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전환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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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희수, 2020년 1월 22일 기자회견문 중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로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변희수^{(1998년 6월 11일생, 당시 22세)} 하사가 군 복무 중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한 사건이다. 현역 부사관의 복무 중 성전환, 여군 편입과 관련된 논란, 트랜스젠더의 복무 적합 여부와 관련된 복합적 화두를 쟁점화했다.

2. 변희수의 기자회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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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을 받은 부사관의 기자회견
• 비디오머그의 해당 사안에 대한 토론
• 기자회견문+Q&A

【기자회견 입장문 전문 펼치기 · 접기】

통일! 저는 제6군단 5기갑여단 전차조종수 하사 변희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중학교 시절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중학교 선생님의 권유조차 거부한 채로, 제가 살고 있는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 장성까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서 진학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부사관학교에서 힘들고 고된 훈련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결국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관식 때 모자를 던지면서 그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고 또 행복하였습니다. 꿈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줄곧 마음 깊이 가지고 있었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남성들과의 기숙생활 또한 이겨 넘기고, 가혹하였던 부사관학교 양성과정도 또 실무부대에서의 초임 하사 영내대기 또한 이겨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면서 제 마음 또한 무너져내렸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공무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어하는 저를 두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유를 받을 때마다 제가 계속 어릴 때 가지고 왔던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버티며 복무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어려운 결심을 통해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짐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억눌러왔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속 부대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보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저의 소속 부대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현역부적합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군생활 모두가 순탄하고 훌륭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임 하사 시기 혼란한 마음으로 방황하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결심이 선 후 제 주특기인 전차 조종 또한 기량이 이루어 19년도 초에는 대대 중 유일하게 전차 조종 A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직이 참모 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공군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속대대에서도 저의 발전된 모습을 감안하여 부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인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저의 상급 부대에서 권유하였고 대한민국 육군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응원해 주셨던 대대장님, 군단장님, 부대원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또한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적소에 저를 배치한다면 시너지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임관하였던 시기만 하더라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영창 징계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이고 영창 제도까지 완전히 사라져가는 군대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술하고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Q&A 전문 펼치기 · 접기】

■ 질의·응답 -수술할 경우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다. =군에 성전환 수술한다는 사실 또한 보고했고 이 승인을 받았다. 주임원사, 대대장, 군단·대한민국 육군본부까지 모두 대면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 절대로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공문이 날라오거나 통보가 온 적은 없다. (지난해) 9월 수도병원에서 정신과 상담받던 중 수술하고 오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는 질문만 했다. 이건 공식적 통보는 절대 아니다. -처음부터 커밍아웃할 결심을 했나? 아니면 다른 계기가 있었나? =군에서 생활하면서 커밍아웃할 생각 없었다. 오히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역을 하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 여군으로 재입대하자는 생각도 있었다. 우울증이 심화되고 수도병원 폐쇄병동에 입실했는데 담당 간호장교가 나한테 (성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 이 상담을 듣고 소속부대에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한다. 본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보도해도 괜찮나? =괜찮다. 끝까지 남을 거다. 끝까지 육군에 돌아갈 그 날까지 싸울 거다. -소속부대에서 응원해줬다고 했는데? =(지난해) 8월쯤 폐쇄병동 퇴원 직전에 부대 간부들이 면회를 왔다. 그때 나는 이 사실을 부대에 알리고 커밍아웃을 했다. 그 이후 부대에서는 바로 저를 현역부적격 심의로 올려서 전역시킬 수 있었는데 대대장, 주임원사, 여단장은 내가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뜻을 알아줬고 전역시키기보다는 수술하면 군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될 거라고 판단했다. 여단 안에서도 현역부적격 심의 대신, 군단으로, 군단에서도 육군본부까지 대면보고를 해줬다. 작년 8월쯤이다. -성전환수술을 언제쯤 했나. =작년 11월 29일에 태국에서 했다. -부대에 다 보고를 했고 부대에서 국외여행 허가 승인해줬다고 했다면 복무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보고한 것 아닌가. 오늘 심사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어떤 이유인가. =제가 적합하다 이런 답변까지 올린 것으로 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내일 군을 떠나게 됐다. -육군에서는 수술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전역시키는 것인가? =그렇다. -여군으로 재입대를 희망을 하나? 전역 관련해 개인적으로 추가 계획은 무엇인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끝까지 도전할 거다. -군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라든지 계기가 있나? =어릴 적부터 젠더 디스포리아 문제를 갖고 있었다. 계속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그랬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기 위해서 남성적인 취미인 서바이벌 게임을 가졌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곳으로 집중을 돌리기 위해 청소년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중학생 때 독도와 관련해 일본 규탄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 집회도 참석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애국심을 함양하게 됐고 미래에 우리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싶은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다. -육군본부에서 22일 24시에 전역하라고 한 건가?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국군수도병원에서 퇴원할 날짜가 목요일이었다. 당장 내일 군을 떠나서 집으로 가라는 것은 제가 원래 소속된 부대 간부들 또는 용사들에게 인사를 나눌 마지막 시간도 주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폐쇄병동에 어떻게 있게 된 것인가? =대대 주임원사랑 통화를 했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다. 주임원사가 계속 전화가 왔다. 전산망에 전역 심사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 사이 주임원사가 여러 차례 전화 왔다. 결국은 알게 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미안한 마음이었다. 자식 하나를, 손가락 하나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아침에 전역 심사위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설마’ 진짜 이런 마음밖에 없었다. 최전방으로 가겠다는 말까지 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육군을 믿었다. 심사를 받고 나서도 육군을 믿었다. 형식적으로만 하는 심사겠지, 생각했다. 육군이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육군의 결정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나? =군 자체가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 2018년만 하더라도 해군에서 동성애자 색출사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공개 석상에서 얼굴과 이름 다 알린 건데 기자회견 전에 어떤 심경이었나? =나 하나가 희생된다면…. 60만 군인 중 저와 같은 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다.

3. 사건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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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발단과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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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잖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국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은 줄 알고 휴가를 허락했는데 난데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로 오해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실은 미리 국군병원 진료 등 공식적 절차를 거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는 해당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생활 중 몰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욱이 성별 불쾌감과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 관련해서는 민간병원이 월등히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굳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런 정황이라면 군 지휘부가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통해 파악하지 못할 리가 없는 데다 호르몬 대체 요법에 의한 체력 저하 등 신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은 의외로 이를 저지하려는 등의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 2019년 11월 변희수는 의료 목적으로 국외 휴가 승인을 얻었다. 그는 승인받은 대로 태국으로 이동해 MTF[1]
  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했다.
• 2019년 12월 29일 변희수는 성별 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10일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
• 2020년 1월 16일 군 최고 기관인 대한민국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변희수의 직무복귀를 불허하였다. 이 시점에 엠바고가 해금되어 이 사건이 세간에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변희수와 연계하였다. 이미 이 시점에 변희수는 소청[2]
  군인사법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을 준비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에서 복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한다.#
• 2020년 1월 22일 변희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인 제6군단장을 포함한 고위 지휘관들과 간호장교, 군의관과의 상의를 거쳐 수술을 받고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페이지 분량의 사적국외여행허가서에는 '의료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변희수는 PD수첩을 통해 소속 부대원 및 군단장에게 받은 지지의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 펼쳐 보기】

변희수 및 군인권센터는 지속적으로 전역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변희수는 인터뷰를 통해 "군에 성전환 수술한다는 사실 또한 보고했고 이 승인을 받았다. 주임원사, 대대장, 군단·육군본부까지 모두 대면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 절대로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공문이 날라오거나 통보가 온 적은 없다. (지난해) 9월 수도병원에서 정신과 상담받던 중 수술하고 오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는 질문만 했다. 이건 공식적 통보는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

변희수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3]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판정해 변희수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0년 6월 29일 변희수의 인사소청 심사가 진행됐다.[4]
  심사 결과는 15일 안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 심사위가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다.
  한겨레 기사 2020년 7월 3일 변희수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5]
  전역처분은 군인사법에 의거한다. 위법성을 따지는 소청이 인용될 확률은 낮았다.
  2020년 8월 11일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 2021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규정상 처분의 적법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 권고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육군이 이미 마련돼 있던 규칙을 적용하는데 행정적 과실이나 위법적 절차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내부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 당초 4월 15일로 잡혀 있었던 변론기일이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재판부가 원고의 상속인(부모)의 소송수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ㅛ다. 다만 소송의 목적물이 지위의 회복에 관한 것인데 이는 일신전속적이라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는 학설도 있는 이상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2. 변희수 전 하사 사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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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3일 변희수가 청주 자택에서 향년 22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자살이었다. #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측에 의하면 2월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는데 2021년 2월 28일은 그가 강제전역당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전역했을 바로 그 날짜이기도 하다.#
• 2021년 3월 4일, 국방부는 '개인적 불행을 애도한다',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3.3. 재판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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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해당 건에 대해 원고(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역 처리되었을 당시 변희수의 성별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6]
  이 논리에 대해서는 기판력 참조.
  육군측의 '남성 성기 상실 등에 의한 심신장애'라는 판정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판결문

3.4. 육군의 순직 불인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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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 사망 중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4. 언론 보도 양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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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쟁점화 움직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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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0년 1분기 펼치기 · 접기】

경향
한겨레
조선
동아
조선
2020.01.16~17日

경향
한겨레
경향
조선
한겨레
경향
조선
동아
2020.01.20~22日

한겨레
조선
경향
동아
조선
동아
경향
경향
2020.01.23日

경향
한겨레
2020.01.27~28日

경향 - 숙명여대
2020.02.05日

일관적으로 대다수의 언론이 변희수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했다. 관련 보도에 있어선 경향신문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경향과 한겨레가 성소수자 우호적 보도를 한 것과 동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3대 일간지 중 중앙일보는 이 사건에 대해 단순 보도기사조차도 거의 내지 않았다. 이는 확연히 타 일간지들과 대조된다.

5.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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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민 여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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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과반수로 나왔다. 한국갤럽
• 부정적 의식이 형성된 원인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변희수 개인뿐만 아니라 변희수를 도운 단체, 변희수를 조명한 주요 언론들에게도 악감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성전환했다고 오해했으나 상술하였듯 군 지휘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군 병원 진료 등 준비를 거쳐 공식적인 의료목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5.2. 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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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기사에서는 여군의 반응에 대해 "남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대했는데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여군이 될 수 있으면 여군 부사관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으며, 여군들이 트랜스여성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소개했다.
• 서울신문에서는 여군의 찬성/반대 의견을 모두 소개했다.기사
• 영국 BBC(기사 원문)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했다. 로이터도 이를 보도했다.#. 외신에서 모두 변희수를 "그녀(She)"라고 칭했다. BBC는 본 사건을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많은 서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볼리비아 등"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많은 국가들을 소개했다.#

5.3.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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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에서는 "군대는 차별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 민중당에서는 "부대 승인 하에 휴가 기간에 성별 재지정 수술을 받았고, 부대원들 역시 당사자의 복무 지속을 희망하고 있다. 군 내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쇄신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 미래당은 "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 판정이 유감"이라며 "변희수 하사의 애국심은 바뀌지 않았다"고 논평을 냈다.#
• 경기도의원 김현삼은 2021년 3월 4일에 변희수의 명복을 비는 트윗을 올렸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이를 리트윗하였다.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더는 외롭지 않도록, 그토록 고귀한 정치는 사회적 연대의 실현이라는 근본적 소명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희수 하사님 미안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며 애도했다.#

5.4. 조직 및 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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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수는 기자회견에서 소속 부대원들 및 군단장, 와병하던 수도병원 간호장교들로부터 성전환 수술결단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변희수 하사를 지원사격하는 것과 동시에 군대의 극보수성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 여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다. 관련 기사 출처 #
•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1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합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조직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판례가 없는 만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성별 정정 결정이 날 때까지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
• 군인권센터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7]
  유방암 수술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당했다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귀하였다. 후술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의 사례를 들며 "변희수가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복무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더욱이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군 복무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전역시킬 이유가 있냐"고 강조했으며# 임태훈 소장은 "성전환 부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변희수를 응원하였다.#
• 여성민우회는 먼저 군대 내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했지만 변희수의 부대는 그의 결정에 차별이나 배제를 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것을 들어 "하물며 군부대조차도 점점 바뀌어가는데, 군본부는 옛날 그대로이다"라면서 군의 결정을 비판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하는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논평했다.#

5.5. 개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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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필자이자 MTF 트랜스젠더인 장추자와 꽃자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라고 발언했다.
• 성전환 수술 및 법적 성별 정정 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화제가 된 A씨도 견해를 냈다.[8]
  "변희수가 충분히 1명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단순 외관상의 변화를 문제 삼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인터뷰에서는 “변희수에 대한 반응 중에 ‘조용히 살면 되는데 뭐하러 인터뷰를 하며 일을 키우냐’는 시선이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웠고, 분노도 일었습니다. 다수자나 혹은 다른 소수자들이 어떤 소수자가 정체성을 드러내면 차별과 멸시가 있으니 숨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 소수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 모두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해당 학생은 변희수와 달리 숙명여자대학교 내부의 반대 여론에 의해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문서 참조.
• 진중권은 "트랜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면서 변희수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
• 변희수를 지지한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나체 시위를 한 바 있다."변희수 자유 보장하라"…지하철역 나체소동 20대 체포
• 유튜버 쌀이없어요는 추모 영상을 올렸고 예정된 영상 업로드를 잠시 미루었다.
• 군법무관 출신 유튜버 아는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군대는 개인의 꿈을 이루는 곳이나 시험장이 아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국가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변희수 개인의 사익보다 군 조직의 공익이 크다"는 논지로 전역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변희수가 자살한 뒤 전역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국방부를 비판하는 영상도 올렸는데(#) 현부심으로 보내서 정치나 여론이 문제삼지도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법리검토를 어설프게 해서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바람에 전역처분이 취소될 빌미를 제공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5.6.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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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에서 성전환 수술 자체에 대한 인식과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남→여 성전환 군인의 복무 지속 찬성이 33%, 반대가 58%로 조사됐다. 진보층(43%/49%)을 제외하면 지역, 성별, 연령별 상관 없이 모두 반대가 과반수로 조사됐는데, 특기할 점은 기본적으로 성 인식 문제서 기성세대보다 진보적으로 조사되는 20대가 60대 이상과 비슷한 반대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갤럽에선 '이는 특정인에 관한 질문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소속 부대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스스로 군 복무 지속을 원하는 변희수 부사관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전제했다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상황 특성, 소속 조직 내부 여론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9]
  다만 한국갤럽의 이러한 주장은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여론조사 기관이 입맛에 맞도록 설문의 내용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을 조사하는 기관이지 입맛에 맞게 여론을 바꾸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 참고.

5.7. 국제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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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7월 29일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방부의 해당 조치가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병역법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였으며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답변하였다.

6.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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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보여준 모습은 관련 법률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을 보여준다. 현장에서의 모든 변화를 일일이 다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 지침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대한민국의 현실상 성소수자 관련 법규나 문제들 자체가 성소수자들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기에 국방부는 이리저리 폭격을 맞았다.[10] 결국 변희수가 전역 처리된 날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비록 소급 적용은 불가하나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속하는 경우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 중인 전역심사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적용할 수는 없었다. 다만 법제처 심사가 2020년 1월 16일에 끝났음에도 굳이 일주일을 기다릴 당위성이 있었는지[11], 전역심사위도 그 사실을 알고도 강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이미 '심신장애'로 전역심사에 들어갔지만 전역을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하지 않은 채 다음 날 공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달리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7. 이게 끝이 아니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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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일회성에 그친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021년 3월 25일 KBS 보도에 의하면 군복무 중에 성 정체성을 인식하였으나 의사에 반해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더 있었다. 당사자는 공군 장교 출신이었고 그의 증언에 따르면 병, 부사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도 성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제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변 하사의 사후 그의 육군 전투복 상의 1착이 태국 방콕의 어느 중고 의류점에서 팔리다가 한 한국인이 발견해 이를 매입해 유가족에게 보낸 사건이 있었다. 해당 의류점은 한국에서 중고 의류를 대량 매입해 파는데 이베이에도 이렇게 입수한 대한민국 국군 피복들을 여럿 내다판다. 유가족들이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유품 정리를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업체에서 상태가 좋은 옷을 내다 판 것이 태국까지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군복은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군인권센터에서 추모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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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대한민국
•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 개인이 감당하기 가혹할 만큼 일방적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12]
  숙명여대 합격생은 입학 전에 성전환 수술 및 법적 성별정정을 마친 상태였으며 변희수는 복무 중 성별정정을 진행했다. 유사해 보이면서도 두 사건은 차이가 크다.
• 크리스 벡: 네이비 씰, DEVGRU 출신 퇴역 군인 트랜스젠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대 내 트랜스젠더 정책을 후퇴시켰다며 공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