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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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대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방첩부서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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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대의 주요 임무는 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하고 수사하며 이외에도 산업스파이등 국가안보위해사범을 검거하고 수사한다.[1] 수사의 특성상 국가정보원과 공조를 하며 검찰청 공공수사부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자체공작을 해서 검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3. 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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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과 지방청에 전부 한두개씩은 있는데 본청인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2대가 있으며[2]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2,3,4대가 있을 정도로 전국 최대의 보안수사대가 있다.보안수사대는 일부는 지방청 청사에서 일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보안수사대는 대공분실에서 근무한다.[3]

4. 타 부서와의 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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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 조직과도 이질적인 부서인데, 같은 경찰들과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는게 암묵의 룰이다.굳이 교류가 있는 부서라면 정보과 정도 될것이다.

5. 위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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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에서 요직은 수사,정보 쪽인데 간첩을 잡는 보안부서는 왜 요직이 아니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에서 한직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보수 정권에서는 요직이 되지만, 진보 정권에서는 한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 정권때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많이 검거되지만, 진보 성향 정권 때는 많이 안 잡혀 들어온다.[4]

무엇보다도 통계상 간첩의 90% 이상을 국가정보원이 검거하는것이 방첩 분야의 현실인지라 보안수사대는 대부분 이적물 소유 등의 가벼운 죄만 잡아내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편이다. 오죽 성과가 없으면 규모 감축 수순까지 들어간 상태.

다만 본청인 보안국 자체는 요직인 편이다.[5] 군사정권 때는 그 위상이 검찰을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안기부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6. 향후 미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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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관한다면 경찰에서 대공수사를 하는부서인 보안수사대가 받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부서까지 이관받을 확률이 높아, 국내에서 간첩을 검거 및 수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관이 된다.[6]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정원과 꾸준히 공조를 해야 하며,[7]인권 유린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 사법경찰로 따로 창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이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 및 수사지휘,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국가정보원은 대공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등[8]으로 업무가 분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