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예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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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와 비교
1.1. 1인당 GDP와 비교
2. 정부부채와 비교
3. GDP 대비 국방예산과 비교
4. 관련 링크
5. 관련 사건과 용어
6. 관련 항목


OECD 회원국들의 복지예산과 여러가지 통계를 비교하는 항목. 해당문서의 자료들은 전부 2010~2011년 기준이다.


1. 인구와 비교[편집]


OECD 인구 순위
국가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OECD 복지 예산 순위
인구[1]
세계인구 순위
1위
미국
14.8%
26위
312,076,000 명
3위
2위
일본
16.9%
25위
127,950,000 명
10위
3위
멕시코
11.8%
28위
112,336,538 명
11위
4위
독일
27.4%
4위
81,751,602 명
15위
5위
프랑스
28.5%
3위
65,821,885 명
21위
6위
영국
21.8%
14위
62,435,709 명
22위
7위
이탈리아
24.4%
9위
60,626,442 명
23위
8위
대한민국
8~9%[3][4]
29위
50,219,669 명
26위
9위
스페인
19.6%
20위
46,125,154 명
27위
10위
폴란드
23.0%
13위
38,186,860 명
33위
11위
캐나다
17.8%
24위
34,563,000 명
35위
12위
호주
18.0%
22위
22,689,878 명
51위
13위
네덜란드
24.3%
10위
16,692,000 명
61위
14위
벨기에
27.2%
5위
10,918,405 명
75위
15위
그리스
24.3%
10위
10,787,690 명
76위
16위
포르투갈
21.1%
15위
10,636,979 명
77위
17위
체코
20.1%
17위
10,535,811 명
79위
18위
헝가리
20.1%
17위
9,986,000 명
83위
19위
스웨덴
28.9%
2위
9,440,588 명
86위
20위
오스트리아
26.0%
7위
8,404,252 명
91위
21위
스위스
26.4%
6위
7,866,500 명
96위
22위
덴마크
29.2%
1위
5,564,219 명
111위
23위
슬로바키아
17.9%
23위
5,435,273 명
112위
24위
핀란드
24.8%
8위
5,389,780 명
114위
25위
노르웨이
23.9%
12위
4,965,000 명
118위
26위
아일랜드
13.8%
27위
4,581,269 명
119위
27위
뉴질랜드
18.5%
21위
4,414,800 명
123위
28위
룩셈부르크
20.8%
16위
502,100 명
170위
29위
아이슬란드
19.8%
19위
318,452 명
176위


1.1. 1인당 GDP와 비교[편집]


OECD 1인당 GDP 순위
국가
1인당 명목 GDP[2]
세계 1인당 GDP 순위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OECD 복지 예산 순위
1위
룩셈부르크
108,832 달러
1위
20.8%
16위
2위
노르웨이
84,444 달러
2위
23.9%
12위
3위
스위스
67,246 달러
4위
26.4%
6위
4위
덴마크
56,147 달러
6위
29.2%
1위
5위
호주
55,590 달러
7위
18.0%
22위
6위
스웨덴
48,875 달러
8위
28.9%
2위
7위
미국
47,284 달러
9위
14.8%
26위
8위
네덜란드
47,172 달러
10위
24.3%
10위
9위
캐나다
46,215 달러
11위
17.8%
24위
10위
아일랜드
45,689 달러
12위
13.8%
27위
11위
오스트리아
44,987 달러
13위
26.0%
7위
12위
핀란드
44,489 달러
14위
24.8%
8위
13위
일본
42,820 달러
16위
16.9%
25위
14위
벨기에
42,630 달러
17위
27.2%
5위
15위
프랑스
41,019 달러
18위
28.5%
3위
16위
독일
40,631 달러
19위
27.4%
4위
17위
아이슬란드
39,026 달러
20위
19.8%
19위
18위
영국
36,120 달러
22위
21.8%
14위
19위
이탈리아
34,059 달러
23위
24.4%
9위
20위
뉴질랜드
32,145 달러
24위
18.5%
21위
21위
스페인
30,639 달러
26위
19.6%
20위
22위
그리스
27,302 달러
29위
24.3%
10위
23위
포르투갈
21,559 달러
32위
21.1%
15위
24위
대한민국
20,591 달러
33위
8~9%[3][4]
29위
25위
체코
18,288 달러
38위
20.1%
17위
26위
슬로바키아
16,104 달러
41위
17.9%
23위
27위
헝가리
12,879 달러
45위
20.1%
17위
28위
폴란드
12,300 달러
47위
23.0%
13위
29위
멕시코
9,566 달러
61위
11.8%
28위




2. 정부부채와 비교[편집]


OECD 정부부채 순위
국가
GDP 대비 정부부채(빚)[3]
세계 정부부채 순위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OECD 복지 예산 순위
1위
일본[4]
234.1%
1위
16.9%
25위
2위
그리스[5]
139.3%
3위
24.3%
10위
3위
이탈리아[5]
119.6%
7위
24.4%
9위
4위
아이슬란드[6]
107.8%
10위
19.8%
19위
5위
벨기에
103.1%
11위
27.2%
5위
6위
아일랜드
101.6%
12위
13.8%
27위
7위
미국[4]
99.3%
13위
14.8%
26위
8위
프랑스
87.5%
19위
28.5%
3위
9위
포르투갈[5]
87.0%
21위
21.1%
15위
10위
영국[7]
81.9%
22위
21.8%
14위
11위
캐나다
80.4%
25위
17.8%
24위
12위
헝가리
78.7%
26위
20.1%
17위
13위
독일
76.5%
29위
27.4%
4위
14위
오스트리아
72.3%
31위
26.0%
7위
15위
스페인[5]
70.2%
36위
19.6%
20위
16위
네덜란드
69.3%
38위
24.3%
10위
17위
폴란드
57.3%
52위
23.0%
13위
18위
노르웨이[8]
54.2%
59위
23.9%
12위
19위
핀란드[8]
52.2%
62위
24.8%
8위
20위
덴마크[8]
46.7%
76위
29.2%
1위
21위
멕시코
45.7%
78위
11.8%
28위
22위
체코
44.4%
82위
20.1%
17위
23위
슬로바키아
43.9%
85위
17.9%
23위
24위
스웨덴[8]
41.3%
95위
28.9%
2위
25위
스위스
37.7%
104위
26.4%
6위
26위
뉴질랜드
32.6%
115위
18.5%
21위
27위
대한민국[9]
30.5%
119위
8~9%[3][4]
29위 최하위
28위
호주
23.6%
136위
18.0%
22위
29위
룩셈부르크
22.9%
139위
20.8%
16위


3. GDP 대비 국방예산과 비교[편집]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0]와 국방예산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GDP 대비 국방예산[11]
1
덴마크
29.2%
1.4%
2
스웨덴
28.9%
1.2%
3
프랑스
28.5%
2.5%
4
독일
27.4%
1.4%
5
벨기에
27.2%
1.2%
6
스위스
26.4%
0.8%
7
오스트리아
26.0%
0.9%
8
핀란드
24.8%
1.5%
9
이탈리아
24.4%
1.8%
10
그리스
24.3%
3.2%
10
네덜란드
24.3%
1.5%
12
노르웨이
23.9%
1.6%
13
폴란드
23.0%
1.8%
14
영국
21.8%
2.7%
15
포르투갈
21.1%
2.1%
16
룩셈부르크
20.8%
0.6%
17
체코
20.1%
1.4%
17
헝가리
20.1%
1.1%
19
아이슬란드
19.8%
0.1%
20
스페인
19.6%
1.1%
21
뉴질랜드
18.5%
1.2%
22
호주
18.0%
1.9%
23
슬로바키아
17.9%
1.4%
24
캐나다
17.8%
1.5%
25
일본
16.9%
1.0%
26
미국
14.8%
4.7%
27
아일랜드
13.8%
0.6%
28
멕시코
11.8%
0.5%
29
대한민국
8~9%[12][13]
2.6%[14][15][16]


4. 관련 링크[편집]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5. 관련 사건과 용어[편집]




6.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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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B C [1] 2010년~2011년 영문위키 자료[3] A B C [4] A B C D [2] (영문위키)1인당 GDP - IMF(2010)[3] (2011년 추정치: IMF원본자료)정부부채[4] 미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며 시장을 우선시 하는 체제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이나 오세아니아와 달리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 한다.개인의 책임 중시: 출처,출처: 2번[5] A B C D 남유럽은 기존의 유럽국가들과 달리 몇 가지 결점과 특징 있다. 정치부패(국가 청렴지수), 정경유착, 기업부패, 뇌물문화가 그것이다. 남유럽의 정치부패를 보여주는 국가 청렴지수는 스페인(30위), 포르투갈(31위), 이탈리아(67위), 그리스(78위) 등이다. 이것은 기존의 서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유럽은 약 20%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OECD 평균:14%)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토목건설(SOC)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가 2009년 GDP의 11.2%까지 치솟았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희대의 우익 정치가이며 언론재벌경찰국가주의를 지향하며 언론장악 등을 행해 나라를 공안국가를 만들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전직 우파정부의 성장정책과 부패로 인해 디폴트 위게 내몰리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전직 우파정부는 골드만 삭스에게 3억불이나 뇌물을 줘가면서 급증한 부채를 숨겼다고 한다. 전직 우파 정부가 뇌물로 부채를 숨기고(#) 정권을 이양한 것이 드러나 현재 정권이 부도에 내몰렸다는 의견도 있다. [6]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섬나라. 정확히 말하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 아이슬란드는 경제구조를 영국식의 금융허브로 재편하려고 노력했다.(국제 금융허브인 런던, 제2의 아이슬란드: 영국,영국 경제의 금융부문 의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국가부도를 맞이했다. 인구 수는 30만 명. 영국식의 금융국가를 지향하다가 미국발 경제위기에 큰 타격을 입어 부채가 늘어났다 . 결국 IMF에 국가파산 신청을 했다.[7] 영국은 지나치게 금융업과 부동산에 의존해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2008년 로이드은행의 도산을 막기위해 영국정부는 약 50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가 43%에서 62%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금융업에서 입은 손실을 복지예산을 축소로 탕감했는데 그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1년 영국 폭동이 일어났다. 영국은 또한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대표 정치인 마거릿 대처의 나라다. 대처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한 과감한 민영화와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자세, 교육·의료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등, 과거의 영국의 일반적인 정책과는 선을 긋는 노선을 추진했다.[8] A B C D 스칸디나비아 반도유틀란트 반도(덴마크)의 북유럽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들이다.[9] 미국, 일본과 한국은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1,29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296조원은 대략 GDP 대비 130%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OECD의 국가 부채 산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이 수치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10] 자료 출처[11]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1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1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 기준과는 틀리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14] 스톡홀름 2009년 자료는 2.9%[15] 영국 (IISS)의 2009년 자료는 2.8%[16] 2010년 자료는 2.62%, 2010년 자료의 원소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