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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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복지예산 지도
풀색
20% 미만
녹색
20 ~ 25%
담청색
25 ~ 30%
파란색
30% 초과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3. 다른 통계와 비교
4. 관련 링크
5. 관련 용어
6. 관련 항목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편집]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1
덴마크
29.2%
2
스웨덴
28.9%
3
프랑스
28.5%
4
독일
27.4%
5
벨기에
27.2%
6
스위스
26.4%
7
오스트리아
26.0%
8
핀란드
24.8%
9
이탈리아
24.4%
10
그리스
24.3%
10
네덜란드
24.3%
12
노르웨이
23.9%
13
폴란드
23.0%
14
영국
21.8%
15
포르투갈
21.1%
16
룩셈부르크
20.8%
17
체코
20.1%
17
헝가리
20.1%
19
아이슬란드
19.8%
20
스페인
19.6%
21
뉴질랜드
18.5%
22
호주
18.0%
23
슬로바키아
17.9%
24
캐나다
17.8%
25
일본
16.9%
26
미국
14.8%
27
아일랜드
13.8%
28
멕시코
11.8%
29
대한민국
8~9%[2][3][4][5]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편집]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포함)
1
스웨덴
38.2%
2
덴마크
37.9%
3
프랑스
34.9%
4
독일
33.2%
4
노르웨이
33.2%
6
벨기에
32.7%
7
오스트리아
32.4%
8
핀란드
32.3%
9
스위스
31.6%
10
이탈리아
28.6%
10
그리스
28.4%
12
네덜란드
27.3%
13
영국
25.9%
14
뉴질랜드
25.8%
15
포르투갈
25.5%
16
스페인
25.3%
17
아이슬란드
23.2%
17
캐나다
23.1%
19
호주
22.5%
20
미국
19.4%
21
일본
18.6%
22
아일랜드
18.5%
?
폴란드
알수없음
?
룩셈부르크
알수없음
?
체코
알수없음
?
헝가리
알수없음
?
슬로바키아
알수없음
?
멕시코
알수없음
23 - @[6]
대한민국
11.0%


3. 다른 통계와 비교[편집]




4. 관련 링크[편집]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미디어오늘)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주간경향)
“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주간동아)
"복지 Yes, 세금 No"... 한국인 당신은 '이중적'(문화일보)


5. 관련 용어[편집]




6.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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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자료 출처[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즉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복지예산 비율은 이거보다 더 낮다는 거다.[4]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 중. 출처는 보건복지부.[5] 2019년 기준으로는 12.2%이며, 멕시코, 터키를 제쳐 꼴찌는 탈출했다.[6]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