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분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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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分割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련선 전략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괌을 기준으로 태평양을 미국과 반분(제2도련선)하는 것을 목표[1]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는 중국의 세력권에 들거나 최소한 자체 혹은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제1도련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선제공격 받으면 무조건 개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북한이 한국에 NBC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북한을 점령하여 승전국으로서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전역 내지는 최소한 북한의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북위 39~40도 이상을 완충지대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2] 속칭 병아리(小鷄 : 샤오지) 계획이라고 불리우는 계획이 바로 이 핵심사항이다.

다만 한중러 등 여러 나라가 북한을 분할할 경우 중국이 북한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북중합병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이 북한 전체를 중국의 영토로 병합하는 시나리오 및 예측, 그리고 북한분할시 중국이 관리하게 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및 예측에 대해서는 북중합병 참조.

북한 국가는 존속시키되 레짐 체인지로 친중정권을 수립하여 사실상 종속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매력적인 일일테니 본격적인 북중합병보다는 사실 이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다.

2. 북한분할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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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대판 연합군 점령하 독일
2015년 8월 MBN에 의하면 원전반대그룹이란 조직이 유출한 문서 중 중국이 제안한 북한 4개국 분할통제안이 공개되었다. 중국에서 제안해서 그런지 중국이 제일 크고 미국이 제일 작다.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 황해남북도를 통치하고,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하 독일[4] 또는 18-19세기에 주변국에 의해 분할 통치되던 시기의 폴란드 등 신탁통치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딱봐도 중국의 노림수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한사군이 부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신의주와 구 평안북도 전역을 차지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고[5] 함경남도를 차지하여 동해로 진출하고자 하는 야망이 너무 뻔히 드러나 있다. 이건 큰차이인데 현재도 북한이 중국에 동해안 항구를 사실상 무기한 양도해 버려서 동해에도 중국어선이 판치고 있지만 군함까지 마음대로 동해로 보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럴경우에는 군함까지 마음대로 드나들게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방에 중국 군함이 드나드니 안보면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볼 때 동해로 진출시 한국이 사실상 동쪽으로 중국의 서태평양진출을 저지못하는 상태에서 방호벽은 일본밖에 없으니 아무리 미국이라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골칫거리를 통제한다는 빌미로 한반도 주변에서 자신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 이것이 중국의 노림수인 것이다.

미국에 강원도를 제안한 것은 유사시 한국과 미국 잠수함대와 항공전력에 봉쇄될 공산이 큰 원산 인근 지역을 쓰지도 못하느니 그냥 넘겨주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아예 배제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함경북도를 떼어주기로 제안했는데, 얼지 않는 항구에 집착하는 러시아에게 나선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아주 영리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마저도 4개국이 공동 통제하게 되어 있다. 다만 실제 상황일 경우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직접 관리하고 중국과 러시아 측 구역은 과거의 베를린 장벽이 있던 시기의 서베를린처럼 육지의 섬이 될 공산이 크다. 물론 공산주의 진영의 동독 영토 내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서베를린이 고립된 독일과는 달리 중러 진영의 평양이 고립된 축이라 한미 측이 더 유리해진다. 그렇지만 냉전시대와 달리 4개국 사이에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없으므로 신냉전으로 대치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통행이나 교류 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6]

이번 중국의 제안이 기존의 유력한 관리 방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을 아예 배제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황해도 전역과 평안남도 일대를 지분으로 제안했다는 점. 사실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중국 입장에서는 거리도 멀고,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지만 중국어가 통하지 않고 민족도 다르고 심지어 경제수준마저 중국보다 낮기에 떠안았을 경우의 효율 따위는 전혀 없다. 중한(미)의 완충지로써의 지정학적 가치만이 중요한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인은 불만분자일 뿐이고 통치비용을 증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에 불과하다. 반대로 한국은 북한과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이 가장 커 관리하기에 가장 수월한데다가, 민족감정적인 이유로 되려 북한인을 최대한 흡수하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따라서 미국과의 완충지대도 삼을 겸 그냥 한국에게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저런 형태의 분할 방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저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때 미국의 경우 분할 확정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를 한국에게 나중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7] 자기들의 관할로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에게 관할권을 넘겨주고 대신 미군 기지를 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전략적으로 러시아 바로 밑이고 중국을 턱 밑에서 옥죄일 수 있는 위치인 한반도 중북부 지방에 해당하는 강원도 북부 지역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추측해 보자면 미국은 새로 얻게 된 이 강원도 지역에 미군 기지(관타나모 만 미 해군 기지 사례처럼)를 조성하고 대 중국 전진기지처럼 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키프로스 내 영국군 기지(아크로티리, 데켈리아) 같은 경우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 관리에 간접 참여하여 약간의 이권개평 정도만 얻을 듯. 애초에 일본은 지정적인 문제 및 국력상에서 북한 문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힘들뿐더러 반일감정이 매우큰 북한 주민들이 일본인들이 자기땅에서 대규모로 뭔가를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해봤자 소규모로 그칠 것이며 대부분 산업기반이 일본과 겹치는 한국이 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은 동독처럼 새로운 북한 정권을 합쳐 세우거나 아예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다. 2차 통일신라시대 또는 중국이 통제하는 지역만 따로 특별행정구로 만들어서 중국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처럼 중국군을 주둔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국방과 외교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지만 그 외 정치, 경제, 법 등 많은 분야는 중국과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8] 물론 중국이 통치하는 북한 지역은 북키프로스 공화국처럼 친중 위성국을 세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히 중국에선 이게 더 이익일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친중 위성국이 된 새 북한이 얼마나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느냐는 또다른 문제.

위의 가설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함경북도는 칼리닌그라드처럼 러시아령으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는 중국의 특별행정구로,[9] 강원도는 미국령이 되었다가 오키나와처럼 후에 반환되고, 평양직할시는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와 함께 한국령이 되며, 이 상태로 굳어져서 한국은 황해도, 평안남도, 최대 강원도까지밖에 수복하지 못한채로 영토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근데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는 것을 미국이 좋게 볼 리 없으니, 함경남도도 러시아에게 주거나 자기들이 먹고 나중에 한국에게 반환하는 등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물론 이 상황은 위의 가설들 중 각국에게 유리한 조건대로 북한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가설만을 종합한 것이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절대 모른다.

3. 북한 침공 성공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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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현 북부전구, 동부전구, 중부전구 및 기타 전구[10]의 집단군 증원 병력과 무경까지 도합 50~60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무경을 제외한 중국 지상군은 85만 명에 불과하지만 실상 무경이 인민해방군 부대 일부의 편제만 바꾼 거라 사실상의 정규군은 무경을 포함하여 150만 이상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이 병력은 110만 대군과 700만 예비군을 자랑하는 북한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보유한 예비 전력의 대부분이 그 자질이 한국의 예비군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대폭 떨어져 가히 저질 쓰레기 집단인 데다 개인화기만 겨우 보유한 수준이고, 상비군은 그 대다수가 휴전선에서 남한과의 대치에 투입되어 있는 데다 김정은의 연이은 대남 도발로 인해 남한과의 관계가 극히 나빠 빼내기도 힘들다.[11]

게다가 연료 부족으로 기본적인 전술 기동조차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의 석유 또한 사실상 중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의 석유를 고갈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지역에서 개입할 것도 없이 신의주-평양 루트를 타고 급속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만약 이대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시 한국이 군사분계선에서 시간이 좀 걸리면서 북진하는 것에 비해[12] 중국은 북중국경의 북한 전력의 1~20%정도밖에 안 되는 북한 예비 부대를 '가뿐히 개박살내고' 내려가 평양은 물론 황해도까지 진격하고 한국군(+주한미군, 증원미군)을 '친절하게 맞아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북한군 전력으로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일대일로 붙으면 금방 개발리는 거야 자명하지만 그래도 북한군 전체 전력의 7할~8할 이상은 휴전선 인근에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사이좋게(?) 북한을 양쪽에서 협공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진격 속도 면에서는 여러 방어선을 뚫고 올라와야 하는 한국보다는 얼마 되지도 않는 병력을 뚫고 내려오는 중국이 더 시간이 짧게 걸린다.

중국에서도 그걸 아는지 북한 유사시 평양 남쪽까지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중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한반도 내부 진입상황과 선택지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 6.25 전쟁 당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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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중공군이 남북 통일을 막으려고 전쟁에 개입한 이후로 한미 연합군은 중국이 예상한 것처럼 평양-원산[13]

실제 중국이 11월 대공세 당시 최종 목표로 한 게 이 정도였다. 한국군과 UN군이 지나치게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몰랐기에 이 정도 선에서 방어를 할 것이라 본 것이고, 보급 및 작전 계획도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짜여 있었다. 중공군도 당연히 유엔군이 북한 전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었다(실제로 중공군의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유엔군이 평양을 너무 빨리 포기하였다고 생각해 놀랐다고 한다.). 1월 공세에서의 패배는 무리수를 두다가 깨진 쪽에 가깝다.

선(혹은 청천강-함흥)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 개입을 통해서 이걸 해냈고 이것을 중국의 예방전쟁 성격의 군사력 투사로 해석하고 있으며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중국은 주한미군을 핑계로 중국군을 영구 주둔시키려고 했었다.

또한 중국군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엔군 역시 북한 분할의 영역인 평양-원산선의 경우 한국전쟁 때 1950년 11월 총공세 좌절과 중공군 참전 이후 1.4 후퇴 이전 검토했던 전선이었으며 전쟁 도중 39도선의 북진을 수차례 검토하였다. 우선 1950년 12월 평양-원산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저지하는 전략 전술은 중국조차도 예상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휴전 협상이 시작한 후에도 8군 사령관 밴플리트는 동부 전선에서 북진하여 통천, 금강산을 점령하고 평양-원산선 이북으로 전선을 대치시키다는 이른바 맹조의 발톱 작전을 구상하였으며 실현되었을 경우 머지않아서 39도선으로써의 북진 작전이 개시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평양-원산만선, 청천강-함흥만선은 38선이나 현재의 휴전선보다 오히려 방어선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압록강-두만강에서 중국군이 쳐내려왔듯이 중국군이 유엔군의 틈등짝을 노리는 것이 어려웠으며, 유엔군이 제때 병력 재건에 성공했으면 종전선에서 벌어질 고지 쟁탈전이 38선에서 39~40도선으로 북상해서 치뤄졌을 것이다.

3.2. 제 2차 한국전쟁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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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 등을 개발하고 미국에 대해 직접적 타격을 공언하는 등 미국에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러시아나 중국, 다에시등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보다 더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우선 안보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강경론자들 사이에서 대북 선제 타격 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미쳐버려서 끝내 대규모의 군사도발을 자행하거나 미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시설과 로켓 발사 시설등을 폭격으로 파괴하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북중 국경이나 남중국해 등에서 병력을 증가하는 등 당분간은 미국과 대치하겠지만 미국의 공격이 일시적이고 핵시설등에 대한 제한적인 타격으로 끝나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교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아직은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이자 군사대국인 미군에 대항할 만 하지도 않고 또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중국의 역량과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대규모 지상군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을 점령하려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중국은 굳이 북한 영토내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선제 타격 혹 북한의 도발 후 북한이 이에 대해 한국의 수도권에 장사정포와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대규모 보복 폭격을 시작하면 한국으로서도 이를 침묵시키기 위해 반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휴전선 군부대 간에 단기적 포격 교환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진심으로 대량 보복을 위해 포격을 계속하고 이로 인해 수도권에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러면 결국 한국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휴전선을 넘어 북한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을 수 없고 전면전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

일단 남북간 전면전이 벌어지면 휴전선 부근에는 양 군다 워낙 대규모 군사력과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양 쪽북한만다 대규모의 사상자를 내겠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오랜 경제난으로 크게 약화되어 있어서 오래지 않아 한국군이 북한군의 동서부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평양과 원산을 수복하고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부전선의 휴전선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가까운 것이 안보상의 가장 큰 취약점이므로 이 기회에 작게는 개성, 크게는 6.25 이전 옛 38선 이남 지역(개성, 연백, 장단)과 금성 전투로 뺏긴 옛 금성 지역 + 금강산 일대, 더 크게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회복하여 휴전선을 북위 39도선이나 1951년 7월 UN군이 제안하려고 했던 개성-금강산선 이북으로 북상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한국군이 개성, 연백, 장단을 비롯한 옛 38선 이남 지역과 막판 금성 전투로 뺏긴 지역 + 금강산 일대를 수복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황해도, 함경도 점령에 나서면 한국이 북한 전역의 점령을 목표로 하는게 분명해지므로 중국도 북한에 군대를 출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을 보호하고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보고 북한의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정전협상이나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남은 북한 및 적어도 청천강 이북을 중국의 위성국가로 만들고 김정은 대신 친중파 북한 권력을 세워 괴뢰국가로 만들어 북한을 완충국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이는 한국은 반대하겠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14]

3.3. 중국의 북한 가용 병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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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가능 병력도 변수인데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대응할수 있는 과거 센양, 베이징, 지난 3개 군구와 기타 군구 현재 4대 전구에 속하는 북부-중부-동부에서 차출할수 있는 쾌속반응군(快速反应军)(QRF) 지정의 4~5개 집단군 정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기사기사2 물론 미국의 증원전력까지 생각하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우선적으로 쾌속반응군으로 지정된 이 부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가장 최정예전력으로 투자되는 부대들인데다가 원정에 따르는 군수지원이 중국 독자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이상 사실 저 규모도 굉장히 중국에게는 현재나 중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규모다. 한국전쟁때에도 소련이 그리 지원을 하고도 중국의 경제가 엉망이 되었던 전적이 있다.

더욱이 북한분할은 현재에도 중국군 자신들이 신속하게 점유할 수 있는 한반도 북방지역이자 한미연합군과 지상전을 벌여도 충분히 군수지원부담없이 점유할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수 있는 전력으로도 충분하다. 즉 한미연합군을 39~40도선 이남으로 물리는 데에도 지연하거나 방어하는데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다. 더욱이 북중근접인 평안북도-함경남도 북부(양강도, 자강도)-함경북도를 점유하여 신북한정권을 세우거나 자국영토로 편입을 하던지 한국과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자기 지분을 챙기는 데에는 충분한 수요이다. 더욱이 한미연합군을 39~40도선 이남으로 물리는데에도 지연하거나 방어하는데 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다

북한 자체가 평양 이북으로는 시가전을 치르기 어려운 환경이고, 더욱이 평남 일대는 핵심계층 혹은 동요계층이라도 정권의 혜택을 꽤 받는 사람들 위주라 오히려 친 김정은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점[15] 때문에 희생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으로서는 앞서 이야기된 규모를 감안한다면 충분한 방어전과 함께 39~40도선으로 한미연합군을 밀어낼수 있는 전선형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선 완충지대 역할의 지역점유를 위한 수단정도의 원정규모를 투사하려고 할 것으로 추정할수 있기 때문이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투입규모를 1~2개 집단군으로 보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현재 중국의 전구별 따로 노는 군수지원체계나 전략수송체계가 대규모로 갖추어지지 못했고 여전히 미비하여 독자적인 원정규모가 1개 집단군 이상을 넘지 못한 과거 전적들 사례를 감안한다면 현재도 발전추세라서 높게 잡을지는 몰라도 동원규모에 대한 평가가 적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 힘들다. 사실 1~2개 집단군이라고해도 함경북도와 자강도(함경남도 북부)를 점유하는데 어려움은 없기 때문이고 지분요구를 위한 형태로 중국이 정치적 협상을 하려고 할수 있거나 종전을 강요할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들면서 북중국경의 경비를 인민무장경찰이 아니라 인민해방군이 맡음과 동시에 중국의 구 센양군구 현 북부전구에 소속된 쾌속반응군으로 지정된 정예 제39합성집단군을 북한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할수 있게 전진배치를 하면서 백두산 지역에서 북한 급변사태 개입 훈련을 보인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군에서 병사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단둥-신의주, 지안-만포, 쑹장허-혜산, 허룽-무산 이 네 루트로 진격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의 급변사태 관련하여 중국은 지속적으로 특히 미국에게 중국의 점유지분을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는 긍정적인 언질을 주지 않는 입장인 이유는 중국은 친중, 최소 중립 외에 결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반중적 성향으로서의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미국의 정치-군사동맹국인 한국, 더욱이 주한미군과 닿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략에서 나오고 있는 행보라고 하겠다.

4. 중미의 계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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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한국에게 군사원조를 하는 지역을 휴전선이남으로 한정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술에는 그런 조항은 없으며 한미 양국간의 정치적-군사적 합의의 모든 사항들에도 공식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의 현 정책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휴전선이남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맥스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의 언급에서도 미군은 북핵을 타격하고 북한정권의 공세능력을 소멸시킨 뒤에는 다시 휴전선 이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실제로는 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나 현 정부의 국방정책 구성,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지원 없이 중국과의 전면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남포 등 일부 지역을 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안보 발전 태세 2018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 병력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며 “중국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로볼때 결국 중국의 목적은 최소 청천강 이북을 자신들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거나 적어도 완충지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북한분할의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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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모두에게 조금씩 구미에 당기는 제안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온전한 한반도 통일이니만큼 반대가 우세하겠지만 남북통일 시 여러 문제로 인한 사회 내부의 통일 반대론자와도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미국같은 경우 강원도를 받으므로써 나진 다음으로 중요한 항구인 강원도 원산시를 받게 되는데 이러면 함대를 마음대로 정박시켜놓을 수 있으니 미국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제안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진이라는 부동항을 얻기 때문에 구미가 당기며, 중국입장에서도 북한에서 공업단지인 함흥시를 얻음과 동시에 동해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게 되어 확실히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일단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통일한국의 친중화를 막기 위해 북한을 완충국으로 삼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는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청천강 이북 지역만을 유지하여 휴전선 이남 지역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겠다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의도와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잘 이용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경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북한 영토 전체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침해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외적으로 미일은 한국 방위 이상으로 협력적이지 않고 러시아는 강건너 불보듯 하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막장 상황으로 인한 통일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등 사이에서 통일반대론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며, 현재 한국 정부는 겉보기로나마 남북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관계로 북한분할(북중합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므로 통일시 북한땅 = 한국땅으로 보는 통일찬성론자들 사이에서 반대의견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국의 제안 자체를 함으로서의 자신들의 안보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전쟁 혹은 무력충돌을 불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인 정서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더욱이 미국에게 완충지대를 제안함으로서의 미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한국의 친중 정치외교적 문제로 과거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과의 대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들이 여러 차례 나온 점은 중국에게 이러한 전략적 타협을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중국이 패권국가가 된다고 해도 북한을 집어 삼키는 것보다는 위성국가로 써먹는 것이 더 이득이다.[16] 때문에 완전한 병합보다는 친중 정부를 통한 위성국가화 및 2차 남북분단까지가 중국이 미얀마나 북한 같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태도로 보건대 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실 경제적 이득으로 따져도 그게 맞다. 애초에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주의가 철폐된것은 열강들이 갑자기 박애정신이 솟아나서 그런게 아니다. 식민지 자체가 국민들 시선돌리기와 위신을 위해 개척된지라 두 번의 전쟁으로 이미 국력이 한계에 달하고 국민들의 관점도 바뀌어 더는 유지할이유가 없기 때문.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인한 군사력의 유럽 집중 및 이 지역의 주민들을 독립시켜 소련의 개입 소지를 사전 차단한 다음 친서방화하려던 미국의 압력이 있던 탓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애초에 저런 소문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도 먹을 나라와 못 먹을 나라는 생각은 할 줄 아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나라라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우를 중국이 꿀꺽 삼키게 되면 바로 한국, 즉 한국의 뒤를 받치는 미국과 사실상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미군이 한반도에 대거 주둔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미국도 부담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미국보다 군사력이 좀 아래로 평가받는 중국에게는 몇 배로 더 큰 부담이 된다. 차라리 지금처럼 북한이란 완충국을 중간에 끼워 놓고 미국과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대립하는 편이 더 낫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안했을 리가 없고 그렇게 본다면 완전 합병은 하고 싶어도 미국과 얼굴 맞부딜치게 될 가능성 때문이라도 힘들고 그냥 잘해봐야 친중 괴뢰 정권 세우고 내정에나 간섭하고 이런 정도로 나갈 것이다. 뭐 만일 한국에 미군이 아예 없고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라서 미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댈 일이 없다면 북한 영토의 완전 합병도 노리려 들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거의 가능성 없는 전망이다.

설령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영토확장을 시도한다는 가정 하에서 본다면 북한보다 우선 대만[17]이 제 1순위로 아예 정식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도 영토로 주장하는 대만이나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좀 더 만만한 몽골을 제외하면, 북한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함께 위성국 수준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건 북한의 주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18]

다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혹은 한미연합국가와 군사적 마찰을 각오하면서까지 개입과 점유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북한을 봐주는 이유는 북한의 개막장이랑은 별개로 친미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북한이 해 주기 때문이다.[19]

즉 중국은 그러한 방식의 안보정책을 군사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에 대해서 타협점 자체를 도출하기 힘든 게 현재의 한반도 문제이다. 물론 북한 영토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 1948년 유엔 결의안에 의거한 형태와 통일문제 관련으로 합의점을 찾겠으나 이 부분도 북한의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허수아비 정부를 세우거나 아예 중국의 영토로 만들어버리되, 특별행정구로 만들어서 일국양제를 하거나 북한을 분할하는 등 방법은 많고,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방법은 국제 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합의를 보는가, 그리고 한미중러일의 힘의 대결이 어찌 되는가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5.1. 김씨조선보다는 낫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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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분할은 북중합방과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보다 훨씬 북한인들이 사람으로 살 권리는 부여되는 데다 중국의 특성상 친중 북한인들에게 그대로 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국 점령 북한 지역+조선족 자치 행정구역)의 정치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 김씨조선보다는 매우 낫기 때문이며 경제면에서의 부유함은 모르겠으나 자유면에서도 일단 당장은 모든 면에서 현재 현시창의 김씨조선보다는 만족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것이다.[20]

핵심계층을 제외시킨 일반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북한분할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평가도 있다. 김씨왕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울분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 상상 이상이며 누가 지배자가 된다고 쳐도 현재의 김씨왕조보다는 나을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핵심계층을 제외한 동요 및 적대계층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며 그저 착취당해 죽기만을 강요하는 '북한식' 주체사상에 그다지 크게 구애받지도 않다 보니 친중 보호국체제에 적극 협력하지 않더라도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김씨 왕조의 주체교단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이 북중합병으로 잃을 것은 없다.[21] 그리고 친중정권의 경우 국제 사회의 시선과 장기적인 미래를 의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암묵적인 지지나마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민족주의 밖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아주 심하게 강조하며 단지 그 강조의 중심이 뒤틀려서 '김일성 민족' 같은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중국의 보호국 북한은 또 다른 악몽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현재 북한 역시 중국의 보호국인건 매한가지(...)인데다가 북한에서 민족주의를 의식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실제 혜택을 받고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계층 정도고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은 이러한 민족주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자신들을 굶겨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민족주의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왔다가 불만이 생기면 다시 이민가기를 반복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남한 사람들보다도 없음을 말해주는 그 증거라는 것.

물론 이에 대해서 이들이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현실은 시궁창인 북한 때문에 그러는 것이며,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반론도 있긴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도, 국가에 대한 인식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일부 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은 민족주의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중국이 아예 국가를 병합하고 제국주의기 때처럼 기존의 언어 및 문화를 일절 부정하며 중국인이 되기를 강요한다면 모르지만 수십년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의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니다. 북한분할이 되더라도 북중합병으로 더 나아가기보단 친중정권을 세울 것이다.

참고로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김씨돼지일가에서 모든 권력를 확고히 틀어쥔 다음 극단적인 억압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하는 한편 위아래를 통틀어 온갖 사소한 위반에도 숙청을 자행하며 탈북자의 가족들조차 소련시대 굴라그는 양반이다 싶을 정도로 잔혹하게 처형하고[22] 있기 때문으로 민족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즉 중국은 적어도 북한에 들어간 극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전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이의 역시 존재한다.

5.2. 핵심계층들의 운명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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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보다 더욱 북한의 기득권자들(특히 김씨일족)은 워낙 한 짓거리가 많으니만큼 숙청보다는 차라리 친중형태로나마 위성국이라도 남아있을 공산이 더 크다. 특히 북한 핵심계층이 지금까지 북한 김씨왕조의 개가 되어 북한을 통치하면서 워낙 미친 폭정을 일삼았던 관계로 한국 위주로 통일된다면 잘해봐야 실각되어 망명하고 망명을 받아준 국가에서 소시민행이나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하면 김씨왕조의 반인륜적 범죄를 추궁받아 처벌을 당하여 권력, 재산 및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최후의 발악을 해대는 북한의 핵심계층에 있어서 반인륜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피하고 (운이 좋으면) 권력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북한분할/북중합병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물론 여기서 '(운이 좋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심계층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북한기득권이 갖던 권력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이 나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기득권과 권력을 보장해 주지 않는 차원을 더 넘어서 중국에서 오히려 먼저 김씨일가를 숙청시켜 버릴 수도 있고 미국과 남한에 대한 외교 협상 카드로 유사시 김씨일가를 한국과 미국에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무언가 정치,외교,군사적 타협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 북한 정권이 중국의 말도 잘 듣지 않으면서 중국의 고위층들에게 북한 고위층은 미운 자식 내놓은 자식 취급 당하며 욕을 먹는 현 상황이라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 입장에선 김씨돼지들은 한번 써먹고 버리는 외교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으로 넘겨진 김씨일가의 운명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잘해야 최소 종신형, 기본 사형이 확실하다. 남한이면 그래도 사실상 사형제 폐지라 명목상 사형수인 종신형이 가능성이 있겠지만 특별법이나 군사재판을 통해[23] 혹은 사형을 강제하거나 그냥 사형을 감행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으며 미국이라면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의 예를 보았을 때 김씨일가도 목이 매달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5.3. 분할통일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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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극소수이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터지면 북한 전체보다는 북한을 분할하여 북한의 일부분을 한국에 흡수 통일하자는 분할 통일론 의견도 있다. 꽤 마니악한 견해이지만 막장 북한을 전부 떠맡기는 힘들다는 상황에 힘입어 간간히 나오는 북한의 일부 지방을 시범적으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보호국이나 고도의 특별행정 자치구로 놔둬 분할통일을 기반으로 국력을 증강시켜 완전 통일을 대비하자는 일종의 통일연기설이다.

북한분할안대로 청천강-원산선까지 차지하였을 경우 한국은 고려 초기의 영토로 복구할 수 있으며 북한의 중추지인 황해(남북)도.평안남도,강원도랑 북한의 2500만명 인구 중에서 북부 산악지대의 인구 약 1000만명을 제외한 북한 인구 1500만 명을 얻게 된다. 가장 큰 장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즉 북한의 직접적인 포격이나 핵공격 등의 대규모 파괴 위협에게서 마침내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도권이 군사적인 전방에서 한발짝 벗어나 지금의 충청 지역과 같은 군사적인 입지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공격 무기는 막기는 어렵겠지만[24] 단거리 공격수단과 장거리 공격수단은 그 숫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으로 주요 지점 공격 이상은 어렵다. 최소한 북한이랑 전쟁이 한국의 파멸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코리안 리스크를 막기 쉬워진다는 점은 제일의 장점이며, 북한을 상대로 현재처럼 약간만 의심이 가도 전면전을 택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평안남도랑 강원도 일대에서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하여 큰 피해 없이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이길 수 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북한의 대남 도발의 위험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이 지역은 현 북한의 인구 60%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령 북한 장악은 당장에는 한국령 북한 흡수통일로 인하여 그다지 드러나지 않겠지만 경제발전과 사회변화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인구 부족 문제도 좀 더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고 해도 인구 부족 문제는 지금과 별반 다르진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저소득국가이지만 벌써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후진국이 출산율이 높다는건 아프리카 정도나 들어맞고, 동남아 개도국들도 필리핀 제외시 출산율이 1.5~2명수준이다.

어찌되었든 인구 자체가 늘어나므로 한국령 북한의 흡수통일로 인한 국력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지위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상승한 국제적 위상를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대만의 관계처럼 한반도 유일 정통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처럼 북한의 위험성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바라는 아주 바람직하게 일이 흘러갈때 이야기고 자세한건 남북통일의 문제점을 읽어보자.

한국(또는 미국)이 북한의 주요 부분[25]을 확보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무산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북한 분할이 성사된다면 북한 분할통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한반도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 전체를 중국이 독식하는, 또는 중국이 동해에 진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면적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으며 아시아 고속도로와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중, 한러간 육로가 연결되어 육로를 통한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점에 있어서 필요악과도 같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제국과의 경계선이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한국 같은 상대적 약소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과 직접 육지로 닿아 있는 국가들이 한두국가들이 아닌데, 세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파미르 고원이나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 등으로 인해 육로로 직접 연결이 힘든 쪽에 접한 국가들을 빼고 키르기스스탄부터 미얀마까지 시계방향으로 세어도 8개국이나 된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육로로 연결되면서 상호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 분할통일안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무조건 막을 수 있고 한국의 실효지배 면적이 유의미하게 넓어진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양분하거나 북한 전체를 한중러미가 분할하거나 하여 두번째 조건이 빠지게 되더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 방지라는 첫번째 조건은 무조건 성립해야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반대론자들의 주된 이유 중에 경제 문제와 북한의 국채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문제나 위화감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분할통일안은 남한이 북한을 직접 흡수통일하는 경우보다는 이 문제들을 통제하기가 쉬운 편이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 여기에 남북통일시의 이점이 크게 손실되지 않는다면 한국 국민들의 정서 역시 이에 어느 정도 타협, 절충하는 방향으로 변해서 납득할 가능성도 있다.

단, 분할통일은 결국 일부 지역만을 통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지역과의 분단 상황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일로 보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6. 새로운 분할론 - 무주지 설정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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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장으로 무주지 설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분할지점은 39~40도 즈음의 청천강을 기준으로 놔둔다는 것은 같으나, 북한 정부를 아예 해체해 버리고 북한군을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해산시킨 뒤 청천강~압록강 사이를 무주지 로 설정해 버린다는 차이가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속국화라는 중국의 목적 중 하나는 잃게 되므로 가능성은 더 떨어지지만 영구적인 포기도 아니고, 잔존 북한지역의 중국 흡수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물론 잔여한 북한 주민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애초에 인구가 적은 지역이므로 자발적으로 중국과 남한에 흡수되게 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현 상황상 사실상 마을 단위로 자급자족 하고 마을 자체의 질서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최소한의 생필품만 지원하고 정부의 통제 없이 아프리카 부족민 지역처럼 그냥 둘 수도 있다. 북한 북부의 경우 또한 매우 험준하고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사실상 일반적인 21세기의 문명사회보단 조선 시절의 마을 단위 자급자족 부족사회(?) 에 더 가깝기도 하고. 그 경우 대성동과 비슷해지게 될 것이다.

향후 50년 간 양측 모두 경찰력을 포함한 그 어떠한 공권력과 통제 수단도 배치하지 않으며, 향후 100년간 양측 모두 군사 장비와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으며, 향후 200년간 행정상 무주지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협약을 중국과 맺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주민들을 이주시켜 무주지로 만든다는 실현 가능성이 일반적인 북한분할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무주지(또는 사실상의 비무장지대)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비정상적으로 똘똘 뭉쳐 다시 새로운 신 북한을 세우고 중국의 입김에 넘어간다는 일반적인 분할론의 문제점이 그대로 생겨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영구 포기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200년 이라는 장기 협약이지만 쨌든 유기한이므로 명목상 영구 포기는 아니며 그 이후를 따져보면 100년 가까히 영국령이었던 홍콩이 90년대 중후반 즈음에 원래의 역사와 지리적인 위치를 따져서 반환된 것처럼 그 이후에는 한국에 반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봤자 최전방 접경지역에는 중국 자극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민통선과 비무장 지대가 설정 되겠지만. 사실 근데 이 편이 더 정상적이다. 일반적인 선진 국가 중에 국경을 군대로 틀어 막는건 철벽수비 러시아와 (국제적으로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 취급이므로 휴전선을 국경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뿐이다.

7. 북한분할시 중국의 이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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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런 떡밥을 던지는 건 중국이 매우 매우 이득보는게 많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굳이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이유가 없으니, 이미 북한은 끝없는 병크의 점철로 중국에서도 학을 뗄 지경에 이르렀으며 북한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한, 한국군이 북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청천강 이남을 한국이 먹건 말건 중국은 굳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존재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완충국이며, 한국이 북한이랑 충돌을 벌여 북한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청천강 이남을 모두 접수할 경우 오히려 북한을 종속국으로 만들기가 더 쉬워지는 물론이고, 가상적인 한국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26] 또한 중국은 신북한을 패로 삼아 중국과 대만의 양안통일을 협조하라고 거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그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골치아픈 김씨왕조를 정리하고, 북한을 속국화하고, 서구권과 우방인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까지 막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김씨조선의 북한이 아예 자신의 세력권으로 완전 편입되는 것이라 지정학적, 군사적 조건에서 중국이 안보적 차원에서만이라면 크나큰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분할 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좀 더 추가하여 몽골이며, 동남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중앙아시아 역시 중국의 직접적인 세력권에 들고 일본까지 가시권, 거의 사실상 중국의 직접 세력권에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 중 대한민국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 지역만(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더 세력권에 넣어도 충분히 일본의 안보적 부담 및 위협은 지금보다 수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에게도 아시아권에서 상당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이 지경까지 되면 중국은 로마 제국의 지중해처럼 황해라는 안전한 내해가 생기는 셈이고, 이곳에서 항모전단이나 기타 해상병기 같은 해군력을 마음 놓고 키울수 있다. 또한 동해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과 한일의 대잠망이 이전보다 배 이상으로 확충되지 않으면 중국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후술할 것처럼 북한분할(북중합병)은 명분도 거의 없고 자원도 이미 먹고 있으니 중국이 가지는 이점이라면 세력 확장 및 미국 주도 서방세력의 중국 본토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 확보 밖에 없다.[27] 그와 동시에 한반도에 중국제 탄도 미사일이나 중국제 MD를 배치하기만 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세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뿐더러 동남아시아 또한 장악하기 쉬워진다.

8. 북한분할의 여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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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중러의 위협 가속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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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분할이 이뤄질 지경이라면 그 시점의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싸움에서 일부 지분을 중국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북한을 분할한 한국으로 인해 한국령 북한 대동강, 청천강까지 중러 국경에 더욱 바짝 가깝게 영향권을 행사하여 중러의 등짝을 쫄깃하게 그 손실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28] 그 시점에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방어 자세로 처해 더욱 격화된 중국, 미국, 러시아가 삼파전 신냉전에 세워진 첨병 상태로 전락한다. 그말인 즉슨 이무렵 한국은 이미 신냉전에 들어선 지 수십년이 지났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국력이 지역강국이고 일본의 국력이 강대국인것은 사실이나 정체기 동안 꾸준한 성장을 통해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다툼을 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세계경제 지위를 추월당하면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만 있다. 당장 2010년대에 들어서선 몸 추스리기도 일이 됐다. 지정학적으로 중러에게 더 위협이 되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한국(및 주한미군)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협력하게 만들지 않으면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없다.

북한이 북한분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의 일대의 영역은 한국에게 저항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이 존재하는 곳이다.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자강도,양강도)에 한정된 영역을 보유할 경우에는 북한은 한국에게 저항할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이랑 군사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파워 디플레이션 따라서 북한은 절대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청천강-함흥시 일대에서 한국은 북한이랑 대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따위가이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중국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평안북도-함경남북도의 완충지대 북한만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북한을 완전히 종속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권이 교체되고 영토가 분할되고 약체화되어 중러의 종속을 받을 신북한정권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진 않을 터이지만, 북한이랑 제 2차 한국전쟁이 터질 경우 북한초살 한국은 수도권이 피해를 보진 않겠지만 평양을 비롯하여 중북부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것까지는 면하기 힘들다. 중부랑 북부 지역에는 현재 1300만~16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상자가 십여만까지 예상가능하고, 복구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한국정부는 북한이랑 접경 지대에 대한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지역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물론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금보다 북한이랑 대치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의 인구도 현재의 5,100만명 인구에서 현 한반도 인구의 약 80~90% 사이인 6,500만명 정도 인구로 하드웨어가 확장될 것이고 북한은 1000만 명 정도의 인구로 한국이랑 대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과거 서독-동독(6400만 vs 1700만)보다도 훨씬 유리하다.

북한분할로 북한의 중러 종속이 심화된다. 북한분할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장악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짐을 의미한다. 신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을 포함한 한국의 인구랑 평시에는 60만명, 전시에는 100만명이 넘어갈 수 있는 국군의 대군을 현재 북한의 절반 이하 인구인 1천만 명 인구랑 아무리 끌어모아도 30만명도 충병하기 힘들 신북한군으로 맞설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한국은 버프하고 북한은 너프된다 중국(+러시아)은 북한분할로 완전히 약체화된 신북한 보호를 명분으로 중공군(+러시아군)을 주둔시킬 확률이 높으며,주조중군? 주조러군? 이는 한국이 북한분할 이후 한국이 상대해야 할 적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시점이 되면 중-러는 새로 얻은 북한 땅을 끝으로 더이상 한반도의 영토나 이익에 손대지 않겠다는 6자조약이 체결될 것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북한이랑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8.2. 북한분할 시 한국 소외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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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북한분할에 한국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은 현재 남한 지역에만 있으며 국제연합(미국)이 군정이나 신탁통치를 실시하거나 심지어는 한국령 북한에 또다른 정부를 수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김씨 조선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청천강 이북으로 몰아내어 북한의 핵심 계층을 모두 처리하였는데 옛 한국전쟁 이전 한국령인 38선 개성, 금강산 등 열강이 개평 형식으로 던져주는 북한 극일부 영토만 받고 끝나던지 최악의 경우는 한국은 북한 분할에서 아예 참석하지 못하고 그 이북은 중국과 러시아가 나란히 나눠가지는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 역시 6.25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해서 주변국들이 북한 분할에서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이 없다면 다른 나라들의 통치권 역시 없기는 매한가지다. 국제적으로 생판 다른 나라라는 점에선 다른 당사국들도 한국과 똑같다.

그리고 북한 분할이 이뤄질 시점이면 한국도 군사적으로든 뭐로든 기여한 바가 없을 수가 없고, 6.25 때와는 달리 군사력도, 기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러시아가 한국이 차지할 몫을 무시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미연합군이 북으로 진격하고 중러가 남으로 진격한다면 가장 큰 공로와 가장 큰 피해는 한국군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야기한 북한분할안에서도 북한의 가장 알짜배기 지역은 전부 한국 몫이라는 것만 봐도 명확하다. 북한 지역에 영유권이 있는 게 아닌 생판 다른 나라, 그러나 북한 제압에 한 몫을 한 나라로서 북한의 상당 부분을 미중러와 같이 나눠 먹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이 동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서 약소국인 것이지,(물론 이게 문제긴 하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나름 강국이다. 게다가 아예 정부 해체까지 할 것을 요구받으리라는 소리는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2010년대의 대한민국은 6.25 때의 독립한지 얼마 안 된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될 때 양 독일 정부를 모두 해체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던가? 동독 정부만 해체되고 그 영토와 인구가 그대로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가 되었다. 서독 정부는 해체되지 않고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일 독일의 대표 정부가 되었다. 베를린으로 천도한 것은 동독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분단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29]이었기 때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베를린으로 환도한 것이지, 절대로 천도가 아니다.

다만 한국의 헌법과는 별개로 국제법상 대한민국이랑 북한은 엄연한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는만큼 세계 각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생각마냥 북한의 영토를 한국이 그냥 그대로 아무 절차 없이 접수할 수 있다는건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이다.[30]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절차 및 조율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분할을 반드시 막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을 무슨일이 있어도 수복해야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최선의 시나리오로 남한이 한반도 전역을 가져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일이 그랬듯이 서독과 동독이 서로 협상하여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 방식처럼 남북한도 서로 평화 협상을 하여 남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중 통일을 반대할[31] 여지가 있는 국가들을 최대한 설득 시켜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로 북한과 2국가 2체제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김씨 주체정권 북한이 무너지거나 대남 태도와 전략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평화통일 가능성이 낮은것 또한 사실이다.

9. 역사적 평가 면에서의 후유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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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낙관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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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현실을 받아 들이는 가능성이 있고, 그쪽으로 결론나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크게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이 휴전선에서 중국군과 대치하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이 뒤에 있고, 한국의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평양-원산 일대. 가능하면 청천강까지는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도 의외지만 북한 전역을 무조건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청천강 일대까지는 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견지한 바 있다.

이게 실현된다면 한국 입장에서 차악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 지역 인구 대부분이 청천강 이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지역과 농토 등도 대부분 청천강 이남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헬조선을 외치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는데 이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조하고 민족통일의 당위성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 알 수 없다. 북한 전역이 중국에 장악된다면 모를까, 일부를 넘기는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9.2. 비관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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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합병 사건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북한 영토를 영구히 포기하고 후기 신라보다 못한 북방한계선을 그은 '불완전한 국가'를 여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애국심이 바닥나 헬조선을 외치는 것과 여태껏 우리 땅으로 여겨졌던 북한을 외세에 내어주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 후세의 평가는 둘 중 하나로 예상되는데 둘 중 어떤 쪽이든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표방했던 압록-두만 이남 한반도 22만 평방 킬로미터의 완전한 회복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므로 이 괴리를 어떻게 후세들에게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교육을 할 것이냐다.

첫번째 가정은 북중합병의 결과가 압록-두만 라인 일대 영토의 영구적 포기로 결론이 날 경우다. 이 경우 영구포기에 사인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통령은 '민족의 정당한 영토를 기백 없이 열강에게 내 준 매국노 집단'이라는 평가를 벗어던지기 힘들 것이다. 통일을 못 했다는 시각이 창궐할 것이며 후속정부의 존립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몰아붙이는 극단적 평가가 나올 확률도 크다. 이는 구 북한 인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심한 마찰을 겪으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영토 완전포기에 서명을 한 정부는 진보-보수진영 관계 없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주홍글씨처럼 해당 진영을 괴롭히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근대적인 민족주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고대 신라가 대동강 이북을 차지하기로 중국(당시 당나라)과 협의를 맺었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두고두고 까이는 사실을 보면 유추 가능하다. 이 경우 국가는 미래 세대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하는 난감함에 처하게 될 텐데 국가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인만큼 압록-두만 라인의 상실 의미를 어떻게든 축소하거나, 압록-두만 한반도 모양을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우는 작업을 시도하거나, 역사책의 사관을 상당부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과거 슬로건을 표방하는 것이나, 구 한반도기를 흔들어 대는 것을 국가가 탄압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가정은 북중합방이 재통일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을 경우이다. 이 경우도 결과는 같지만, 나중에라도 영토를 되찾을 명분이 남기 때문에 전진을 위한 잠정적 후퇴 전략으로 가서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 언급한 민주주의적 붕괴 현상을 한국이 조기에 극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므로 현실 정치가들은 이를 군비증강 등 남은 영토와 주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고 전 한반도를 탈환하기 위한 조치에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래도 이쪽이 한국에는 긍정적인 게, 차라리 공세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민주주의적 붕괴로 무작정 도망가는 국민들을 재분류하여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과 부패 특권층은 다 내치고, 나머지를 이끌고 효율적으로 국가 체제를 재편할 기회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잃어버린 북한에 대한 애석함과 이를 지키지 못한 한국정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의 영토를 마음대로 잘라간 외세, 특히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크든 작든 생겨날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한국 국민은 압록강-두만강 아래 한반도 모양을 '당연히 찾을 영토'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병아리 계획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상기하자. 이런 국민정서 아래 당연히 받을 땅을 잃은 것은 현실적 이득과는 관계 없이 국민적 분노와 허탈,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 이러한 분노는 민족주의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키고 국수주의를 주장할 정도의 극단적 세력이 집권할 빌미를 줄수도 있다.

북한땅을 중국에게 넘기면 한국에게 중국의 위협은 더욱더 커진다. 단순한 위협 뿐만 아니라 역사인식의 왜곡까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반대론자 조차 급작스런 통일은 싫지만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은 더 싫다.며 중국의 위협성을 인정하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위협을 감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세상에 서민경제를 위해 자국의 안보를 바치는 국가는 없다. 또 안보를 바치면 국방비는 당연히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복지는 줄어드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안보를 포기하는게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다.

10. 회의적인 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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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주변국들이 반발할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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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림처럼 함경남도를 통해서 중국 해군이 마음대로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순간 한국 자체가 친미에서 독자노선로 바뀌는 것이고[32] 미국은 말 그대로 죽 쒀서 개 준 꼴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미국이 과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는 의문이며, 아무리 원산에 미군 함대를 정박시킬 수 있고 군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작 4국 중 가장 강한 미국이 가장 작고 산투성이인 강원도 일대만 받기에는 지리적 당위성이 부족한데다[33]가 중국이 차지하는 영역이 제일 넓고 알짜배기에 해당하며 동해 진출이 가능해진다면 미국에서도 일시 관리나 가능할뿐 정식 영토나 속령으로 통치할 합당성도 없을 강원도만 받고 만족할 가능성도 의문이다.

게다가 같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외치면 중국 따라 블러핑을 하는 러시아 역시나 중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좋아할 리가 없다. 중국이 중국 부분에서 상술한 병아리 계획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역으로 러시아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며, 지정학적으로 연해주 지역이 중국에게 반포위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걸 의미한다. 게다가 중국이 북한지역 대다수를 장악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동아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의 자본투자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연해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에 진출한다고 해도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 동해 안에 갇혀 있다는 점[34]에서는 도긴개긴이며 흑해/발트해보다 그나마 나은 정도이지 상황은 비슷하다.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려면 대한해협 이나 쓰가루 해협, 라페루즈 해협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를 얻는다고 해도 입지 조건상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사할린, 쿠릴 열도보다 그닥 나을 게 없기 때문에[35] 해당 제안은 러시아에게 알짜배기를 분배한다기보다는 냉전기부터 같은 반미 진영에서 북한과 우호 관계를 지속해왔고 북한에 차관 등의 경제 지원도 많이 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함경북도 일대를 지분으로 제안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함경북도 일대를 중국이 독식하면 러시아의 입장이 미묘하게 곤란해진다.

또한 북한분할에서 중국이 완충지대랑 더불어 동해 진출이 주 목표라는 걸 고려하면 중국이 함경남북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의문이다.[36]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의 북한 지역 4국 분할론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제아무리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국제적인 사건, 사고에서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력을 불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동 지역이 점점 중국 자본에 의하여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자국민의 극동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경우 과거 소련 시절부터 북간도 지역을 북한에 넘기기로 결정[37]했을 정도로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를 불리는 것을 견제해왔으며, 중소 국경분쟁 등 극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거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지역 일부를 흡수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쉽게 용납할 리가 없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중국에게 주도권을 공짜로 내 주면 그 다음은 중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다만 함경남도를 추가로 한미러에 양보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북한지역에 완충지대를 확보하려 할 수는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원래 동해쪽으로는 못 나가고 있었다. 완충지대가 통채로 날라가는 것보다는[38] 함흥 등의 항구 지대만 획득해서 어떻게 동해 진출을 시도하던가 동해로 못 나가더라도 최소 완충지대가 최대한 남아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도 중국의 승리다. 함흥지대를 먹는다는 것은 최소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신의주 지역은 덤이고 이렇게 되면 옆의 성진(김책)시부터 시작해서 평안도, 나진을 제외한 북한의 노른자 지역은 중국이 다 먹게 된다.

단, 이 방안에서 중국관리지역만 따로 분리될 경우 함경남도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주된 교통수단은 철도인데, 함경남도에서 량강도를 가려면 (러시아 관할인)함경북도 김책일대를 거쳐가야만 한다. 도로가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위에 전술된 북한분할안을 잘 보면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중에서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북한 내에서도 인구가 많은 곳이다. 위의 뉴스보도에 나온 지도대로라면 구 북한의 인구의 대부분이 한국의 인구로 편입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양해야 하는 인구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 게다가 평안남도가 한국으로 편입될 경우 인구부양 및 경제 문제는 둘째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문제가 되었던 어떤 지역감정 문제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평안남도와 황해북도를 포기하고 영토가 더 넓으면서 개마고원이 위치해 있고 인구가 적은 함경남도와 양강도를 얻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기존 분할안이랑은 크게 어긋나 함경남도 동해지역을 차지하겠다는 중국이 절대 찬성치 않을 것이며 영토가 아스트랄해진다는 잘못하면 흡수통일 시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다 받고 장점은 껍데기만 얻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지도만 봐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온다. 차라리 부양인구를 줄이겠다면 (혹은 평양 및) 평안남도를 포기하는 방안[39]이 더 현실적이지만은 힘에서 밀리지 않는 바에야 분할한 영토를 포기하는게 가능할리가. 애초에 통일의 장점인 북한의 영토 중 신의주, 나진, 선봉, 청진, 원산, 성진같은 지역들을 내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중국에 굉장히 이득인 조건인 것이다. 전술한 위 영토 전체가 아니라 몇몇만 얻어도 중국은 이득이다.

게다가 중요한건 경제발전 가능성이 큰 나진, 신의주 같은 지역들을 내주는 걸 전제로하는게 분할통일론이다. 포텐이 높은 곳들을 떼어낸다? 불완전통일론이 나올 것이다.

사실 이 계획안이 이해가 안되는 건 우선 미국은 언제든지 통일 한국에게 요구해서 기지나 군항을 설치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통치 비용이 더 들고 동맹국 한국이 싫어할 강원도 쪼가리 땅 점유에 군침을 흘려야 할 이유가 1그램도 없다는거고 러시아는 일이 그렇게 흘러서 나진땅을 주면 당연히 고맙다고 받겠지만 안준다고 뭘 할 수 있을 만큼 극동에서 중미에 비해 대단한 역할을 할 수 가 없으며, 중국은 친중정권 수립으로 위성국가화를 통한 완충국 유지가 아니라면 이미 통일이 되려는 마당에 굳이 크림반도처럼 러시아가 역사적 근원도 어느정도 갖고 있는 땅도 아니고 한국의 영토로 양자간 수백년간 인식된 땅을 뜯어다가 새롭게 출범하는 통일한국을 영원히 적으로 돌리는 짓을 해야 할 이득이 없다.[40] 현실적으로 중국이 요구할만한 조건은 훈춘을 항구로 개발할수있도록 두만강 출해권을 얻거나 나진 선봉 청진 항구에 대한 이용 권리, 휴전선 이북으로 새로운 미군기지 설치 금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헌법적인 이유라든가 국민정서상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된 한반도 지역에 적대적인 세력, 그것도 한국 바로 위에 거대한 초강대국 중국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에 격심한 불안이랑 격렬한 반발을 할 것이 분명하다.

남한이 북한 전체 영토를 깔끔하게 포기할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 전체를 먹고 거지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일부를 차지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차악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허나 통일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부 영토들이나마 포기한다는 걸 전제하는 시점에서 차악도, 최선도 아닌 최악의 선택이라는 평도 있다. 통일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통일의 단점들을 죄다 끌어 안고, 통일론자들이 주장하는 통일의 장점들을 사실상 죄다 포기하는 어정쩡한 방법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으며 차라리 이 쪽보다는 남북분단 현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애초에 중국이 북한 전토를 먹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위성국화 되는 것만 하더라도 남한에겐 엄청난 위협이 되며, 이는 통일 반대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10.2. 북한의 국채 상환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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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국이 북한 전체를 중국의 영토로 만든 경우라면 중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특별행정구로 만들거나 완전히 본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거나 할텐데 본토의 일부로 만들 경우에는 북한의 국채는 중국이 갚아야 한다. 국제법상 특정 국가를 병합할 경우 그 국가의 문제는 병합한 국가가 계승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 하지만 북한 김씨 일가가 쓴 돈을 남한 국민들이 갚아야 한다는 걸 남한 국민들이 납득할 가능성은 드물며 마치 막장 친척이 쓴 사채를 덤터기로 쓴 꼴 결국은 한국이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걸 북한분할을 하면서까지 중국에게 떠넘길 가치가 있는가는 매우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채 그런 거 없고 상임이사국들이 있는 만큼 안 갚고 사이좋게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땅만 집어 먹고, 부분적으로 통일한 한국에 다 떠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은 블러핑과 얍삽질을 해서 문제일 뿐 나름 국제적 여론을 신경쓰고, 한국과의 관계를 쫑내기는 싫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애당초 북한의 국채 중 절반이 중국에서 나온거고 신규 국채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기때문에 나머지 70억불만 달러나 다른 기축통화로 지불하면 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고 억지로 밀고 나갈지도 의문이다.

10.3. 북한 주민, 간부들이 저항할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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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세에게 병합되면 1970, 80년대 인도네시아군, 소련군에게 점령된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고슬라비아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또한 북한분할(북중합병)이 북한 주민들에게 달갑기만 한 사건은 아니다. 북한인이 북한분할에 반감이 없을 것 같은가? 북한 주민들이 친중 신북한정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장땡은 아니다. 황해(남북)도,평안남도,강원도를 잃으면 북한은 국토의 중추지랑 인구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고 완전히 한국에 압도당하여 중국(러시아)에 대한 종속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권력 및 자신들의 신변 안위와 부귀영화에만 환장한 북한의 핵심계층이야 국가와 민족 그딴거 따위 상관 안하겠지만 과연 북한인들이 새로운 북한을 여전히 자국으로서 반길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중국이 김씨왕조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 구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 내에서의 국민들의 반미 감정의 원인 중에는 미국이 해당 국가들의 군부독재정권을 지원했던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비슷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김씨 로열패밀리들의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닌 비밀이나 마찬가지므로(...) 중국의 후견 자체로 반감을 품기는 품을텐데[41] 이것 하나만으로 인해 북한 동향이 확 변하기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이후 북한동향의 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냥 중국측에서 싸그리 잡아다 북한주민들한테 선물로 주지 않을까.

물론 역설적으로 인구가 적어지고 영토가 좁아지기 때문에 발전시키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이 국민소득은 28,000달러에 인구는 북한의 두 배인 5,000만 명에 불과하여 올려야 할 기준선은 높고 그에 따른 부담도 엄청난 규모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반면[42] 신북한은 올려야 할 기준은 한국보다 훨씬 낮고 김씨왕조가 무너져 부담도 중국을 필두로 북한에 영향력을 뻗치려는 세계 각국의 투자가 이어질 관계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사니즘과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신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는 대상이 한국의 북한 주민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남한 주민도 마찬가지인지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

무엇보다 북한은 극단적이고 고립,폐쇄적인 국가에 모든 주민과 간부들에게 세뇌교육을 지속적으로 주입해왔다. 혼혈,화교, 북한을 동경하는 외국인도 차별하여 오로지 순수한 민족을 추구하기에 다른 외세가 들어오면 적으로 간주하기에 극단적으로 꺼린다. 게다가, 한 간부가 개혁개방하자는 말 한마디 꺼내면 그 자리에서 즉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온건파와 경쟁파들[43] 이 힘을 못써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 [44]

대표적인 예시로 2013년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마라" "유사시 중국을 우리의 적 간주" 하라면서 군,당,비밀경찰 모든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정도다.#

백두산 접경에 훈련하는 중국군을 견제하기위해 북한은 12군단을 창설해 양강도와 자강도접경에 집중배치했다.

11. 결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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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계에서는 중국의 북한 완전 '병합'만 따지면 논의가 영 되지 않고 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중정권 수립을 통한 위성국가화나 정권 교체 후 핀란드화[45], 북한 정권 붕괴 후 북한 영토에 대한 중국의 분할 및 일부 편입 시도 가능성은 존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같은 괴뢰국가화 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간접지배,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나타난 친미정권 수립이나 중국에 유리한 친중정권의 수립, 그리고 이를 통해 형식적인 주권은 내버려 두고 사실상 보호국화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이 제아무리 상임이사국이라도,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2차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 중국이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중합방은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북한 지역의 땅을 일부라도 뜯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서 한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은 절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을 용인할 리가 없고 일본 역시 중국의 영토 확장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 뻔하다. 뿐만아니라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쪽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때가 기회다라며 미국편에 서서 집단적행동에 같이 나설 것이고, 유럽연합 역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토 확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46] 게다가 지금은 중국과 한 편이라지만, 러시아 역시 극동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 만약 중국과 한/미/일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대놓고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다.[47]

그러니 현실적으론 중국의 국익에 가장 좋은 방안은 김씨정권이 붕괴된 후 '친중정권'이 북한지역에 들어서거나, '통일을 인정하는 대가로 통일 한국에 이권을 최대한 뜯어내는 것'이다.[48] 이를 위해서 현 북중국경선의 유지나 라선항 조차, 어장 개방, 광산개발권 등 기존에 북한과 합의한 경제적 이권을 통일 한국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확약시키는 방법을 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과 엄청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분할'될 수 밖에 없다면, 남한의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그나마 열강의 합의하에 한국의 지분을 확보하고 중국의 분할통치권역을 되도록이면 공동관리체제로 비단섬같은 신의주 지역 등 국경지대만 내줘서 완충지대 정도만을 확보하는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을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목표로 하는 순망치한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청천강 일대 및 중국의 동해 진출 봉쇄가 관철되는 선에서 절충할 가능성도 있다. 그정도면 현상유지나 마찬가지니 말이다.

12.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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