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의정서

Northern Ireland Protocol(NI Protocol)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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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의정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의정서로 이 의정서로 인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다른 영국 본토들과는 달리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에 남는다는 내용을 가진 의정서이다.

2. 협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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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과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되면서 영국-아일랜드의 국경이 영국과 EU 사이의 유일한 육지 국경이 되었다. 이로인하여 영국-아일랜드 국경에서 세관 검사와 무역 통제 및 기존 유럽 단일시장에 있었던 모든 관세 혜택들을 저버리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만약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을 유지하지 않을 시, 두 국 사이에는 세관 검사대를 설치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상호 간 무역량이 높은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에게 치명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정치·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와 유럽 연합 모두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협상에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지만 두 집단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브렉시트 전 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영국-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이는 벨파스트 협정으로 간신히 진정되었던 북아일랜드 내 친영 연합주의자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영국-아일랜드 국경 사이에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국경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것은 EU와 영국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바였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은 다른 방안으로 북아일랜드만 유럽 단일시장에 잔류케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북아일랜드내 연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1]이 반발 했는데 만약 북아일랜드만 유럽 단일시장에 잔류하게 된다면 북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교역이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토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0년 12월 영국 본토를 제외한 북아일랜드만 유럽 단일시장에 잔류하는것으로 공식적으로 합의되었다.

3. 재협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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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상에 대해서 북아일랜드 내 연합주의 정당인 얼스터 연합당과 민주연합당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북아일랜드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이 의정서를 파기하고 다른 내용의 의정서로 대체해야 한다"라며 의정서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북아일랜드 내 연합주의 정당들이 의정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자 2021년 7월 27일 영국 정부는 의정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EU에게 발표했는데# 영국이 제안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모든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한 내용이며, 이는 의정서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의미했다. 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자신들이 제안한 데로 안 해줄 경우 영국이 일방적으로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EU-영국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어가고 있다.#

이에대해 EU는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파기한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무역분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 또한 "EU가 무역전쟁을 시작한다면 강력하게 보복 할 것" 이라며 EU와 영국사이에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약 6개월동안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측 간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협상이 지지부진 한 상태였다.#

이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면서 EU와 영국은 러시아라는 거대한 적에 대항해 단합하면서# 북아일랜드 의정서 관련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 될 수 있을것 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2022년 5월 5일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선거에서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인 신 페인이(북아일랜드 의정서 유지) 득표율 1위를 달성하면서[2]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민주연합당이(북아일랜드 의정서 재협상)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어떤 총리 및 장관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 협박을 하면서# EU와 영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졌다. 만약 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연합당이 새 총리를 지명하지 않는다면 내각을 구성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북아일랜드 내의 행정력 공백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영국 외무장관인 리즈 트러스는 정부가 의정서에 서명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북아일랜드 의정서가 오히려 벨파스트 협정을 훼손했고[3]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에 상품을 이동하는 기업에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초래했으며, 북아일랜드 의정서 법안에서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될 영국 상품이 EU 표준이 아닌 영국 표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약 EU가 의정서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영국 정부가 법을 만들어 규제 장벽을 없앨것이라고 말했다.[4]#

4. 타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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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가 2023년 2월 27일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하였다.#

5.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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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영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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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재협상하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정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변경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 말했으며 그녀는 이 법안을 진행하는 것이 국제법과 벨파스트 협정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스티븐 리드 노동당 법무부 장관은 만약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파기한다면 영국이 파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는 영국이 의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국제법 준수에 대한 영국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2. 아일랜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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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미 협상된 협약은 대체할 수 없다"라며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부총리는“만약 그들이 북아일랜드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북아일랜드에 계속 강요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와의 민족주의 성향을 갖게 될것이고 영국 연합주의에 대한 지지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라며 영국을 비판했다.#

5.3. 유럽연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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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EU와 아일랜드는 같은 입장이며, 국제 협정은 일방적으로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일방적 변경에 대해 영국에 경고 했으며, 누구도 우리가 함께 합의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깨뜨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이 상황으로 인하여 푸틴만이 행복할 것이다"라며 영국을 비판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EU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 협정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합의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5.4.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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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아일랜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연합 편을 들고있다.# 또한 미국은 이번 문제로 인하여 영국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나토국가들끼리 경제적 자해 짓을 하고 있으니...

또한 이번 영국-EU간 갈등으로 인하여 가장 골 아파지는것은 미국인데, 미국은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신경 쓸 겨를도 없는 상황인데 같은 NATO 회원국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