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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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複數國籍, multiple citizenship)은 국적을 동시에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인의 경우로 정의하자면 한국인의 지위와 외국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다. 대부분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인 경우가 많으므로, 두 나라의 국적을 가져 법적으로는 폐지된 용어[1]인 이중 국적(二重國籍, dual citizenship)인 경우가 가장 많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된 복수국적만 허용한다.[2]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불허하고, 그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3]

국가에 따라 국적법이 천차만별이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선천적인 복수국적은 물론이며 후천적인 복수국적도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다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성년자 시절에는 복수국적을 인정해 준다.

2.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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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 두 개가 서로 자신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4]을 두 정부에서 각자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공민으로 나눠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며, 두 정부는 상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 둘 다 인정하는 제3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공민은 잠재적 복수국적자이며 다른 상대의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5] 그렇기 때문에 탈북한 새터민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외국인용 비자가 아닌 국민용 한국 여권을 발급받게 되며, 중국 같은 북한에 가까운 나라에서 새터민을 북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북한 공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6]

다만 대한민국은 앞서 말했듯이 북한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국적이라고 하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곳의 국적을 얘기하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단일민족주의[7]와 준전시 상황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일 국적만을 허용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대상자에 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8]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물론 반드시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 국적법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9][10]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또는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11]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는 대상〉

• 가톨릭 추기경[12]
  추기경은 서임과 동시에 바티칸 국적이 부여되는데, 대한민국은 2010년 전에도 이것만은 인정해왔다. 김수환 추기경은 1969년, 정진석 추기경은 2006년부터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았다.장상의 명에 순명해야 하는 가톨릭 성직자인 이상 추기경 서임을 거부할 리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데, 이때 따라오는 바티칸 국적 부여를 자발적이지 않은 외국 국적 취득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추기경 서임 받은 성직자가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영광이기도 하고.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미성년자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
•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해외동포[13]
  대한민국에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귀국할 때는 무조건 F-4 비자 자격으로 입국을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여 쟈니 윤이 복수국적이다.
•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2년 이상 비자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14]
  단,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 비자의 종류는 상관없다.
• 외국의 법률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15]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에 해당하여 마르코가 복수국적이 되었다. 이란도 25세 전까지는 이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 특별귀화자(국가유공자의 후손[16]
  2006년부터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혈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1 #2
  ,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17]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두봉 주교 등이 있다.
  ,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18]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
  , 과학자 등)
• 해외 입양인[19]
  기사
•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20]
  혼인 외 출생자,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 국적자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21]
  예를 들면 여성이 이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 비자발적으로 이란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 우수 인재 국적 회복 제도 대상자[22]
  간단히 말해서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위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으로 귀화하는 자는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23] 이를 두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vs 토종 한국인 출신이었던 후천적 귀화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천적 귀화자들은 귀화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마쳤으며 토종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 당시 타 국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즉, 똑같은 복수국적인데 태어나자마자 국적취득을 한 경우이거나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은 병역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후천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느냐 마느냐,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느냐가 정해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정 출산의 경우, 국적법 제12조 3항에 의해 궁극적으로 복수국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부여한 국적에 한국 측에서 임의로 손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개인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하므로 일단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놔두었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선택을 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선천적 복수국적자와는 달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은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 또한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종료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24]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제법에 의거하여 해당국가 출국까지는 막지 않고 있고 국가자격 취득 사유나 대학교, 대학원 진학 사유로 최대 만 27세까지는 연기가 가능해서 그 전에 합법적으로 영구 체류할 수 있는 국가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된다. 영장이 날아오거나 병역법 위반 고발 등으로 연락이 오거든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자신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그 경우 고발은 되겠지만 어차피 해외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인으로써 살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및 국적상실(=추방, 국적박탈)처리가 된다. 이는 국적포기와 국적박탈(국적상실)은 엄연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자는 자의에 의한 포기이고 후자는 타의에 의한 추방이다. 병역불이행 상태에서 국적상실시(고의성 여부는 무관하다) 동포비자 발급 불가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도 다르다. 다만 국적선택이나 국적포기가 아닌 "국적상실신고", 즉 나 국적상실 요건 되니까 상실시켜줘(=나 좀 추방시켜 줘)는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한국으로 다시 귀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 할 생각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든 국적상실을 당하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25] 따라서 원정 출산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요시 원정 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원정 출산 제외 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3)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4)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26]
(5)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을 택하여서 1998년 6월 13일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후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 미혼부의 자녀가 혈통주의 국가에서 출생했으며, 외국인 친모 또는 한국인 친모가 출생신고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무국적이 된다.[27] 그러나 반대로 한국인 모에게서 태어났다면 미혼모이거나 또는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28] 만약 출생 이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 혼인신고를 했고 사망한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녀의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속인주의 국가이다. 또한 출생신고라는 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2세가 출생 시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29] 영주권자도 귀화한 것이 아니므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이다.[30] 간혹 해외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하지 않았으며,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이는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요청하면 대한민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엄연한 한국 국적자(이중 국적)이다. 또한 한국 영사관에 출생신고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 측에서 자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자녀가 한국에 방문 및 거주하기 위해 시동 거는 순간 부모의 해당 국가 출입국 시기와 세금 내역 등 모든 사실을 추적하면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해당 자녀가 이중 국적임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다.[31] 아들의 한국 국적과 병역 문제가 걸려서 한국 장기 거주 및 취업 불가, 뒤늦게 본인과 부모도 몰랐던 이중 국적 소지가 밝혀져서 미국 고위 공무원이나 미군 장교 지원 불가 혹은 합격 후 퇴출 통보 당하는 문제[32]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꿈을 포기한 교포 2세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해외의 한국 외교 공관에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귀화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33]를 모두 끝낸 후에 이중 국적 남성 자녀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34] 국적이탈신고(국적 포기)는 남녀 상관없이 해외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자만 가능하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한국에 주소와 생활 기반이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제한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위화감 조성을 억제하고, 실제 이민자도 아니면서 원정 출산 또는 이중 국적을 이용한 병역 기피[35]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기사

한편 2022년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정당한 사유로 기간내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여성의 경우는 22세가 지났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군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①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②면제 및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거나 ③부모와 함께 24세 전까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 중인 자에 한하여 국외 이주를 허가받고 전시근로역으로 자동 전환되는 37세[36]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37] 하지만 결국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불합치판결을 받게되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자동무효화된다. 기사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모든 혼혈은 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조건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해서, 어떤 나라의 국적이건 모두 다 복수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편 국가도 역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인 경우에만 한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0세 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의 후천적 복수(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2년 이상 거주했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캐나다인이나 대만인이나 태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본국의 국적도 그대로 유지하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과거 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는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 사이 출생자에 한하여 2001년 ~ 2004년까지 신청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 받고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 선택 기한 이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또한 귀화가 아닌 '모계 특례자'로 취급하므로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병역 의무가 똑같이 주어진다. 기사

과거 2010년 5월 4일 이전까지 복수국적이었지만 1998년 국적선택제도 도입 이후로 국적 선택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특례로 복수국적을 허용해 준 기간이 있었다. 여성, 군 복무를 마친 남성,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신청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특별히 이중 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원정 출산 제외)

과거 이중 국적이었지만 개정 국적법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 시민권을 포기했던 사람은, 포기일 기준으로 5년 내에 해당 외국 시민권을 재취득한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특별히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원정 출산 제외)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재혼하면서 데려온 외국인 자녀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으며, 외국인 부 혹은 모가 한국으로 귀화한다면 해당 미성년자 자녀가 한국과 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타 국가와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몇몇 공무원 직업으로는 임용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원, 외교관, 경찰공무원 등) 해당 직업을 가지려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38] 복수국적이 허용되었으며 외국 국적의 자국 행사도 가능한 나라의 경우 외교관 임용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 삼중국적인 캐나다 외교관이 캐나다 외교여권으로 프랑스 아그레망을 받아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문의를 통해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외국의 공용 혹은 외교여권 행사에 대해서는 명시된 사항이 없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특수한 상황(ex.전쟁) 이외에는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국적(시민권)과 거의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39] 영주권은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위의 해당사항이 없이도 충분히 딸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해외취업을 통해서는 쉽게 영주권을 딸 수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려운 나라들이 많다. 영주권 문서 참조.

3. 획득 방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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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제결혼으로 출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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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혈통주의 국가이다. 다만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받았다. 한국 뿐만 아니라 혈통주의(속인주의) 국가들은 출생지와 관계없이 국적승계가 이어진다. 속지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속인주의를 겸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된 국적이며, 국적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 그리고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한쪽 국가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40] 한국, 일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41]

3.2.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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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주의(속지주의)국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해당국의 국적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출생지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며,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42]

따라서 혈통주의 국가 출신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면 복수국적이 된다. 예를 들면 출생 당시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며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미국의 이중 국적이 된다.[43] 또는 국제결혼으로 출생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한 명은 독일 국적이며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독일-캐나다의 삼중 국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원정 출산이다. 당연하지만 외국에서 출산해 국적을 얻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지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들로 원정 출산으로 인해 국적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즉 선천적 이중 국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부모가 합법적으로, 합당한 사유로 출산 전후로 몇 년간 그 나라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서류, 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여권 등의 신분증, 남성의 경우 병역증명 등 해야 할 게 많다.

그러나 외교관으로서 체류 중에 출산한 아이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도 Section 101(a)(20), 103, 262, 26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외교관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는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44]

마찬가지로 출생지주의 국가 소속으로 타국에 주재 중인 외교관 및 군인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에도 자국 내 출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와 대결한 바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파나마에서 태어났고 미국은 태생적 시민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파나마에 파견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태생으로 본다.

물론 출생지주의 국가라고 해도 자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적 성격도 겸용하고 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애슐리 와그너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미국인이기에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출생지주의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자국 시민권자가 나중에 손자녀도 역시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일부분 국적 승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혈통주의 국가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국적 승계에 제한이 없다.

반대로 혈통주의 국가라도 출생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고아, 기아)에는 자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선진국의 국적소지=혜택=국가적 비용소모인 경우가 많다보니 출생지주의적 성격이 있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가 본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 시 (국외 이주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인 경우) 그 자녀(1세대 이주자의 손자/녀)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구가 그럭저럭 안정적인 국가만 해당되며, 감소가 심각한 국가가 이런 짓을 했다가는 그렇잖아도 부족한 인구를 더 줄이게 될 테니 결국 경우에 따라 다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많이 줄었다. 2000년대까지 속지주의로 국적을 부여하던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였는데 2006년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폐지했고 현재는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캐나다만 남았다.[45]

3.2.1. 아무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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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캐나다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
• 멕시코
• 캄보디아
• 칠레
• 페루
• 파키스탄
• 베네수엘라
• 파라과이
• 앤티가 바부다
• 바베이도스
• 벨리즈
• 볼리비아
• 코스타리카
• 도미니카 연방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피지
• 그레나다
• 과테말라
• 가이아나
• 온두라스
• 자메이카
• 레소토
• 니카라과
• 파나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세인트 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탄자니아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투발루
• 우루과이

(출처: 영어 위키백과)

3.2.2. 조건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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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과거 1983년 출생자까지는 아무 조건없이 영국 국적을 부여했다. 1984년부터는 영국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영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영국에서 출생하고 7세까지 영국에서 거주했고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영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46]
  다만 대한민국은 후자를 귀화로 판단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부모에 의한 자동 수반 취득도 아니기 때문에 국적보유신고를 통한 이중 국적 역시 가질 수 없다.

• 호주 - 과거 1986년 8월 19일 출생자까지는 아무 조건없이 호주 국적을 부여했다. 1986년 8월 20일부터는 호주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호주 국적자나, 영주권자라면 호주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호주에서 출생하고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10세까지 호주에 거주하면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뉴질랜드 - 과거 2005년 출생자까지 아무 조건 없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했다. 2006년부터는 뉴질랜드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국적자나, 영주권자 또는 호주 국적자나 영주권자라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한다.[47]
  이 경우에 호주 국적자의 자녀는 뉴질랜드·호주 이중 국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뉴질랜드 국적자나 영주권자인 이의 자녀는 호주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없다.

• 프랑스 - 부모의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프랑스에서 출생하였으며 13세까지 계속 거주하면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다. 16세가 되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 독일 -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독일 출생자는 출생 이전에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독일에 거주했거나,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독일에서 8년 이상 비자를 받아 체류했다면 자녀가 독일 국적을 받을 수 있었다. 2000년생부터는 독일 출생이며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독일에서 8년 이상 비자를 받아 체류했다면 자녀가 독일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48]
  예외적으로 난민, 입양아, 스위스인, EU 국적자, 아르헨티나인, 25세 이하의 이란인은 독일에서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EU 소속 국가의 국적일 경우 4년간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한다. EU 소속 국적이 아닐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동안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아일랜드 - 2004년 출생자까지 아무 조건없이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했다. 2005년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자녀의 출생 전 4년 내에 아일랜드에서 비자를 받아 3년 이상 체류했다면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한다.

3.3.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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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서 얻게 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외국 국적법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받은 경우에는 후천적 취득이어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인 부나 모에게 인지, 입양, 수반취득(아래 미성년자 경우 해당),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경우도 허용된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에게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49]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고, 기한 내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군 복무를 함으로써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교황은 바티칸 국적을 취득하고 본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보편교회의 수장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50] 아직 실현된 적은 없지만 한국인 교황이 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51] 한국은 오랫동안 후천적 복수국적을 불허해왔지만, 바티칸 국적을 받은 김수환 스테파노, 정진석 니콜라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모두 특수 사례로 이중국적이 인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국적법에선 자진해 외국의 국적을 얻었다면 자동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박탈하는데 추기경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얻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기경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바티칸의 국적을 획득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흔히 1.5세대라고 하는,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이민을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하는 보호자의 국적 신청에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성년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호주에서는 16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 하에, 17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18세 이상부터는 국적 신청 시에 시험을 치르지만 17세가 되는 해에는 신청하고 짧은 인터뷰 후에 승인이 나게 된다.

국외로 입양되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외국에서 입양된 아이도 원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물론 프랑스 국적도 주며, 자국민의 외국국적 행사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국의 외교관으로 임용되었다면 프랑스인이면서도 프랑스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입양되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위장 입양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민국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의 아이에 대한 입양은 까다롭게 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국적법상 국적 포기나 상실 미정의로 이탈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국적을 강제로 박탈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유일하게 아르헨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는 부정 취득이 밝혀져 이를 취소하는 경우 뿐이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아르헨티나 본토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국내 출생만 아니라면 자동 취득까지는 아니고 선택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로는 네덜란드의 왕비인 막시마 소레기에타와 이스라엘 국적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의 경우는 교황이 되어서 본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안 놓아주는 바람에 교황이 되고서도 아르헨티나 여권과 신분증을 갱신한다고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힘들지만 간혹 특정 국가에 대한 기부, 봉사 등을 꾸준히 해서 해당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권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톰 행크스(미국-그리스 복수국적), 안젤리나 졸리(미국-캄보디아 복수국적)이 있다. 한국인으로는 엄홍길 대장이 네팔의 국적을 취득했다.

3.4. 분단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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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의 경우 실질적으로 분단 국가 양쪽의 국적을 다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분단국가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2개국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모두 북한 국적도 명목상으로 가지고 있다. 북한 국적자도 마찬가지로 명목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적을 부여하는 개념이 아니다. 처음부터 분단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 국가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통해 국적을 "인지"하는 것이다.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가족관계가 존재할 턱이 없으므로 한국 국민이 북한 국적 행사를 할 수 없을 뿐이다. 탈북자를 생각하면 쉽다. 탈북자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입경하여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즉시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적을 행사할 수 있다.

분단국가에서는 상대 국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중 국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단국가 양쪽의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분단국가의 국민은 명목상 이중 국적자다. 상대방 분단국가 측의 국적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만 일반 이중 국적자와 다를 뿐이다.

3.4.1. 중국-대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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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중 국적 상태다. 대표적으로 황안이 있다(중국-대만 양안의 신분증을 다 가지면서 이중 국적 상태 입증). 2008년 마잉주 정부에서 대삼통 정책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안 대이민시대가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쪽 국가에 신고하면 등기와 동시에 양안의 신분증이 나와서 이중 국적이 된다. 많은 대만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런 이중 국적이 됐고, 중국인들도 대만에 거주용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대만 국적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는 이중 국적 상태다. 물론 양안 각국에서는 상대국의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4.2. 남한-북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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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서로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사람을 대한민국 단독 국적자로 간주하며 북한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단독 국적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일 뿐, 반대쪽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그 사람이 태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므로 제3국에서는 반대쪽 국가의 국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출신 국가의 단일 국적으로 간주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들어와서 하나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를 승인하는 제3국에서 보기에는 더 복잡해지는데, 위의 일반 남한/북한 주민이 제3국에서 단독 국적으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이들은 탈북을 했다고 북한 국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남한-북한 이중 국적으로 간주한다. 물론 탈북자들의 북한 여권, 공민증 등 신분증은 북한 국적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이 모조리 압수하며 대부분의 국가[52]에서는 북한 국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사실상의 대한민국 단독 국적으로 간주된다.[53] 그러나 중국 등 북한과 공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으로 취급하며, 북한 정부와 탈북민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므로 북한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위험할 수 있다.[54] 간혹가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중국은 무서웠으나 한국 국적 취득 후 중국을 마음놓고 갈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하며 중국 여행 경험담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한 행동이다. 물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서 남한인으로서 중국에 입국하는 순간 공안은 그냥 일개 경찰일 뿐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사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며 훨씬 안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북한인을 자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하고 북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터민들에겐 위험성이 높다. 다만 중국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북송하는 것은 일단 한국과 외교마찰이 일어나며 자칫 북한과 전혀 관련없는 남한 사람을 탈북민으로 오인하여 북한으로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전혀 권장되거나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브로커를 통해 북측에 가짜 사망신고서를 제출해도 중국을 이미 경유한 적이 있다면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

정대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북한 정부에서 북한 국적을 행사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어서 실질적으로도 이중 국적자이다.

법적으로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들이 모두 같은 나라의 국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처리하면 행정적으로 오류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더 나아가 남한과 북한은 서로 지역의 주민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별하게 된다. 여기서 1948년 각 정부 수립 이후 귀화자는 상대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귀하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화교의 경우 중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과 후손들이기 때문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에 해당하지 않는다.[55]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에 의해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북한주민들과 그의 후손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56]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적"표기가 없고, 이름 옆에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57]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참조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보유 여부로 국민을 판가름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존재로 불가능하며,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도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유무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8]
  국내 체류중인 무국적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고아로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예외적 속지주의를 인정받아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이 아니여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지 않은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북한에서 공민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국적"표기가 없고, 이름 옆에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59]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과 북한 양쪽 모두 인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을 미승인한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는 단일국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국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단일 국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중국 등 북한과 관계가 좋았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중 국적으로 취급하고 심하면 북송하기도 한다.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라지기 전에 다른 국가로 넘어갔지만 정착한 국가에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 재일교포 케이스가 있으며 이들은 일본 정부에서 조선적으로 분류하고 두 정부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국적자이다.[60]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일괄 처리할 수도 없거니와 1945년 일본제국이 멸망하기 직전 직권으로 한국계 주민들의 일본국적을 모두 박탈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본 국적으로 인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애매하게 특별영주자로서 일본에서 살아가거나 한국 또는 북한으로 귀국했다.
•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으로서 정착한 국가에서 국적을 부여받은 경우: 정착한 국가의 국민이며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고있지 않다. 중국의 조선족, 고려인,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복수국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착한 나라의 국적을 부여받은 시점부터 한반도 국적은 상실된다. 다만 같은 문화권에 속해있는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외국인보다 완화된 체류조건을 누린다.

복수국적을 북한은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61] 탈북자는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국정원심사에서 간첩이 아니라는 확정만 나면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 사람이 남한에 들어와 살면 귀화, 이민이 아니고 '주소 이전'이 된다. 정대세가 이런 식의 이중 국적 상태이며, 안병준 역시 한국 국적을 정식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조선적이지만 국대만 북한에서 뛰었으며, 아내와 자녀들은 전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켰다.

3.4.3. 키프로스-북키프로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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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양안관계 혹은 남북관계와 사정은 비슷하나 상호교류가 원활하며 북키프로스가 미승인국이라는 차이점은 있다.

3.5. 홍콩 영주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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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합법적으로 7년을 거주하고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홍콩에서는 영주권이 있으면 홍콩 내에서는 중국계 홍콩 영주권자(홍콩 여권 보유자) 또는 영국계 홍콩 영주권자(British Citizen 여권 보유자)와 법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홍콩 기본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는 대상을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민·시민'이 아닌 '영구주민'(永久性居民)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령 홍콩 시절부터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에 대해 차별을 하면서 홍콩인들한테 영국 국적을 주지 않았다. 그랬다간 홍콩인들이 대거 영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62]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대영제국의 신성한 땅이므로, 홍콩인들을 영국 '국민'으로 대접은 해야 하니 영국 정부에서 생각해낸 꼼수가 영국 본토 상륙권과 식민지의 상륙권들을 분리하고, 서로 각 영토의 상륙권을 갖게 되는 식이다. 영국 본토 사람들이 갖는 영국 시민 지위(British Citizens)는 영국 본토에 출입이 보장되는 '상륙권'(Right of Abode)을 갖고, 영국령 홍콩을 비롯한 해외영토 주민에게도 각 영토의 상륙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홍콩의 영주권도 Right of Abode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실정법 하에서 나온 것이 영국령 홍콩 기본법 시절부터 채용된 영구주민의 개념과 영국 정부에서 만든 "영국 여권이긴 한데 영국 본토인과는 다른" BN(O) 여권이다.

물론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게 반환되면서 중국 국적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예전부터 홍콩은 예로부터 중국땅이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중국 국적법이다. 중국 국적법에서는 "중국 혈통이면 중국 국적이다." 즉, 중국계 홍콩인들은 예전부터 중국인이었고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홍콩은 이제 중국땅에다가 중국 국적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1997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게 반환을 하기는 하지만 영국이 99년간 홍콩을 통치하면서 만들어둔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 나아가 홍콩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영국계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했으며, 이들 중에 정부기관 고위급 간부들처럼 필수인력들이 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이들을 내쫓으면 홍콩의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 뻔했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영국계 홍콩인들과 중국계 홍콩인들 모두 홍콩에 살 수 있도록 '상륙권'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홍콩의 영구주민이기만 하면 일정한 공무담임권와 참정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홍콩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정치인도 될 수 있다. 정무사장(총리급), 재무사장(재무장관), 법무사장(법무장관) 등 이른바 3사장을 비롯한 홍콩의 내각 각료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입법위원이나 홍콩 18개 자치구의 구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주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해도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비롯한 어느 정부도 이를 귀화나 이중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홍콩의 정부 수반인 홍콩 행정장관이나, 사법부의 수장인 종심법원장같은 홍콩을 대표하는 직위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로 제한한다. 그리고 중국 국적이 없으면 홍콩 여권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본국의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63] 해외에서도 홍콩시민이 아니라 여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점이 다르다.[64]

또한 중국 국적이 없는 홍콩 영주권자는 홍콩에 3년 내에 연속 5일간 체류한 기록이 없으면 영주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참정권과 자녀에게 영주권을 승계할 권리 등만 박탈되고, 여전히 취업 및 거주의 권리(Right of Land)는 유지되며 이후 다시 7년간 거주기간을 채워서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도 있다.

이 체류 기간은 주민 등록이나 납세 기록이 아닌 출입국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홍콩 영주권자들은 홍콩 선거 때에만 홍콩에 입국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또는 일부 이중 국적자들은 홍콩에서 출입할 때 홍콩 이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꼼수를 통해 아예 체류 의무를 회피하기도 한다.

중국 국적을 가진 홍콩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중국으로 귀화하고 홍콩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출신의 홍콩 정치인 폴 치머만이 이런 방식으로 귀화를 했다. 그러나 한국은 먼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을 증명해야 국적이탈신고를 받아주는데, 중국은 본국의 국적 이탈을 증명해야 중국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독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귀화할 수 없다. 만약 귀화가 꼭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 한다. 출처

대만인이나 마카오인 영주권자의 경우, 홍콩에서는 마카오 여권을 신분증으로 못쓰고 (대신 입경은 마카오 주민증으로 가능), 대만은 아예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모두 중국 국적의 마카오/대만 거주자로 취급한다.

4. 삼중국적 이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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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결합되면 삼중국적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인과 프랑스인이 결혼하여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프랑스, 미국의 삼중국적을 가지게 된다.

돈이 많고 근성이 있다면 전 세계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삼중, 사중, 오중, 육중 국적 이상을 무한대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직종으로는 축구 선수가 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축구 선수의 경우 유럽의 리그를 돌면서 복수국적을 취득하거나,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다중 국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삼중국적을 가진 대표적인 유명인들은 아르헨티나·스페인·이탈리아의 국적을 가진 리오넬 메시, 프랑스·카메룬·알제리의 국적을 가진 킬리안 음바페, 네덜란드·토고·가나의 국적을 가진 코디 각포, 영국·아일랜드·독일의 국적을 가진 주드 벨링엄, 벨기에·알바니아·코소보의 국적을 가진 아드난 야누자이[65], 스위스·알바니아·코소보의 국적을 가진 제르단 샤키리와 그라니트 자카, 대한민국·스페인·나이지리아의 국적을 가진 마르빈 파르크, 카메룬·프랑스·미국의 국적을 가진 조엘 엠비드, 캐나다·남아프리카 공화국·미국의 국적을 가진 일론 머스크, 대한민국·캐나다·네덜란드의 국적을 가진 전소미등이 있다.

사중 국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이스라엘, 미국 국적을 가진 마이클 레빗과 독일, 브라질, 파나마, 헝가리 국적을 가진 케빈 쿠라니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수 전소미가 네덜란드, 캐나다 이중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대한민국·캐나다·네덜란드의 삼중 국적을 갖고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선 매우 드문 사례이다. 만약 전소미가 미국에서 출생했다면 대한민국,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4중 국적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5.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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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다.

일단 해외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복수국적 남성에 한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원정 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먼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군 복무 이후에도 복수국적 허용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즉 원정 출산 이후에도 자녀가 한국에 계속 거주한다면 군대에는 무조건 가야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일단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 있으면 유학과 이민이 매우 쉽기 때문에 일단 원정 출산을 하고 보는 일부 부모도 있다.

따라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시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3.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4.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외국으로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66]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가능함.
5. 해외에서 취업 또는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다만 복수국적 남성이 해외에 주소와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1)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37세[67]가 되거나 (2)전시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거나 (3)실제로 군복무 완료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선술하였듯,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기에 20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조기 유학이나 어린 시절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단 부모의 국적이나 거주지와는 상관 없이 복수국적자 본인이 25세 이전까지 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68], 병무청에 국외이주허가(=국외이주여행) 제도[69]를 신청하여서 병역을 37세까지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신청한 시기 동안에 한국에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취업, 영리 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37세에는 전시근로역(전쟁시에만 근로소집 대상, 사실상 군면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로 본인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박탈 된다. 이런 경우는 만 37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받지 못한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군 현역병 내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만 병역을 이행할 수 있으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장교, 부사관 입대는 불가하다.

국가에 따라서 협약국의 국적과 자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두 나라중 한 나라에서 병역을 수행할 경우 나머지 한 나라에서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70]

6. 대한민국 내 인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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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한민국 내에서 복수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국적을 가진 인기 연예인들도 많고,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법적으로 자유이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욕할 권리도 없다.

그러나 복수국적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우선 남성의 경우 군대 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한국 남성들은 복수국적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계 외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 제약 없이 편하게 국적 두개를 이용하기 위해 군대를 빨리 갔다 오는 사람들도 많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안 좋은 시선은 존재한다. 우선 유사시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된 복수국적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남성의 경우 당연히 예비군 훈련 및 전시시 징집에도 응해야 하며, 여성도 유사시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져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경고가 주어지고 몇 변 경고가 누적되며 국적선택명령이나 한국 국적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특히 노년층들) 여전히 그들이 도망갈 것이라고만 생각하기도 한다. 만약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땅에 있을 때 전쟁이 터지면 미국 정부가 이들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구해주기 쉽지 않다.[71] 왜냐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한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미국으로 본국 송환되는 것은 가능하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72]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의 단속을 뿌리치고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거나 월담을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병과 경찰을 피해 미국 대사관에 재주껏 뛰어들어가서 본국 송환 및 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미국 대사관 부지 내부는 국제법상 치외법권으로 미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면 복수국적서약을 깬 셈이 되어서 한국국적이 박탈됨은 물론 추후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따르긴 하겠지만 본인이 판단컨데 그런 정책적인 불이익보다 전쟁에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리스크를 떠안는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선택하면 된다.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겠지만.

또 원정 출산이라는 사회적 악습도 겹친다. 이민자도 아니면서 출생지주의 국가로 가서 자녀를 낳는 원정 출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 그래서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73]

복수국적자의 상당수는 해외에 이주한 부모의 자녀이거나 국제결혼한 부모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단지 친지 방문 정도이고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닌데 국적 포기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모든 서류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 증명 서류가 불충분하고 작성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대륙 당 몇개 뿐인 영사관에 직접 가서 상의하면 도움을 주긴 하지만,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인데, 출생신고를 안했으니 당연히 아무 혜택은 못받지만 현지 정부/군대/연구소 등 취업시 신원 조회를 하면 복수국적임이 발견되고 국적 포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고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생김새도 외국인에 한국어도 서툴거나 전혀 못하고 한국에 생활 기반도 없고 한국에 살 계획도 없는데 군대에 가는 것은 한국인이 가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다.

7.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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