기업체는 겨울철에 넘어가기 딱 좋다. 만일 관공서에서 이러한 공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의 종사자들은 겨울에 진짜 보릿고개가 오고 만다. 그렇다고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운영하자니,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돈을 무상으로 퍼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다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벌이는 겨울 공사는 경기 둔화를 막으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서 요식업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살림에 필요한 돈을 제외하면 술이나 음식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멀쩡한 시설을 갈아엎어서 새로 바꿔 놓고 경기부양을 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론도 있다. '깨진 유리창의 역설'이라 불리는 것인데,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야가 주장한 이론이다. 케인즈식 경기 부양은 멀쩡한 유리창을 깨고 그걸 갈아 끼우면서 경기가 부양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는 이론이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깨진 유리창을 갈아끼우기 위해 소모되는 자원은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다른 재화를 구매하는 데 쓸 수 있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 것은 그 유리창 수리 비용만큼 사회 전체의 편익이 감소한 것이지 케인즈 식으로 고용 유발을 통해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이야기 하면 안된다는 것. 사회학(범죄심리학)에서 말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 유의. 제5원소의 악당 조그는 악당답게 유리잔을 깨면서 정기적인 파괴 행위가 가장 뛰어난 경기 부양책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런 식의 예산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산 집행에는 동적 예산(flexible budget) 방식과 고정 예산(static budget) 방식이 있다. 동적 예산 방식은 한마디로 말해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맞게 예산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동적 예산 방식은 위험성을 많이 내포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성과가 좋지 않거나 성과가 좋으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방식인데, 전자의 경우 예산이 삭감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무원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안정된' 사업만 진행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후자의 경우 예산의 증액은 곧 할 일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 역시 달가운 상황이 아니므로 피하려 드는 경향이 생긴다. 즉, 기업과 달리 정부 예산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체제가 아니므로 동적 예산 방식을 통해 남는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삭감하는 것은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엎는 등의 예산 낭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만큼 그들이 연말이 되기 전에 할당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보도블록 교체에는 다소 정치적인 효과도 있는데, 지자체의 장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일종의 업적게이질 성격도 겸사겸사 달성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예산이나 골치아픈 시정에 별 관심이 없는 소시민들에게, 보도블록이 교체되면 길거리의 미관이 확 바뀌게 되고, 그것은 곧 "우와, 이렇게 동네가 바뀌다니, 이번에 뽑은 사람은 일 열심히 하네?"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토목공사라는 게 상당히 유난스러워서[10] 인근 주민들에게 존재감이 크다.

또한 현대사회 들어서 점점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지라, 보도블록을 예술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길바닥을 갈아끼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산뜻한 보도블록은 도시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하여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행인들에게도 걷는 재미를 주어서 간접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내며, 관광객들에게는 그럴싸한 포토존이 되기도 하고,[11] 심지어는 잘만 하면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까지도 낸다. 꼭 미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더라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보도블록이나 잔디블록의 경우 대도시의 열섬 현상을 약화시키고 도로변의 미세먼지를 붙잡아둘 수 있으며, 폐플라스틱 재활용 보도블록은 처치곤란을 넘어 대란 수준에 육박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줄 수 있다. 최신기술이 적용된 보도블록은 어지간한 자갈밭 수준으로 물빠짐이 좋아서 도심지 홍수피해를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한다. 이런 기술혁신을 이루어낸 업체들로서는 당연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하게 되는 법이다.

보도블록이 파손되면 행인이 보행 중 걸려 넘어져 다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새로 갈아끼워야 한다. 특히 장애인용 노란색 점자블록이 닳고 닳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있으나마나한 게 되므로 종종 이렇게 방치되는 보도블록의 사례가 뉴스에 나오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안 갈았다고 욕을 먹는 것이다.


2.3. 오해와 진실[편집]


상기했듯이 각 지자체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허구한 날 함으로써, 예산을 남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단 내년 예산이 깎이지 않기 위해 올해 예산을 쓸모 없는 곳에 갈아넣는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게 아이 용돈 같은 것이 아니다. 실제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지출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우선 예산은 항상 모자란다. 지자체 예산은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는 경우는 없다.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을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지자체장은 선거 운동 기간 온갖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그 공약을 이행하거나 이행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 그리고 그 공약에 이행엔 다 이 들어간다. 보통 정치인들을 선거 기간에만 유세하고 당선되면 입 싹 씻는 존재로 이해하기 쉽지만 지자체장은 공약 이행에 혈안이 되어 있다.[12] 또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 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얻는 수입이래봤자 서울특별시정도 규모가 아닌 이상 보잘것 없고,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없는 돈이라도 쥐어짜내야 되는게 지자체의 예산이다.

예산에 대한 인식도 현실과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각 부서, 또한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갈아 엎는 부서가 나무시 도로과라면, 나무시 도로과 예산 중 보도블록 교체 사업비 얼마, 도로 신설 사업비 얼마, 도로 아스팔트 재포장비 얼마, 차선 긋기 비용 얼마식으로 한 사업 당 쓸 수 있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뉘여져서 편성되고. 이를 어기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올해 나무시의 예산이 5000억원이라면, 나무시 통장에 5000억원이 있어서 이걸 하고 싶은 사업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부 합쳤더니 5000억원이라는 돈이 되더라라는 소리다.

또 예산은 달라면 주는 식으로 쉽게 편성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건 예산 전담 팀이 있고, 예산팀은 그 지자체 공무원 중 내로라하는 에이스들만 모아서 배치된다. [13] 이 예산팀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안을 1차 심사하는데 상술하였듯이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 예산액 이상으로 요구할 경우 귀신같이 잡아내고 삭감한다. 애초에 그게 일이다. 예산이 삭감될 걸 예상하고 금액을 뻥튀기 해서 올린다? 괘씸죄 추가로 본전도 못찾는다. 1억이 필요해서 삭감될거 예상하고 2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만 건질 수도 있다는 소리.

그렇게 예산팀 심사를 통과하면 지자체 전체의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방의회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항목에 서술되어 있듯 지역 사업과 현안에 누구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원들이다. 특히 지자체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기초의회에서 자치단체의 목줄을 잡고 있는 몇 안되는 권한이고, 예산 절감은 시민 홍보용으론 딱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눈돌아가는 주제중에 하나다. 특히나 안그래도 인식이 안좋은 보도블록 공사 같은 예산을 자신이 잘라버렸다? 대민 치적 홍보용으로 이만한 주제가 없다. 보도블록 교체 사업비는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연말에 쓸모없이 남는 예산을 보도블록 공사로 돌려서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애초에 보도블록 공사용으로 정해진 예산인 것이고, 공사를 연말에 하는 이유는 보도블록 교체 담당 공무원이 귀찮아서 그 해에 했어야 되는 일을 안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하게 되는 것이지, 남는 예산을 돌려 쓰는 것이 아니다.

세간의 인식 중 "예산을 다 안쓰면 내년 예산이 깎인다"는 부분은 일부 사실이다. 근데 그건 각 세부사업 예산별로 해당하는 얘기다. 즉, 올해 나무시 도로과에서 보도블럭 교체 예산으로 2억을 올렸는데 1억만 사용이 됐다면, 내년 예산에서 보도블럭 교체 예산안을 2억으로 올려도 1억으로 감액해서 내려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다고 나무시 도로과의 다른 예산까지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담당공무원 입장에선 오히려 연말 보도블럭 교체를 안하는게 이득이다. 올해에는 2억어치 보도블럭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1억어치 밖에 못해서 내년에 보도블럭 예산이 1억으로 깎인다면 내년부턴 1억어치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니 오히려 안하는게 유리하다.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연말에라도 하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지,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다.[14]

또한 도로를 들어내는 행위를 모두 "보도블록 교체"로 뭉뚱그려 보는 시선상의 오해도 있다. 정말로 보도가 노후돼서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 하부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전기선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도로(보도)굴착 후 복구하는 것을 보고 블럭을 뒤엎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

고양시같은 경우는 연약지반이라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싱크홀때문에 사람 죽었다는 뉴스 나오면 30%는 고양시 얘기일 정도로 심각하다. 고양시는 겨울에 도 많이 오기때문에 제설한다고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서 봄이 되면 도로가 만신창이로 변한다. 그래서 매년 봄~여름마다 보도블럭을 전면 교체하고 아스팔트도 새로 까는 재포장 공사를 한다.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남는 예산으로 제설장비를 더 사오고 다음 해 여름에 교체할 보도블럭과 아스팔트를 주문하곤 한다.

2010년에 이렇게 매년 교체하기 귀찮다고 우레탄으로 도배한 적이 있는데 우레탄은 고무라서 싱크홀이 발생해도 잘 모른다는 점이 주효했다. 문제는 보도블럭과 달리 우레탄은 싱크홀이 발생한 곳이 크레바스처럼 가려졌다는 것. 싱크홀을 모르고 시민이 지나가다가 우레탄이 터지는 바람에 싱크홀로 추락해서 사망한 적도 있다. 결국 엄청난 비판을 받은 끝에 우레탄 포장을 뜯어낸 후 다시 보도블럭으로 되돌아갔다. 즉 보도블럭 교체한다고 매번 욕할 일은 아니고 지자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욕을 해야 한다.


2.4. 내구성[편집]


당연히 소모품이니만큼 내구성의 한계는 있다. 깔고 나서 세월이 지나 틈을 타 잡초가 자라고, 비바람에 쓸리고, 여기에 더해 보행자, 자전거 등 온갖 것들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충격을 받아 마모되면서 점차 내구성이 약해진다. 오래된 보도블록 등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며 이 때문에 할 짓 없으면 보도블록이나 바꾸는 데에 세금이 쓰이고 있다. 당연하지만, 오랜 세월 교체가 안 된 곳에서는 여기저기 닳고 갈라진 보도블록을 볼 수 있다.

3. 기타[편집]


보도블럭 사이에 잡초가 자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15] 중국의 건조한 지방에서는 보도블럭 사이에 작물을 재배하는 일명 '보도블럭 멀칭'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보도블록에 부적절한 색을 넣어서 착시일으킨다면, 행인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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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골이나 구도심, 혹은 도시 외곽에서 자주 보이는 연갈색의 작은 자갈돌들이 박힌 콘크리트 길을 떠올리면 적당하다.[2] 이러한 보도블록이 남아 있는 길도 최근 새로운 블록으로 교체되는 추세다.[3] 비슷하게 유리병이나 페트병 등의 규격도 화염병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된다.[4] 항토 블록이나 투수성 블록이 이에 해당된다.[5] 비가 오면 배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시공법이다.[6] 이런 식으로 넛지를 활용하는 교통 아이디어들 중에는 착시횡단보도 같은 것도 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 위에 하얀 사각기둥들이 늘어놓아져 있는 듯한 입체감을 주어서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원리. 처음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호평을 받았지만, 막상 적용해 보니 초행길 운전자들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웬만큼 익숙해진 운전자들은 신경도 안 쓰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7] 이수역/역명 논란 문서에도 나와 있듯 사람 심리라는 것이 원래부터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줬던 것을 도로 회수했을 때 더 화가 나는 것이다.[8] 더욱이 해를 거듭할 수록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복지 분야를 늘렸다가 축소하면 투표율이 꾸준히 높은 노인 세대들이 투표로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 뻔하다.[9] 약간의 실드를 쳐 주자면 도로 차선의 경우에는 보도블록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편이고, 신호등이나 가로등은 전기 절약을 이유로 기존의 구형 램프 대신 전력소모가 적은 LED로 교체할 여지가 있으며, CCTV는 치안 이슈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CCTV라는 게 보도블록에 비해 기술혁신이 잘 되는 물건이라 체감 효과도 한층 더 강한 편이다.[10] 보도블록 재포장 공사를 하려면 얼마 동안은 보행자들의 통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11] 특히 국내외의 몇몇 도시들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예술보도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런 도로들은 그것만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도 한다.[12]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이 가능하며, "제가 이러이런 공약을 임기중에 실행했습니다!"라고 다음 선거에 홍보할 수 있어야 재선 확률이 올라간다.[13]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인사예산부서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가장 능력있는 사람들이 배치되며 근무강도도 상당히 높다.[14] 과연 보도블록 교체가 연말에 집중되는지 또한 의문점이 있다.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워낙 팽배해서 연말 교체 작업을 보면 눈쌀이 찌푸려지는 것이지, 실제로 연말에 교체 작업이 집중된다는 통계가 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15] 유동인구가 적어서 잡초를 안 밟거나, 관리가 안 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계속 방치하면 식물체에 의해 흙이 붙잡혀서 보도블럭이 흙에 파묻히는 참사가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