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 0)
||
전문
1. 개요[편집]
지급이 안 될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를 부도를 내거나, 수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줄여서 '부수법'이라고도 한다.
2. 의의[편집]
형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1961년 제정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이다.
이 법의 존재 덕분에 어음과 달리 수표는 지급보장이 된다. 즉 달리 말하면 어음에는 이 법에 대응되는 부정어음단속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어음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외상거래의 의미가 강하지만, 수표의 경우 지급결제 수단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3. 실체법 규정[편집]
3.1.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편집]
첫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조 제1항).
-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여기서 "가공인물의 명의"는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영 제2조 제2항).
이 법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영 제2조 제1항).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둘째,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제시기일"은 선일자수표를 만기 전에 제시한 날(수표법 제28조 제2항) 및 지급제시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로 하며(영 제2조 제3항),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셋째,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3.1.1.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편집]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1항).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같은 조 제2항).
3.2.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편집]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조).
3.3.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편집]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
이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유가증권위변조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특기사항이 있다면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 위반 사건은 형사단독사건이라는 것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바목).
4. 소송법 규정[편집]
4.1. 금융기관의 고발의무[편집]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본법에는 고발의무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문서 관련 조항을 원용한다) 이 고발의무 규정은 정확히 박혀 있어서 고발의무 불이행시 받게 될 불이익까지 명시되어 있다.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 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 이러한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4.2. 가납판결[편집]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가납판결(假納判決)(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하여야 한다(제6조 전단).
4.3. 구속영장 실효에 관한 특례[편집]
원래 구속영장은 벌금형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31조). 그러나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제6조 후단). 즉, 이 법 위반자에 한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
5. 시험과목으로써의 부정수표단속법[편집]
변호사시험 시험 범위이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던 실무 연수의 주 컨텐츠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수업의 컨텐츠가 되었다. 모의기록으로 창작된 가상의 수표들이 제시된다.
6. 비판[편집]
어떠한 거래 사기의 의도가 없어도,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수표의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 채무불이행[1]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점에서 세계적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심지어 과실로 인해 은행의 당좌예금에 돈을 안 넣어뒀다가 부도가 나도 처벌이다.[2] 그나마 다행인 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과는 달리 수표가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과실로 인한 부도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3]
7.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8-07 10:40:14에 나무위키 부정수표 단속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보통 채무불이행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양육비 미지급이나 임금채불 같이 고의성이 높은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이다.[2] 아무리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수표금액에서 단 1원만 부족해서 출금이 안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3] 사실 만약 그랬다면 미국인 대다수가 전과자가 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