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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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복지국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미디어오늘)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주간경향)
“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주간동아)
"복지 Yes, 세금 No"... 한국인 당신은 '이중적'(문화일보)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편집]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편집]
3. 다른 통계와 비교[편집]
- 항목 참조: 복지국가/예산/비교
4. 관련 링크[편집]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미디어오늘)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주간경향)
“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주간동아)
"복지 Yes, 세금 No"... 한국인 당신은 '이중적'(문화일보)
5. 관련 용어[편집]
6.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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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자료 출처[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즉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복지예산 비율은 이거보다 더 낮다는 거다.[4]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 중. 출처는 보건복지부.[5] 2019년 기준으로는 12.2%이며, 멕시코, 터키를 제쳐 꼴찌는 탈출했다.[6]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