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화 검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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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은 성소수자 인권을 제외하면 법으로는 보장받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북한이 싫어하는 외부 사조가 많이 퍼져 일부 이슬람권의 사례보다 나은 모습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북한 전문가도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검열 관련 법이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그동안 존재했던 여타 공산권 국가들의 통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도를 넘는다. 60년대의 도서정리사업은 증언에 따르면 문화대혁명을 뺨치는 검열이었고, 2020년에는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면 본 사람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징역)을 가게 하는 법을 북한 주민과 한국 정부 몰래 만들었다.[1] 유포한 사람은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통제되는 문화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모든 외국산 창작물(서적,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 외국인 여행자의 자유 여행
  • 외국인들은 기 들릴의 북한 여행처럼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가이드가 동행하는 단체 여행만 허가된다.

• 자국민의 관광 목적 외국 여행

•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미디어물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평양을 수복했을 때 너무 오래 탄압받아 명랑하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도 젊은 관람객은 다시 개장한 극장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입장을 기다리는 성황을 이루었는데 한 관람객이 솔직히 말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러한 극이나 영화에 굶주렸다고 했다는 취재가 있었으며#, 분단 직전까지 유명했던 평양 기생도 일제보다 노동당 간부가 악질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탄압의 역사가 오래되었다.[2] #

2. 외부 문화 검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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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죠아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좀먹고 해치는 무서운 독소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독가스실은 한번에 수백명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방송은 한꺼번에 수십만 명도 죽일수 있다."고 하면서 반사회주의 선전공세에 자금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내부에 퇴폐적인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노리고 썩어빠진 반동적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 있다. 혁명의 1세. 2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세대, 새 세대들에게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변질, 타락시키려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목적이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대결은 군사적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다.[3]

애초에 주체사상의 창시자 황장엽이 탈북하는 바로 그 순간 북한은 남한에게 사상적 측면에서 완전히 완패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사상전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전 당적, 전 사회적으로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이중삼중으로 든든히 치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 보급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조아사상문화에 등을 돌려대게 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자 로동신문의 사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셔버리기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가야 한다" 원문. 출처

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힘으로 부르죠아(부르주아) 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2018년 신년사[4]

이 신년사 이후 그나마 남북관계가 반전되었다. 북한 서민 사이에서도 남한과 잘 되면 자유로워지리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발언과 같이 문화를 심히 탄압했다.

연합뉴스

문화 검열은 매우 심각하다. 당장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사실을 꽤 자주 들을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북한 관련 뉴스의 원출처가 되는 언론사에서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보도한다. 김정일 정권 때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외부 문화를 '모기'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모기장론'을 북한 정권이 내세웠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지도자에 대한 풍자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차없이 금지하는 중국의 문화적인 검열보다[5] 강한, 문자 그대로 크메르 루주, 탈레반, 다에시 같은 현대사 최악의 집단들을 방불케 하는 문화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을 벌인다며 마치 외부에서 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인상을 줘 외부 문화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는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동유럽 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외부 문화였듯 실제로 체제가 문화로 붕괴되기도 했고, 북한 당국도 이런 외부 문화를 선호하는 풍조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언급하면 꼭 한류를 위시한 외부 문화 탄압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현재 북한이 외국 문화를 개방하면 바로 정권이 붕괴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6]

당장 전세계에 방영되는 뽀롱뽀롱 뽀로로나 포켓몬스터도 유일하게 북한에만 방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가벼운 수준이다. 모란봉악단에서 미키 마우스가 등장한 것을 보고 여러 언론이 충격을 받았을 정도다. 2020년부터 둘 다 보기만 해도 감옥에 끌려간다. 전자는 한국에서 만들었고, 후자는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는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7조에 근거해 유포만 해도 무기형이나 사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한다.

가장 집중적으로 검열되는 것은 한류, 미국 문화, 기독교 영향을 받은 문화 등 정치적 성격이 있는 문화다.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 2015년에는 형법을 개정하면서 외부 컨텐츠의 유포나 시청이 적발될 경우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징역)까지 가능했던 것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게다가 북한 판례법은 A에게 한국 영화를 구매해서 본 뒤 B에게 팔고 C에게 다른 영화를 사서 시청하다 적발되면 3중 병합형벌이 적용돼 최장 15~2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한류 컨텐츠 등 외부 문화의 수준이 북한 내부 문화에 비해 너무 높아서 이런 조치에도 잠시 이들의 유통이 뜸해질 뿐, 전반적으로는 외부 문화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추세다. 2020년 통일연구원은 청소년들은 절반 이상이 영화·음악 등 남한 문화에 '감염'돼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할 정도. #1#2 단속 자체도 보위부원과 주민 사이의 유착 등으로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어 2020년경[7]에도 짝퉁 필라를 입는 북한 사람이 함경도 지방 국경 도시 혜산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 통제의 강도가 지역별로 달라지기도 한다는 증언이 많다. 이것 때문에 아예 2020년 12월에 법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앞서 언급한 3중 병합형벌 사례에서 무기형이나 사형도 가능하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0'[8]에서 언급된 처벌 사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뇌물 주고 풀려나는 사례도 많으나, 이는 법대로 한 것이 아니며 김정은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다. 게다가 애시당초에 뇌물을 줘야 외부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처벌 강도는 노동단련대(경범죄자 수감) < 교화소(북한식 교도소) < 관리소(북한식 정치범수용소) 순인데, 가장 약한 노동단련대조차 가혹한 중노동을 시킨다. 충격적인 것은 2020년 12월부터는 법적으로 이것보다 더 처벌을 세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용어의 차이는 정치범수용소/북한 참조.

• 2015년 친구가 생일에 한국 노래를 부르다가 이웃의 신고로 체포되어 노동단련대 6개월을 선고받음.
• 2015년에 동창 한 명이 유포죄로 적발되어 군대에 가지 못하고, 청년동맹증을 반납하여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9]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14~30세 공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가입되지 않거나 축출당하는 경우 사회적 생명은 그대로 끝나 버린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거의 중세 유럽의 파문보다 더한 수준인 셈.
  , 공개재판이 아니라 공개폭로모임에서 판검사가 아닌 보안원이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하여 단련대로 보내짐.
• 2016년 한국 노래를 메모리[10]
  USB로 추정.
  에 담아서 듣다가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음.
• 2016년 5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한국 노래 청취 및 불순 녹화물을 시청한 죄로 유기교화형 6년형을 선고받고 전거리교화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목격함.
• 2017년에 학생 8명이 한국 음란물을 보다가 단속되어 추방당함.
• 2018년 10월 가택수색에서 불순녹화물(인도영화, 중국영화)이 적발되자 북한 돈 30,000원으로 무마했음.
• 2019년 2월에[13]
  북한 정권의 만행 중에서도 꽤 비겁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한창 미국을 비롯한 외부와 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2월 말에 있었다.
  방침이 떨어져서 한국 녹화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의 녹화물도 보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함. 109상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단속을 했음.
  •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던 여성이 한국 녹화물을 보다가 이웃의 고자질로 불시에 109상무에 단속을 당해 뇌물로 20,000위안[11]
    한화 330~340만원 정도 한다.
    을 건넸는데도 무마되지 않고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
  • 중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벌이 약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뇌물로도 해결되지 않고[12]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뇌물로 해결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한다.
    교화소나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함.
• 한국 영화 녹화물 1편을 친구 어머니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고발했음. 4개월 숨어 지내며 처벌을 면했으나, 그 어머니는 3개월 동안 노동단련대에 다녀옴.

2016년에는 해외 토픽 감의 소식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의해 보도되었다.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한 화교는 RFA에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 이제는 '열십자(十字)'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학생들의 수학과목 학습 때 더하기 표시인 쁘라스(플러스) 기호도 옆으로 긋는 것과 아래로 내려긋는 길이가 똑같아야지, 아래로 내려긋는 길이가 더 길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아래로 내려긋는 길이가 길면 십자가 모양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믿기 어렵지만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곳에서 이런 것을 보도한다는 것이다. #

2020년에는 복수의 북한 전문 소식통에서(아시아프레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RFA)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당국이 '괴뢰말찌꺼기' 운운하며 한국 말투를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세 언론 모두 '괴뢰말찌꺼기'라는 표현을 일치되게 언급한다. 이는 한류 차단 정책의 일부다. 특히 일본의 북한 전문 언론 아시아프레스 보도가 충격적이며, 이 링크에는 각 처벌의 구체적 의미와 김정은 발언 전문이 언급된다. 많이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문화어 원문 표기를 그대로 따르겠다.[14]

• 김정은은 2020년 5월 13일 "청년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사회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 당의 전망과도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 그래서 김정은이 "우리의 언어생활령역에 들어온 괴뢰말찌꺼기들을 몽땅 불살라버리기 위한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 동맹적으로 강도높이 벌릴데 대한" 언급을 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속에서 손전화로 말하거나 통보문을 주고받을 때 괴뢰들의 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며 이런것들을 괴뢰들의 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들로 단정하면서 시대적으로 배척당하게 만드는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대책이 경악할 수준이다.

• "청년동맹조직들에서 교육기관들과 협동하여 대학생들에 대한 장악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규정의 요구대로 보통교육부문 학생들이 손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며[15]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다.
  청소년학생들의 콤퓨터, 손전화기, 노래수첩, 학습장 등 소지품들을 정상적으로 료해[16]
  파악한다는 뜻이다.
  대책하여 괴뢰말찌꺼기가 발붙일수 없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라는 대책이 있다.
  •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북한 당국이 상시적으로 도청하여, 불시에 빼앗는다고 언급했다.
• "청년동맹조직들과 교육기관들에서 괴뢰문화에 오염된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인민군대입대와 상급학교추천, 표창사업 등에서 무조건 제외시키며…"
  • 입당과 같은 출세 요건을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말이다.
• "괴뢰들의 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쓰레기들에 대한 공개투쟁, 공개재판을 크게 조직하고 강한 법적제재를 가하며 가족은 도시에서 추방하여 군중을 각성시키는 것과 함께 책임있는 일군들에게도 해당한 행정적, 법적처벌을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라는 대책이 있다.
  • 연좌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한류에 자식이 물들면 이제 부모는 어디 농촌에 끌려가서 흙수저로 살아야 한다.

이 '대책'을 보도한 아시아프레스가 언급하길, 주민들의 모든 컴퓨터에 '보루'라 하는 외부 컨텐츠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외국 드라마를 보았다고 조사를 받은 청년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2020년 8월에는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군인들이 방탄소년단의 춤을 따라 추었다는 이유 하나로 약해도 6개월 간의 처벌, 심하면 불명예제대까지 되는 것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

백두산에 답사를 가라는 지시에 따른 인민군의 휴식 중 '오락회'에서 3명의 군인(20대)이 방탄소년단(BTS)의 ‘피 땀 눈물’ 춤을 모방해서 췄다는 ‘죄’로 처벌을 기다리고 여기서 “약하게 된다면 강직(계급 강등) 및 6개월 혁명화(노역과 사상교육) 처벌, 강하게 된다면 생활제대(불명예제대)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그동안 묵인된 것이라면 부대 전체가 사상검토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군은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에서 주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총 잡은 새세대 청년군인들이다”며 “현실은 청년들을 녹여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2020년 9월에도 자유아시아방송(RFA)발 보도로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이제 “의류 상품 중에 영어 글자나 십자가가 새겨진 것이 나오면 밀수를 통해 한국에서 들어온 ‘괴뢰상품’으로 규정하고 강제 회수하고 있다”고 하며 "고난의 행군(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 기근기) 시기 유엔에서 지원해준 식량마대와 약봉지에도 영어글자와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하는 거냐며 방송내용을 조롱하고 있다”고 한다. #

하지만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이것 이상의 처벌을 규정한다. 그냥 김정은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탄압하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어 가령 2021년에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한 20대 청년은 자신의 생일에 친구들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본주의의 병폐가 묘사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안전부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져, 당사자는 노동교화형 12년, 함께 본 친구들은 노동교화형 1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 내부 문화 탄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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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 탄압 행태는 분서갱유나 문화대혁명보다는 문체반정과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조선왕조실록의 사본이 아직 북한에 남아 있다. 대신 김씨 일가의 독재에 방해되거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 사라진다. 교과서인 조선력사 문서를 보면 북한의 역사 왜곡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왜곡하지는 않고, 사실을 쓰거나 해석 상 용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근현대사는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한다. 김일성을 이순신 같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선전해야 하는 특성상 민족의 기원까지 부인은 못하고 오히려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종대왕을 포함한 각종 위인의 업적이 폄하되었다. 그나마 알 권리 정도가 침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의 도서정리사업은 전국 모든 가정, 직장의 책이(심지어 마르크스의 책마저) 한 페이지마다 검열당한 사건이다. 김일성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판소리가 사라지고, 세종대왕의 업적이 지나치게 축소된 나머지 21세기가 되어도 한글을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아는 사람까지 존재할 정도다. 이것도 과장이 아니라 BBC코리아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다. #

한국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등으로 알려진 시인인 백석은 해방 이후 고향인 북한 땅에서 사상과 함께 문학적 요소도 중요시 하자는 주장을 했다가 숙청 당해 '삼수갑산'으로 알려진 오지인 삼수군으로 추방되었다. 조만식 선생을 모셔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전쟁 와중에 그가 북한 정권에 대항하다 죽음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조만식 선생은 소련군 앞에서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1999년 중국과 일본을 돌며 백석의 행적을 연구하던 송준 씨는 북한에서 거주하는 백석의 장남 백화제 씨에게서 “아버지가 생존시 남겼던 번역소설 원고도 이젠 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다 휴지로 써 버렸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 이외에도 이용악 같이 고향인 북한에 남거나 월북한 사람들은 전부 이와 유사한 결말을 맞이했다.

모든 예술인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철저한 관리를 받는다. # 남쪽에서 정치색이 약해 그나마 알려진 휘파람, 반갑습니다조차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 2016년까지 평양만 TV채널이 4개, 나머지 지역은 1개였다. 평양에 송출되던 만수대텔레비죤의 경우 사상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 오랫동안 지방 송출이 어려웠으며, 그마저도 김일성에 의해 평일 송출이 금지되기도 했다. 2016년 이후에도 지방은 4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로써 당국은 문화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 예술인들은 당국이 허가한 선전을 해야 하는 예술마저도 감지덕지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문화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환경에 놓였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 등의 외부 문물에 죽음을 감수하고 이를 찾는 풍조를 만들어 북한 당국 입장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외부 문물의 범람에 인도 영화 바후발리를 허가한 정도로도 '영웅'이 있다는 것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

2016년에는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 북한이 자국 영화 10여편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 '영화를 본 주민들이 오늘의 북한 형편을 반영했다면서 공감하기 때문에 금지령이 내려진 것 같다'는 추정이 있었다. 특히 자주 회자 되는 것이 영화 '림꺽정(임꺽정)'이다. 신분차별 철폐,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는 내용이 찔린 모양이다. 2011년에는 주제가 '나서라 의형제여'가 금지되고#, 2015년에는 주민들이 가진 이 노래가 담긴 CD, 카세트테이프를 소각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인민반장이 싸우기도 했다고 한다.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법의 수준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멀쩡히 보이게 만들 정도로 저열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4. 두발 및 복장 규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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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두발 및 복장 규제가 상당부분 철폐되면서 자유로워진 반면[17] 이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 북한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198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처럼 완전 삭발이나 스포츠머리라 보면 틀리지 않다. 특권 계층도 사는 평양 같은 곳이 지방보다 더 검열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학생들의 두발/복장규제는 학교 규찰대가 담당하는데 이들은 거리 곳곳에서 교복과 두발은 물론이요, 김일성 뱃지에 소년단 넥타이까지 빼놓지 않았는지 시시콜콜 검사하여 그걸 학교에 보고한다. 2016년 당시에는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인 귀두컷 패기 머리를 강요한다고 했으나 현재 김정은은 더 이상 패기 머리가 아닌 관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명.

여성의 경우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18] 이것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2021년 김정은이 청년동맹대회에서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머니처럼 세심히 보살피며 정신·문화 생활과 경제·도덕 생활을 바르게, 고상하게 해나가도록 늘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라고 함으로써 앞으로 두발 및 복장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강제로 가입된 조직을 바탕으로 옷차림은 물론 사람 관계까지 통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청년들의 언행과 머리단장, 옷차림만 보고서도 그가 속해있는 청년동맹조직의 사업정형(실태)을 그대로 다 알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은 만약 청년들이 계속 자기 심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다가는 청년동맹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로 읽힐 지경이다. 청년동맹서한 전문 스스로 청년동맹의 운영이 느슨해지는 현상을 언급했는데, 그의 서한을 토대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조직에 가두어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청춘기의 세대들이 영달과 향락만을 추구하고있는 이 세계[19]

김정은의 실제 언급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가 지구촌 청년들의 생활상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에서 고생과 시련을 오히려 락(낙, 즐거움)으로 여기게 해야 한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5. 외국 여행 통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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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겉으로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데 매우 능하다. 그래서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 개발과 같이 관광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도 한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여행이 금지되고 가이드가 동행하는 수박 겉핥기식 패키지 여행만 허용되는 상황이며 거기에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무심코 정권의 권위를 훼손하면 오토 웜비어 꼴이 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자국민의 외국 여행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허가되지 않으며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외국으로 이민, 귀화도 당연히 허가되지 않는다. 출국은 오로지 외교관, 유학, 노동자 파견, 스포츠 국가 대표 등 공적인 목적만 허가된다. 뭐 자국민의 국내 여행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허락하게 하는 나라에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것은 안 봐도 뻔하지만.

사실 이게 실향민, 이산가족 문제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공과 대만의 경우 상호 왕래는 허가해주기 때문에 실향민 문제 같은 것이 없다.

애초에 북한이 관광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전술한 것처럼 애초에 국내 여행마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나라에서 관광 목적의 국내 여행이 발달할 리는 전무하다.

6. 정보 검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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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 인트라넷

• 휴대전화

7. 관련 법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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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반동사상문화배격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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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문화 검열을 넘어 북한 인권 탄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다. 한국 매체는 보기만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며, 간부 연좌제 등의 무자비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 통제 의도를 넘어 주민 경제 생활은 오로지 정부 손에 달려 있어야 하며, 물질적 혜택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7.2. 청년교양보장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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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청년교양보장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법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였다. # 아마 시·군의 기관을 동원해서 청년들을 '교양'하는 법으로 추정된다. "전 국가적, 전 사회적 방조 속에 청년들을 주체 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청년들은 군대, 농촌, 탄광으로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되며 부모가 자녀를 이와 같이 당이 시키는 대로 가정교육시키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

7.3. 평양문화어보호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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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평양문화어보호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도 이미 한국이 통치하는 영역인 남한의 말투 등 외부사조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인지 2023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하였다. 북한 고유 표준 어문 규범인 '문화어'는 언어학적으로는 표현 몇 개를 빼고 서울 방언에 기반했으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뇌에 가깝게 북한에서는 '평양문화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한국 표준어와 구분이 되는 것이라면 사랑을 수령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함경도, 평안도 사투리 같은 사투리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J.M 선교회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규정된 범죄를 두고 더 극심하게 처벌하고 있다. 문화어가 아닌 사투리보다도 남한말을 매우 심하게 처벌한다. '괴뢰말'이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여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27]이라는 히스테릭하고 저열한 법 소개와 함께, 전자기기에 ‘괴뢰말투제거용 프로그람’을 강제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냥 '괴뢰말' 한 마디만 내뱉어도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심할 경우 무기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정치범수용소/북한 문서에서 보다시피 '로동교화형'이 규정하는 감옥에 3년만 살아도 생존 확률이 반반이라고 보면 된다. 기사 2023년 3월 23일 그 법조문의 전문이 유출[28]되어서 외부 세계에 알려졌다.

7.4. 국가비밀보호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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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국가비밀보호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예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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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혈통

• 일부 상류층(해커, 외교관, 유학생 등)

• 정부에서 허가받은 창작물

• 스포츠

9. 여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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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 탄압으로 인해 현대 북한의 소프트파워와 문화 산업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 예로, 2019년 영국에서 발표한 국가별 소프트 파워 순위 발표에서 북한은 순위에도 끼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19위, 중국도 27위, 러시아도 30위에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 소프트파워의 부진 문제는 북한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은 문화 강국이 될 잠재력이 충분히 있었다. 예시로 불가사리[29]는 외국 괴수마니아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와 감자자랑을 위시한 북한의 몇몇 가요들은 'NK-POP'이라고 불리며 서구권에서도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고, 애니메이션 령리한 너구리는 대한민국에서도 방영된 바가 있었다. 즉, 괜찮은 대중문화를 만들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조한 검열로 인해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 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을 자초한 것을 보면 문화 강국의 필요 조건은 컨텐츠 제작 능력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0.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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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행증
• 북한/인권
• 북한/문화
• 북한/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