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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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保姆國家 | Nanny state
보모국가는 복지국가를 두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마치 보모가 어린이를 돌보는 것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돌보는 국가를 '비꼬는' 뜻의 말로, 영국의 정치가 이안 매클러드[1]가 1965년에 썼던 칼럼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단어다. 들으면 좋은 듯 보이지만 좋은 뜻은 아니다. 이것은 보모가 아이를 돌보듯 국가가 지나치게 국민들의 생활에 하나하나 개입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깊게 개입하는 것을 단순한 복지보다 더 큰 영역으로 보아, 국가 혹은 정부가 부모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 이러한 제도를 지지하는 측도 있다.
그에 반해 주로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간섭,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비꼬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한테 오지랖을 부리는' 국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참견하는 정부라는 형태를 싫어하는 것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2]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모국가는 보통 가부장적 보수주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 보수주의와 사회보수주의는 동의어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론 경제적,문화적 자유주의 요소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보수주의보다 사회보수주의적인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는 개입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더 말할것도 없다. 사회자유주의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보모국가에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보인다.
2. 한국에서[편집]
한국의 경우 아시아에서 높은 민주주의 지수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임에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성본변경 제한 등 개인의 영역을 규제하는 법률이 많은 편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서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는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이 약하고, 오랫동안 유교의 통치를 받아온 역사의 영향으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교적 사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 이상의 고연령층이 이러한 경향이 크다.
간통 금지와 동성동본 결혼 금지 등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폐지된 바 있으나, 아직도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수많은 법들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 당시에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
물론, 한국 역시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역시 확산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전통과 제도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고,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젊은 계층은 고연령층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고,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젊은 계층의 이러한 목소리의 영향이 크지는 않다. 따라서 적어도 이들이 정치의 주역이 될 때까지는 한국은 보모국가적 면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기반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2030년대부터 시작해 점차 기존 기성세대가 은퇴하거나 사망하며 자연적으로 이들이 새로운 기성세대가 되는 2040~50년대는 되어야 보모국가적 특징이 점차 소멸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무엇보다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상당수가 40~60대의 기성세대이기에 아직까지 자유주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3.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00:15:00에 나무위키 보모국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2]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자유주의(liberal)의 경우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어느정도의 복지국가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는 현대자유주의,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미국에서 주류 자유주의를 형성하는 이념인데, 한국에서는 liberalism을 '자유주의'로 번역하지만, libertarianism조차도 (공식 번역어는 자유지상주의임에도) 단순하게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