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안

1. 포함된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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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NDAA
SOPA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간호법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논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발의 사건
네이밍 법안
대도시권광역교통청
데이터 3법
리니지 문양 사건 방지법
민영화 방지 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법안
불법사채 무효 법안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테러방지법
상고법원
생활동반자법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
성차별금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6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역사왜곡금지법
유보통합
인터넷 국적표시법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산비례벌금제
저작권법/유럽연합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주민자치기본법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차별금지법/대한민국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커뮤니티 폐쇄법
학내 주류반입 금지법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효도법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김건희 특검법

2. 분류 설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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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거나 폐기된 법안을 분류합니다. 이미 통과된 법안은 분류:법 분류나 다른 하위 분류에 분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