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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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구치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주로 수용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대구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이다.
2. 상세[편집]
1896년에 서구 동대신동 부산감옥으로 시작하였으나 1923년 부산형무소로 명칭을 바꾸고 1961년에 부산교도소로 이어가다가 1973년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1986년에 강서구로 부산교도소가 이전한 후 그 자리에서 부산구치소로서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소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명된다. 같은 부산광역시에 있으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주로 수용되어 있는 부산교도소와 다른 기관이다.[1][2]
2023년 사형 집행 시설 점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을 실질적으로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2023년 9월 23일경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법률신문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를 통합한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 사업으로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세 차례는 무산되었다.# 만약 이전한다면 광주교도소처럼 사형집행시설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도 마찬가지가 될 듯. 서울구치소는 이전 떡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문서에서 보듯이 현재는 약 59명의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조병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부산교도소와 함께 산재된 교정시설과 통합해 관외로 이전되도록 올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뒤 부산시, 법무부 등과 T/F팀 구성을 통해 이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는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8월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본격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5-11(목) 부산시 보도자료(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본격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hwp
2023년 6월 25일,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에 대해 현장 점검 결과 부산구치소는 건물 단열이 되지 않고 온수 공급도 안 되는 등 시설이 열악한 상태이며 부산교도소도 일부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다고 설명했고 이전 예정 부지인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주례동을 찾아 각 지역의 입지 여건을 확인했다.#
2023년 7월 5일, 조병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올해 안에 반드시 결말을 내겠다고 공언했다.조병길 사상구청장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 올해 결말낼 것"
2023년 11월 23일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1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
코미디언 김영철이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전환복무로 이곳에서 군 복무를 했다. #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갈등…"부산시, 기초지자체 패싱" 반발
2.1. 교통편[편집]
- 부산구치소 15151 / 15152
3. 주요 수감자[편집]
- 오거돈: 前부산광역시장. 오거돈 성추행 사건 참조. 이후 확정 판결이 나면서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었다.
- 안상영: 前 부산광역시장. 이 곳에서 수감 중 자살했다.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의 모자: 2022년 9월 2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범인 아들(최모 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아들과 범행을 공모한 60대 노모 엄모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9일 부산고법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특히 모자가 함께 살인을 공모한 만큼 이들 모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어머니는 청주여자교도소, 아들은 경북북부교도소로 이감 조치되었다.
-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 10월 14일 무기징역 선고. 21일까지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지만 항소했고 2023년 5월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감되었다.
- 위대한: 전직 야구선수이자 현재 팝콘TV의 BJ 겸 유튜버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022년 10월부터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엄태웅: 인터넷 방송인. 이현우와 같은 방을 썼다고 한다.
- 이현우: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엄태웅과 같은 방을 썼다고 한다.
- 정유정(1999): 2023년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끝나면 청주여자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3]
- 박우식: 인터넷 방송인. 벌금을 내지 못해 복역하였으나 출소하여 10월 서울 송파구 새 집으로 이사가서 방송하고 있다.
4. 사건 사고[편집]
- 2020년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가진 수감자를 무려 14시간 동안이나 묶어 두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당시 수감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왔다.
사망 당일은닌 9일 불안 증세를 호소하면서 호출벨을 누르고 벽지를 뜯으려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졌으며 이 때문에 손발이 묶이게 되었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앓아 왔던 수감자는 손발이 묶이기 전에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오전 5시 40분에 의식을 사실상 잃고 오전 7시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구치소 측에서는 규정대로 했다고 해명했으나 손 발을 묶은 상태로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행동조절이 안 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수감자를 강박할 수는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강박을 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한 번에 4시간 이상하면 안 되고, 1시간마다 호흡이나 혈압, 맥박을 체크해야 한다"며 기준을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피의자는 오전 5시 40분에 의식을 사실상 잃고 오전 7시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구치소 측에서는 규정대로 했다고 해명했으나 손 발을 묶은 상태로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행동조절이 안 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수감자를 강박할 수는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강박을 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한 번에 4시간 이상하면 안 되고, 1시간마다 호흡이나 혈압, 맥박을 체크해야 한다"며 기준을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05:50:50에 나무위키 부산구치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이쪽은 강서구 대저1동 평강역 부근에 있다.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한국 포털 사이트들의 지도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지만 구글지도에선 구글이 타국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보니 잘만 뜬다(...)[2] 어차피 여기에 이게 왜? 하는 곳을 찍으면 십중팔구 이런 시설이다.(군부대, 국가 중요 항구, 교정시설)[3] 이때 정유정의 식단이 공개됐는데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된 식단이 호화롭다고 비난받았다.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