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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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홈페이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 WTO 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다.
분쟁해결 패널이 1심을 담당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상소기구가 심판한다. 즉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2심제이다. 다만, 현재(2020년 하반기 기준)는 상소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최소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소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건 이름에 나오는 국가가 피소국에 해당한다.
미국 참치-돌고래 사건(US - Tuna-Dolphin Case)
한국 방사성 핵종 사건(Korea-Radionuclides Case)
언론에도 자주 보도된 사건으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제소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다.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WTO 의 위생 검역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PS)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였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1심에서 한국이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유럽연합 호르몬 소고기 사건(EC - Hormones Case)
미국 정향 담배 사건 (US - Clove Cigarette Case)
유럽연합 석면 사건(EC - Asbestos Case)
한국 소고기 구분판매제도 사건 (Korea - Beef Case)
브라질 폐타이어 사건 (Brazil - Retreaded Tyr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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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Body
1. 개요[편집]
홈페이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 WTO 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다.
2. 구성[편집]
3. 절차[편집]
분쟁해결 패널이 1심을 담당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상소기구가 심판한다. 즉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2심제이다. 다만, 현재(2020년 하반기 기준)는 상소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최소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소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4. 주요 분쟁[편집]
사건 이름에 나오는 국가가 피소국에 해당한다.
미국 참치-돌고래 사건(US - Tuna-Dolphin Case)
한국 방사성 핵종 사건(Korea-Radionuclides Case)
언론에도 자주 보도된 사건으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제소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다.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WTO 의 위생 검역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PS)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였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1심에서 한국이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유럽연합 호르몬 소고기 사건(EC - Hormones Case)
미국 정향 담배 사건 (US - Clove Cigarette Case)
유럽연합 석면 사건(EC - Asbestos Case)
한국 소고기 구분판매제도 사건 (Korea - Beef Case)
브라질 폐타이어 사건 (Brazil - Retreaded Tyres Case)
5. 비판과 한계[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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