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탈퇴 과정과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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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이후의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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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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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표가 더 많이 나왔어도 바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의회의 투표를 통해 영국의 입장이 탈퇴로 정해진 후, EU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과해야 탈퇴가 결정된다.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탈퇴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영국이 EU에게 탈퇴를 요청한다. → 영국과 EU는 탈퇴에 관한 법적 조항들을 논의한다. → 영국과 EU는 해당 조항들을 각각 승인한다.
• 영국과 EU는 2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되, 승인 여부와는 상관 없이 2년이 지나면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된다. 단, 유럽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할 시 이 2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연합왕국파와 EU파가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법적으로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연합왕국 내각과 의회의 탈퇴 협상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테레사 메이 총리도 연합 왕국 각 구성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겠지만, 각 구성원들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탈퇴 이후의 영국 - EU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간에 FTA 체결과 CETA로 EU 시장에 접근권을 확보한 캐나다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본격적인 EU 탈퇴 협상 개시와 동시에 FTA 협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FTA 협상부터 발효까지의 과정을 2년 내에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대한민국과 같이 EU와 이미 FTA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EU와 FTA 관계는 없지만 영국과의 FTA를 원하는 국가들과도 별도의 양자 FTA 협상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영국과 양자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의사를 밝힌 영연방 국가들과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국가들과는 FTA는 물론이고 새롭게 이민 협정, 투자 협정, 군사 협정 등을 맺어야 한다. 또한 호주 측에서는 아예 영연방 국가 다자간 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이 다자간 협상의 경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 이뤄진 앵글로 영연방 왕국 간 상업과 이주 협정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 테레사 메이 총리 시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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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탈퇴 권한 공방과 정부 백서 공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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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영국 고등법원에서 "정부는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1] 아래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 측에 탈퇴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영국 대법원에서도 원고 측 승소를 선언했으나, 이후 의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영국 보수당의 강력한 추진과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당수의 암묵적 협조로 테레사 메이 총리와 내각에 브렉시트 협상에 관한 전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이 법안을 엘리자베스 2세가 서명하면서 테레사 메이 총리의 탈퇴 협상 지휘권은 의회와 왕실의 보장을 받게됐다.

현지 시간 2월 2일, 노동당이 브렉시트 협상 법안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약속한, 영국 정부의 대EU 협상 방안 및 향후 정책의 큰틀을 담은 백서[2]가 공개됐다.백서의 내용은 테레사 메이 총리의 "Global Britain"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백서에는 완전한 유럽 연합과 유럽 공동체, 그리고 유럽 경제 기구[3]에서의 탈퇴 방안이 담겨져있었다. 유럽 공동체에서의 완전한 탈퇴 이후, 이상적으로는 캐나다와 유럽 연합 사이의 CETA와 유사한 수준의[4] 영EU FTA 협상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향후 영국의 대외 정책과 통상에 대해서는 영연방 국가들[5]과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본으로 삼을 것이라 명시했다. 영국의 미래 먹거리 전략에 대해서는 2010년대 이후 영국의 신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IT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언급이 담겨있었다. 또한 직전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밝힌 아일랜드 시민에 대한 북아일랜드 국경 개방 원칙과, EU 출신 이민자에 대한 통제 원칙도 재확인했다.

1.2.2.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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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의 법안으로 탈퇴 협상의 전권을 위임 받은 테레사 메이 총리는 현지 시간 3월 29일 공식적인 탈퇴 협상 개시를 알리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안에 서명을 하였고, 이를 EU 측에 전달하였다.

앞으로 한 달 간 EU 내의 조정을 거친 후, 영국과 EU는 탈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탈퇴 협상이 끝나는 즉시 영국은 완전히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1.2.3. 북아일랜드 백스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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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시 백스톱이란?(BBC), 벨파스트 협정 전문

결국 가장 무난한 2번을 선택했다.

위 사진과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 북동부에 위치한 영국령이다. 이 곳에는 영국 잔류를 원하는 연합주의자와 아일랜드와 통합을 원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분쟁을 벌여왔는데, 그 결과 유혈 충돌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7]

1998년 벨파스트 협정 체결 및 EU 출범으로 인해 양국간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면서[8] 이런 충돌이 잦아들었는데, 이대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검문이 부활해야만 한다. 물론 영국-아일랜드간 입출국 심사는 아일랜드가 솅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현상 유지가 된다 해도, 북아일랜드 국경이 유럽 공동시장 외부국경이 됨에 따라 최소한 세관 검사는 부활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현재 북아일랜드-아일랜드는 국경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같은 나라인 것처럼 통행이 자유롭다. 두 나라를 구분하는 건 단지 속도 제한 표지판이 킬로미터와 마일로 바뀌는 것 이외에는 알아채기 힘들 정도. 심지어 국경선 인근 주민들은 국경 너머에 상가, 일터가 있거나 심지어 집이 국경선에 걸쳐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곳에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걸리는 입출국 수속과 세관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드 보더(Hard Border)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백스톱' 조항으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영국에서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를 가리지 않고 강력 반발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인데,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 선택지가 애초에 없다는 것.

• 영-EU 관세 동맹

• EU-북아일랜드 관세 동맹

• 영-북아일랜드 관세 동맹 (소프트 보더)

• 영-북아일랜드 관세 동맹 (하드 보더)

위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같이 답이 없고 뭘 어떻게 해도 문제가 터져나온다. 브렉시트를 선언하기 이전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실은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이 일시적일 줄 알았던 백스톱에 영원히 갇히는 것. EU 측이 백스톱의 적용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영국은 백스톱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EU가 이 백스톱을 가지고 협상을 질질 끌면 영국은 협상 과정에 영원히 갇힐 가능성이 있다. 영국 측은 백스톱 협상에 갇히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관계로 오히려 노딜 브렉시트 만료 시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판이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도 백스톱에 갇히면 영국이 EU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는 불만이 있었고, 영국 정부는 이후 백스톱 무기한 연장 없이 2019년 10월까지의 연장을 마지막으로 백스톱 상태를 끝낸다고 결정하였다.

2019년 1월 15일, 메이의 타협안이 영국 의회에서 거절됐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영국 정부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딜 브렉시트로 3월 29일 브렉시트는 마무리되며, 그러면 WTO 규칙에 따라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하드보더가 생길 수밖에 없다.#

2019년 3월 12일,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마저 부결되어 버렸다. 이번 합의안에 영국이 영구적으로 백스톱에 갇히지 않도록 문서를 통해 보장하고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검토한 결과 EU의 동의 없이 백스톱에서 벗어날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히면서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부결로 기울어진 것. # 간단히 말해서, 백스톱때문에 영국은 두손 두발 다 묶인채로 노딜 브렉시트라는 절벽으로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2019년 4월 10일, EU는 노딜 브렉시트 시한을 10월 31일로 연기해주었다. 결국 영국은 5월 23일 시작되는 유럽 의회 선거에도 참여했다.

2019년 7월 26일 테레사 메이 전 총리의 후임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이전에 합의된 백스톱을 폐기하고 새 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U 집행위에서는 관세 동맹 없는 백스톱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일축하였다. #

2019년 9월, 영국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주도로 '안전 장치'(backstop)의 대안 마련을 위한 문서를 유럽연합(EU)에 공식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에 대해서는 EU 규제를 따르는 영-EU간 관세동맹 형태를 따르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EU 형태의 관세동맹, 즉 북아일랜드와 브리튼 섬 사이에 관세 장벽을 두되, 북아일랜드 내에서 취급하는 EU 상품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관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면 승인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2019년 10월 초, 영국의 제안에 대해 EU와 아일랜드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EU 입장에서 본 영국의 제안은 전형적인 골라먹기식 협상일 뿐더러, 이 제안을 수용하면 EU는 북아일랜드를 통해 오는 EU 규제를 따르지 않는 영국 상품을 사실상 무관세 무통관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반면, 영국으로 수출하는 EU 상품들은 최소한 북아일랜드에서 브리튼 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를 창설한 목적이 EU 회원국 간 사람과 상품의 장벽을 없애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EU 탈퇴국인 영국을 위해 EU가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유럽 대륙 사이에 장벽을 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로 인해 일부 EU 국가들은 북아일랜드 국경 자체가 밀수 통로가 될 가능성 또한 우려하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 간 새 브렉시트 협상 초안이 합의되었다. #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존슨 총리의 제안에서 영국이 일부 양보한 방안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단 합의 자체는 이루어졌으나 이후 영국에서는 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야하고, EU에서는 EU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비준까지는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 의회의 경우 과거 테레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을 부결시킨 전적이 있고, 이번 합의안에는 노동당뿐만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원인 DUP까지 반대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의회 통과까지는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월 10일, 보리슨 존슨 총리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하원 과반을 확보한 끝에 브렉시트 초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 이후 상원 통과와 여왕 재가만 이루어지면 브렉시트 확정안이 되며, 영국은 2020년 2월 1일부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백스톱의 경우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관세 장벽을 놓는 EU-북아일랜드 관세 동맹의 형태를 따르되, 2020년 말까지 법적으로 영국 관세 방식을 가진 후 4년 주기로 북아일랜드 의회가 EU 관세[9]와 영국 관세[10] 중 어느 쪽을 따를 지 투표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9월부터 영국 본토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북아일랜드 기업의 수입 및 안전성 신고 등 서류 절차를 정부가 무료로 대신한다.#

1.2.4. 스코틀랜드 독립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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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5. 테레사 메이와 여당의 조기 총선 패배로 인한 브렉시트 협상 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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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인 보수당의 메이 총리는 EU 체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강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단일시장의 일원으로 남는[11] 약한 브렉시트(soft Brexit)를 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2017년 상반기 노동당은 자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을 축출하려는 세력의 반란으로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국에서 보수당이 더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다면 EU 탈퇴 협상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아직도 3년의 임기가 남은 의회를 해체하고 조기 선거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노동당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맨체스터, 런던 테러 사건으로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보수당은 그 전보다 의석을 더 잃어버려 단독 과반의 지위마저 내놓는, 보수당과 메이 총리 입장에서 대참사가 벌어졌다. 정부 구성을 위하여[12] 열흘 남짓 남은 EU 탈퇴 협상에 전력으로 임하기는 고사하고 의석 열 자리밖에 따내지 못한 북아일랜드 기반의 민주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과 연립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13]

여기에서 같은 당의 동지이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재무장관이었던 조지 오스본은 새로운 의회에서도 총리를 하겠다고 버티는 메이 총리를 사형수 또는 좀비를 뜻하는 Dead Woman Walking으로 표현하며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등, 메이 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

EU 탈퇴 협상 기한이 2019년 3월로 못박혀 있는 상태에서, 메이가 총리직을 지킨다면 그 전보다도 약해진 협상력으로 고생길이 훤하고[14], 메이가 낙마하여 리더십 공백으로 정부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과반 세력이 등장할 때까지 다시 총선을 시행해야 하는 대혼돈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2.6. 탈퇴 합의안 발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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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간 11월 15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시간 2018년 11월 15일, 테레사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과 탈퇴협상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들의 향후 권리 문제, 관세동맹 잔류 여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선 문제 등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합의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의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2020년까지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잔류한다. 유럽연합 쪽은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입장 등을 반영해, 브렉시트 후에도 아일랜드섬에 있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통행·통관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국경이 재설치되면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북아일랜드 독립파와 영국 영토로 남는 것을 원하는 세력 간의 유혈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반면 영국은 북아일랜드만 관세동맹에 남겨두면 자국의 영토적 통합이 깨진다는 입장이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은 1923년의 국경 조약을 통해 서로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어 있고, 영국은 아일랜드와 동시에 ECC에 가입하여 EU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지금까지는 양국의 국경 개방이 문제가 될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게 된 것이다.

합의안의 내용은 사실상 '소프트 브렉시트'에 가깝다. CNN은 어떻게든 이 협상을 종결지은 것은 메이 총리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사실상 EU의 승리라고 보았다.# 하지만 하드 브렉시트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보수당 내 강경파들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DUP, 브렉시트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노동당 소수 세력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고, 영국은 다시 극도의 혼란으로 빠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탈퇴과정에서의 분쟁'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1.2.7. 2019년 1월 15일, 탈퇴 합의안 부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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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가 투표에 회부한 브렉시트 안이 찬성 202표 / 반대 432표로 역대 최대 표차로 부결되었다. 1924년 10월 당시 노동당의 램지 맥도널드 총리가 당했던 166표차이 기록을 경신했다. 여당인 보수당에서조차 100표가 넘게 반대가 나왔다.

부결 후 총리는 ‘의회가 나의 안을 싫어하는 것은 알겠는데, 뭘 원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일갈했다.

메이 총리는 노동당이 제기한 정부불신임안을 16일에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의회 다수에게 불신임을 당하면 14일동안 새로운 정부 구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실패할 경우 2022년에 예정되었던 총선이 앞당겨진다. 정부불신임으로 조기총선이 이뤄진 것은 1976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여당인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은 메이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선언, 투표 결과 불신임 찬성 306표 - 반대 325표가 나와 19표 차[15]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메이는 총리직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브렉시트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1월 21일까지 총리는 새로운 브렉시트 안을 제출해야 하고, 1월 30일까지 표결을 받아야 한다. 2년 걸린 협상안이 부결됐는데 5일 안에 대안을 내야 한다. 브렉시트를 연장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무엇이 되었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각당과 협의하겠다 하면서도 노동당수 제러미 코빈은 제외했다!

브렉시트에 한하여 이제 남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 3월 29일 합의없는 탈퇴 (No-Deal Brexit)
• 탈퇴 시한 연장과 재협상 - 그러나 EU가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 브렉시트 취소
• 국민투표 재실시
• 제58회 영국 총선 실시

메이의 탈퇴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영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월 29일 영국은 어떠한 협정도 없이 유럽연합을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메이의 합의안 말고는 그 어떠한 재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시간적 여유도 없다. 실제로 메이의 합의안은 약 2년의 시간에 걸쳐 도달했다.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은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작동할 수 있는 내각을 수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현재 여당인 보수당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낮다. 국민투표 재실시도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에 명시된 대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브렉시트 취소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CJ)의 결정으로 영국이 일방적으로 Article 50를 철회할 수 있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이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가능성 모두가 하나같이 시간이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유럽연합으로부터 Article 50 연장을 허락받아야지만, 유럽연합은 그럴 의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즉,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노딜 브렉시트"다.

그럼에도 1월 29일 영국 하원에서 이뤄진 '브렉시트 플랜 B' 투표에서 EU와 브렉시트 합의문의 '안전장치' 규정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정했으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합의된 상황이 없다.#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아일랜드 백스톱을 재협상하려면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남아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 재협상을 다시 시작해도 유럽연합은 영국 의회가 거절한 메이 총리의 합의안보다 더 좋은 합의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확실해지자 수많은 회사들이 영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영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살리기 위해 영국을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를 비롯한 왕실의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영국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왕실을 런던 바깥으로 대피시킨다는 것. 브렉시트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벨기에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더라도 현재 벨기에에 거주하는 영국인에 대해선 오는 2020년 말까지 거주하며 일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상대국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만 스위스는 EU와의 양자협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협정을 맺어야만 했고, 바로 스위스와 영국 양자협정을 맺어 노딜 브렉시트시 적용나기로 했다.# 이중국적 신청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과 EU 간의 항공편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수정안 최종 시안을 3월 12일로 정했다.# 그러던 중, 투스크 EU의장이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인정했다.#

영국 정부가 연기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1.2.8. 현실이 되어가는 '노 딜 브렉시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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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큰 표차로 부결되었다.# 부결 직후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부결되어 메이 총리는 계속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정부가 비밀리에 노 딜 브렉시트 이후 경기부양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일 브렉시트가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영국 정부는 여왕과 왕족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각 관계자는 "이 계획은 냉전 시기부터 있던 것으로 노딜 브렉시트로 시민들의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고려 중이다"라고 대답했다. 영국의 재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노딜로 갑자기 관세가 생기면 식약품을 수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었다. 이에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인 제이콥 리스-모그는 내각이 노딜 브렉시트에 불필요하게 긴장한다며 영국 왕실은 2차 세계대전에도 런던에 남아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2월 14일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 및 의원들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여지없이 부결됐다.# 내각 내에서 브렉시트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메이 총리가 직접 브렉시트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메이 총리는 3월 12일까지 브렉시트 제2승인투표를 개최하되 이도 무산되면 13일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하원 표결에 돌입하고 이게 부결되면 마지막으로 14일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하원에서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12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브렉시트 합의안은 149표차로 부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13일의 노딜 브렉시트 여부와 14일의 브렉시트 연기 방안에 대한 표결 뿐이다. 모두가 원하지 않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결말로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3월 13일 찬성 321표, 반대 278표로 노딜 브렉시트가 거부되었다.# 바로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연기 가능성)을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불과 4표 차이로 인해 연기에 대해서 통과하였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정치적 상징이 있다는 것이다.# 14일에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나, 전망은 밝지 않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탈퇴협정 체결 유무와 관계 없이 2년째에 자동으로 탈퇴가 진행된다. 이를 연장하려면 EU 회원국 (영국 포함 28개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EU는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라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14일에 열린 하원 투표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출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표결 결과로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210표차 가결했다. 오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뒤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1.2.9. 2019년 3월 19일,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 연기 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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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3월 19일 영국 정부가 금명간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연기를 통해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국과 유럽연합이 (EU)가 4월 12일로 연기되었다는 합의를 하였다. 다음으로 영국 하원이 내주에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하지만 승인하지 않으면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되 4월 11일까지 영국이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2차 연기하면서 다시 참여 여부가 중요했는데, 결국 5월 7일에 유럽연합 선거 참여하기로 했다.#

1.2.10. 2019년 3월 27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합의 연기 승인, 그러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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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하원에서 정부 합의안을 대체할 수 있는 관세동맹 잔류, 제2 국민투표, 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취소, 노르웨이 모델 등 8개의 모든 대안들이 부결됐고, 브렉시트 시기 변경 내용을 담은 정부 행정입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441표 대 반대 105표로 가결했다. ##2 이에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지만, 정작 이런 반응을 보이자 지금까지 초를치던 브렉시트 강경파등이 합의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갈수록 막장사태로 빠지고 있다. 게다가 하원의장이 같은 합의안을 또 표결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고, 연정 파트너로 과반 확보에 필요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려서, 제한날짜인 4월 12일까지 합의문이 나올지 의문인 상황.

3월 29일. '탈퇴협정을 승인해 5월 22일 EU를 떠난다'는 정부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58표차 부결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은 4월 10일에 이와 관련한 긴급 정상회담을 가진다.

4월 1일, 27일 부결된 대안들중 표차가 적었던 4개의 대안을 가지고 다시 투표를 했으나 전부 부결됐다(...). # 이에 노르웨이 모델을 제안했던 보수당 소속 닉 볼스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의사당을 떠나버린 사태까지 터졌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10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EU는 6월 21일 정상회의를 열어 연기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조건을 영국이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한편,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20∼30% 남아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새 집행위원장이 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브렉시트 시한이 또 다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1.2.11. 테레사 메이 총리 사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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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합의안 부결로 인한 지지부진한 탈퇴 과정 속에서 결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총리직 사임을 시사했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 의장과의 면담에서 6월 7일 자로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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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유럽의회 선거 문제로 인한 갈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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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럽의회 선거 영국(영문 위키)

2019년 3월 23일에 브렉시트를 행하면 당연히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영국의 의석 수를 두고 다시 EU 국가들 간의 분배로 다시 수가 복잡해진다. 게다가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 이후의 상황을 장담할 수 없어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그래서 테레사 메이 내각에서 아예 2019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로 옮기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도 이에 대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융커 사무총장은 유럽의회 선거 전에 브렉시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이후에 나온 합의안 수정안에서 영국 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영국은 4월 11일까지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장기 연기) 혹은 4월 12일 탈퇴(노딜 브렉시트)를 결정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틀 전에 특별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는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선거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연기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이자 테레사 메이의 사실상 부총리가 유럽의회 선거가 영국에서도 열린다고 발표했다. 여론 조사들에선 나이젤 패라지의 브렉시트당이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고 보수당은 3위, 일부 조사에선 자유민주당에도 밀린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브렉시트당은 보수당 탈당 인사, 전 영국독립당 당원들, 비즈니스맨 등 여러 분야 출신 후보들을 출마시켰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현역 의원들이 다시 뛰고 있고 자유민주당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낙선한 전직 유럽 의회 의원들과 2015년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하원의원들이 출마했다. 초반과 달리 무소속 그룹은 고전하고 있으며 잔류파 표가 거의 자유민주당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1.3.2. 유럽의회 선거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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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1일 영국 일간 타임즈에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브렉시트 문제로 혼돈을 겪고 있는 영국의 정치 현실과 관련해 현 집권 세력에 향해 "inability to govern(제대로 통치를 못 한다, 통치 능력이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기사1 기사2[16]

2019년 8월 29일, 엘리자베스 2세가 보리스 존슨 총리의 간언에 따라 의회 개회 일정을 연기했다.[17] 원래 9월 중순에 하는 교지 발표[18]를 10월 14일로 연기했다. 자연스럽게 의회는 연기된 1개월 동안 정회하게 될 것이고[19] 개회 이후에는 10월 3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탈퇴 시한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꼼수를 써 노딜 브렉시트를 현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9월 4일, 보수당 하원의원인 레트윈 경이 존 버커우 하원 의장에게 상시명령 24조에 따른 긴급 토론을 요청했고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토론 후 표결이 실시됐다. 결과는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노딜 브렉시트 시도가 또 막혔다.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28표차 가결했다.#

9월 18일,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또 한 번 연장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544표, 반대 126표, 기권 38표로 채택됐다. 다만 조건은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거나 총선 또는 제2의 국민투표를 개최하기 위해서, 혹은 브렉시트 절차의 취소나 현행 브렉시트 합의 승인을 위한 경우에만 브렉시트 연기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9월 24일,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개회 일정 연기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이렇게 되면 의회는 연기 이전의 일정대로 10월 초에 개회 할 것이며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법안들을 제정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회는 판결 다음날인 25일에 지체없이 개회된다고 한다. #

영국이 새 제안을 내놓았지만, 유럽연합이 사실상 거절하였다.#

10월 17일에 극적으로 재합의가 이뤄졌다.#




10월 20일 또 연기됐다.# 그러나 이 사이에 치뤄진 12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1980년대 대처 이후 최대 의석차의 승리를 거두었고,[20] 이로써 노딜 브렉시트는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결국은 2020년 1월 31일로 연기하였으며, 앞으로 연기 불가능하고 재협상도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1.3.3. 총선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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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U 탈퇴 법안에서 새로 추가, 삭제되었는데 브렉시트 이후 기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영국 대법원은 물론 하급법원에서도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존 법안에 담겼던 노동권 보호 조항은 삭제했다.#

20일. 하원에 상정된 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의 제2독회(讀會) 표결에서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124표 차 가결했다.#

2020년 1월에 노동당이 브렉시트 2년 연장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보수당의 과반으로 당연히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0%이다.#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인해 2020년 1월 31일부로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되었다.#, 법안

16일. 유럽의회 내 영국 의원들의 마지막 본회의를 가졌다.#

23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받았다.#

2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서명하며 31일 탈퇴가 확정되었다.# 29일에 의회 비준 가진다. 그리고 찬성 621표, 반대 49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협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완전히 마무리하였다.#


가결 후 의회에서 Auld Lang Syne을 부르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EU 의장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한다는 기고문을 올렸다.#

1.3.4. 2020년 1월 31일, 탈퇴 및 과도기 시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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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에 공식적으로 EU에서 탈퇴했다. 따라서 EU 내 유니언 잭을 내렸다.# 다만 탈퇴 과도기한(Transition Period)은 12월 31일 까지이며, 이때까지는 기존의 EU 무역 규정을 따른다.

계속 되는 협상 타결 지연으로 인해 결국 12월 11일,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이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결국 기존에 12월 중순에 마치기로 한 협상 회담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2월 23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BBC에서 보도하였다.

1.3.5. 12월 24일, 새 합의안 타결 및 비준 절차 돌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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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현지 시각으로 12월 24일 오후 3시 (한국 시간 25일 자정), 영국 정부와 EU에서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탈퇴 합의안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단, 여전히 영국 의회와 EU 의회를 통과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자세한 협상 내역은 여기로

다만, 영국 어업계에서는 어획양이 늘지 않아서 불만이 높다.

1.3.6. 12월 30일, 새 합의안 가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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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결국 521 대 73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새로운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였다.# 보리스 존슨 총리와 보수당 말고도 노동당 역시 최종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인데 키어 스타머 당수는 "얄팍한 합의가 '노 딜' 보다 낫다"며 이유를 밝혔다.

1.3.7. 2021년 1월 1일, 최종 탈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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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2021년 1월 1일자로 영국은 최종적으로 EU를 탈퇴하였다,

2. 탈퇴 전 논란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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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브렉시트 개표 후의 시위와 재투표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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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널리 쓰이는 듯한데, 한국 언론은 리그렉시트를 밀고 있다.

처음엔 EU 잔류측 지지자들 수천 명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뒤인 6월 26일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었으나, 브렉시트에 찬성하던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및 브렉시트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분노한 사람들과 EU 잔류측 시민들이 재투표 청원이 국회에서 무시 당하게 되자 더 많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2일 런던 시내에서 열린 EU를 위한 행진(March for Europe)에 수만 명의 런던 시민들이 참여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하이드파크에 모여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다. 웨일즈에서는 카나번과 카디프에서 웨일즈 독립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브렉시트 결정 후 파운드화 가치 급추락과 전 세계 증권시장 지수가 폭락하는 걸 보고 잔류를 지지하던 영국인들 사이에서 재투표 청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A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구글 트렌드 조사 결과 브렉시트 결과를 접한 영국인들이 구글에서 'EU란 무엇인가(What is the EU)'라는 문장을 2번째로 많이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정말 EU가 뭔지 몰랐다기보다는 EU를 단순한 국가간 협력체계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영국은 독자 화폐인 파운드를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일반 시민들로선 EU가 '경제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함께 봤다는 검색어와 연관지어보면 이는 명확해진다.

또한 브렉시트 찬성파들 중 저학력자/고령자 비율이 높고 EU 잔류파 중 고학력자/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브렉시트 문제를 통해 촉발된 전지구적인 경제위기를 놓고 그 동안 불안 요소로 여겨져 왔던 영국의 세대갈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실제로 영국의 젊은이들이 시위를 전개하면서 우려가 사실이 되었다. 날 때부터 EU 소속으로 자라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청년층은 외국인을 배척하는 노인 세대들이 자신의 미래를 망쳤다는 주장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식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파운드화 가치 급추락은 당장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문제여서 그런지 당장 중노년층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절대 좋은 시선을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청년층의 투표율은 낮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평균 투표율은 72.2%이었는데 세대별 투표율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인 18~24세는 36%, 25~34세는 58%에 불과하다. 중년층인 35~44세 72%, 45~54세 75%로 평균 수준, 노년층인 55~64세는 81%, 65세 이상은 무려 83%에 달한다. 세대별로 의견이 크게 갈라져 '세대 간 전쟁'이라고까지 했지만 막상 청년층의 '참전률'은 아주 낮았던 것이다. 투표는 안해놓고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업자득.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거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년층이 중/노년층에 비해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기는 한다. 물론 이를 감안해도 브렉시트 투표에 참여한 청년층의 비율이 심하게 낮은 건 사실이라 변명거리는 못 되지만 말이다.

뉴욕타임즈는 '누구에게 브렉시트의 책임이 있는가' 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계속해서 국내 책임을 유럽연합에 전가하고 광고 수익을 위해 선정적으로 유럽연합의 치부를 밝히는 데 목을 맨 영국의 언론사들을 지목했다. 특히 The Sun과 데일리 메일은 반유럽연합주의 황색 언론의 선봉장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NHS(National Health Service)서부터 자국 내 복지 재정이 악화되어 유럽연합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던 영국 정치권이 자기 목을 건지기 위해 유럽연합이 영국에게 해준 '좋은 일'을 모두 쉬쉬했던 것도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즉 언론사와 정치권이 밑밥을 깔아 둔 상태에서 영국독립당 같은 포퓰리스트 및 극단주의 정당이 선동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무질서를 방관하면서 제대로 된 설득을 하지 못한 영국 정치계에 큰 책임이 있다. 이 문서에 쓰인 내용만 봐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거 캠페인엔 정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서로간의 비방만 난무했다. 유권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건 번거롭기에 각 정파가 내놓는 슬로건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안이한 처사였다. 관련 반응을 정리한 블로그 참고. 인터넷으로 넘쳐나는 정보를 받는 지금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거대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정보를 선거 캠페인에서 거의 얻지 못했다. 오죽하면 투표 전에도 브렉시트 투표에 대해 유권자들은 '양측 진영에서 브렉시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역사상 최악의 선거 캠페인, 국민들을 둘로 분열시킨 선거'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 <브렉시트 투표> 분노·혼란·분열..."영국 사상 최악 캠페인".

위에도 나와 있듯이 재투표 청원인 수가 정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국 하원은 6월 28일에 회의를 열고 재투표에 관한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는 발표를 냈다. 영국 하원은 10만 건 이상의 서명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논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으며, 영국은 60% 미만의 투표 결과와 유권자 투표 비율이 75% 미만이면 재투표를 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실상 재투표는 어렵지 않겠냐는게 영국 내에서도 중론인 듯. 영국 주간지 '더 위크'는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어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英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100만명 넘어…가능성은 희박, 브렉시트 투표, 법적 구속력 없지만…번복, 사실상 '불가능'.

국민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민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브렉시트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칠 수도 있으나, 위에서도 지적했듯 이는 '정치적 자살 행위'이다. 그래도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투표 뿐이기 때문에, 탈퇴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재투표로 돌아선다면 치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탈퇴 투표 이후 별 다른 여론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정당이든 재투표를 주도하는 정당은 정치적 자살행위를 감수하고 추진해야 한다. [21]

결국 영국 민심이 브렉시트를 계속 지지하게 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재투표는 없게 됐다. 오히려 EU와의 특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하드 브렉시트"가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동안 세월이 흘러 EU에 우호적인 청년층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면 여론이 바뀌어 EU에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영국의 EU 재가입은 지금의 2~30대가 기성세대가 될 2~30년 뒤에나 겨우 가능할 것이며 이마저도 브렉시트 이전의 특별국 지위는 보장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 대한 반박도 있다. 왜 이렇게까지 영국인이 분노를 표출했고,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관심은 없고 결과론적인 해석만 보도하는 세계 언론들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 영국 보수층이 EU 탈퇴라는 극단적 변화 혹은 개혁을 선택한 이유를 오로지 포퓰리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완전히 그릇된 상황 판단이라는 주장. 그리고 영국과 세계 인터넷 여론 및 몇몇 진보 언론에서 "노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 및 "노인투표권을 없애야 한다'''고 쏘아대는 의견들을 참다못한 유엔도 이례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영국이 EU에서 나가는 동기가 고립주의가 아닌 영연방과 미국, 중국 등 세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독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 동기 중 하나임에도, 일부에서 드러나는 반이민-반난민 정서를 가지고 브렉시트 자체를 고립주의와 극우주의의 발현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영국 사회, 경제와 EU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없이 이 모든 것을 저소득층과 저학력층, 기성 세대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경향 또한 비판 받고 있다. 즉, "멍청한 영국인이 일을 저질렀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왜 많은 영국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브렉시트를 지지했는지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22]

한편 재투표 청원 인원이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해외 청원이 난무한 것 자체도 처음부터 수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인구 800명인 바티칸에서 자그마치 4만명에 가까운 청원인이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드러나 영국 의회가 직접 검증에 들어간 것. 청원 양식에 영국 내 집 주소의 우편번호만 적도록 되어있는 데다 그 우편번호의 적합성 검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한다. 결국 광범위한 청원 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청원 조작 사건은 리그렛시트라는 반응 자체가 상당히 인터넷 공간에서 왜곡되고 과장되었음을 보이며 결국 이 청원이 의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했다.

탈퇴 이후 한 달여 동안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자, 테레사 메이 총리는 취임 직후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라고 선언하며 재투표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테레사 메이 총리 선출 직후의 여론 조사 결과 영국 국민의 57%가 재투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니스 테러와 2016년 터키 쿠데타로 인해 유럽 대륙의 불안이 매우 크게 증대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에서 영국과의 관계에 미온적일 것이라 예상하던 영연방 국가들이 영국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영국에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등 영국의 파트너들이 영국과의 경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런던 증권 시장이 브렉시트 이후 단기간 내에 안정세에 접어든데다, 새 내각이 큰 파열음 없이 구성되는 등 영국을 둘러싸고 펼쳐진 일련의 사건들이 민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위 여론조사는 브렉시트 처리 과정을 몰랐던 결과물에 가깝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재투표 반대에 표를 줬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브렉시트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23]. 그러나 실제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고[24], 결국 노딜 브렉시트가 거의 확실해보이는 시점이 되자 잔류 56%, 탈퇴 44%라는 12%p 격차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험난한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 브렉시트 재투표는 절대로 없다는 메이의 주장이 오히려 얼마나 재투표 주장이 강한지를 역설한다.

2.2. 새 총리 선출 또는 보수당 총리의 무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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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여당인 보수당의 새 대표를 뽑는 경선이 시작됐다. 9월 초까지 선출될 집권여당 보수당의 새 대표는 데이비드 캐머런의 뒤를 이어 영국 총리가 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영국이 심각한 분열에 빠졌고, 캐머런 총리가 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놓은 만큼, 새 총리는 안에서는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고 밖에서는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된다.

현재 차기 총리 후보인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 후보에 관한 정보는 해당 항목으로. 또 다른 총리 후보 안드레아 리드섬 에너지차관[25]과 대결 구도를 세우고 있다. 다만 메이가 리드섬에 비해 국민적 인지도나 지지율이 훨씬 높은 편.

결국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이끌어나갈 새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메이 역시 약 3년간의 집권기동안 브렉시트를 완수하지 못하고 사퇴하며 브렉시트와 관련해 2명의 총리나 물러나게 되었다.

2.3. 상호 이주 자유 보장과 위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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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논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의 권리와 EU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시민들의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도 유럽연합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가이다.

현지 시간 2017년 3월 3일 영국 상원에서 영국 거주 유럽연합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안이 담긴 브렉시트 방안을 통과시켰다. 즉, 영국 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럽 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영국 내 유럽 연합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상원의 브렉시트 방안을 하원에서 거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상원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브렉시트를 진행할 것임을 표명했다.

현재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대가로 유럽연합에 600억 파운드(한화 85조원)의 납부금을 부담해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상원에서는 영국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필립 해몬드 영국 재무장관도 유럽연합과 나쁜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협상 자체를 않겠다는 테레사 메이 총리의 방침을 재확인하며 위자료 지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2.4. 유럽 연합기 vs 영연방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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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현재 지브롤터 지역의 기 게양대의 사진이고, 아래는 브렉시트 완료 이후 지브롤터 지역의 국기 게양대 예상 사진이다.

현재 영국의 재외 공관들과 영국 내 중요 공공시설들에는 유럽 연합의 깃발이 유니언 잭과 함께 걸려있는 상황이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통과된 이후부터 영국 내 보수파들과 영연방 중시론자들을 중심으로 영국 입장에서 쓸모 없어진 유로 깃발을 내리고 이를 영국의 오랜 파트너인 영연방의 상징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반브렉시트 진영과 중도파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EU와 갈라질 거면 영연방기를 달아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과 "영연방에 속한 많은 독재 인권 유린국들이 있는 한 영연방기를 걸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의회에서 Flag Institute 소속 보수당 의원에 의해 EU기를 영연방기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당장에 약속할 사안은 아니라며 확답을 피했고, 총리실 대변인도 확답을 피했지만,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다는 시각도 있다.

한 편, 2016년 9월 16일, 웨일스 의회에서도 EU기를 영연방기로 교체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언급됐다.

이후 2017년 5월, 지브롤터 자치 정부 수반도 브렉시트 완료 시점에서 EU기를 영연방기로 바꿀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지브롤터 자치 정부 수반은 영연방과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능성을 논하는 수준이지만, 만에 하나 앞으로 이런 제안들이 통과될 경우, 미래 어느 한 시점에서 영국과 지브롤터의 모든 공공 기관과 재외 영국 공관들의 깃대에서 EU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영연방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브렉시트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도 있다.

2.5. 탈퇴과정에서의 분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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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 스티브 베이커 차관이 브렉시트 협상이 “너무 소프트 브렉시트다. 유럽 연합에 아직도 얽메여 있는 협상으로 가고 있다”며 사임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7월 9일 보리스 존슨 외무부 장관이 브렉시트 협상에 항의하는 뜻을 품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2018년 6월 간 치뤄진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다시 투표한다면 잔류를 선택"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탈퇴에 투표했던 이들 12%가 잔류로 마음을 바꿨지만, 잔류에서 탈퇴로 선택을 돌린 이는 6%에 불과했다. 또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던 이들의 49%는 지금 투표한다면 유럽연합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탈퇴에 투표하겠다는 이는 23%뿐이었다. 이 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영국 너필드 대학 존 커티스 교수는 “지금 다시 투표하면 2016년과 달리 유럽연합 잔류를 선택하는 국민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면서도 “설문조사 참가자 중 잔류를 지지한 이가 53%로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해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15일 합의문이 공개된 이후 보수당 뿐 아니라 탈퇴파, 잔류파 할 것 없이 불만족스러운 반응이 감지되었다. 메이총리가 약속을 뒤엎고 유럽연합의 요구를 순순히 따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속령이 되다”, ”합의안이 브렉시트 신화를 깨버리다.”, “영국의 외교 굴욕”, “브뤼셀에 굽히는 것이 영국이 고를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사항” 등의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탈퇴 후 21개월 간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이 보장되지만, 유럽연합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관리는 받는데 의결권은 없다는 점이 큰 불만사항이다. 브렉시트 부의 장관인 도미니크 랍은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이 합의안은 우리가 EU를 통제하거나 EU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서 EU의 규칙에 구속되는 것”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랍은 “이 후퇴된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EU의 합의뿐이다. 이번 합의안은 우리 법을 벗어난 내용을 포함한다”며 “우리는 그들(EU)에게 굽실거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영국의 브렉시트 강경파는 큰 반발을 하고 있다. 여당인 보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연립 여당을 구성한 북아일랜드 정당인 민주통일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프트 브렉시트에 반발해 외무장관직에서 물러난 보리스 존슨은 “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에 반발해 내각 내 장관, 차관이 연이어 사퇴했다. 한겨레 조선일보

총리 소속 당인 보수당의 피터 반 의원은 "메이, 당신은 오늘 수백만 표를 잃었다"면서 "결코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 또한 "협상이 난장판(shambolic)"이라면서 "나라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나쁜 합의"라고 '국익 차원의 합의'를 강조한 메이 총리의 기자회견에 반발했다.

메이 총리는 강경파들에 맞서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현재 내각의 지지는 확보한 상태다. 총리는 늦어도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의회에 합의안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브렉시트를 안건으로 오는 25일 회원국 정상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더불어 “이번 협정은 일자리를 보호하고 영국 어부들에게 더 큰 통제권을 주며, 아일랜드와의 국경 경색을 피하고 EU와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이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고브 조사 결과에서 23%가 합의안을 지지했으며 반대는 45%로 나타났다.# 보수당 지지자의 경우 39%, 노동당은 13%, 자민당은 26%의 비율로 합의안을 지지했다. 브렉시트 투표 당시 잔류에 투표했던 집단에서는 22%의 비율로 합의안을 지지했지만, 탈퇴에 투표한 경우 합의안에 대한 지지는 28%의 비율을 기록했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설문조사에서 폴리티코와 자문 회사인 핸버리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메이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메이 총리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2%로 집계됐다. 영국 보수당 지지자 중 25%는 메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조기총선을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는 42%가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38%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보수당 지지자 중에는 76%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한 반면 노동당 지지자들은 67%가 찬성, 18%가 반대했다.

브렉시트 발효일(29일)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44%가 찬성했으며 39%는 반대했다. 브렉시트 시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52%가 찬성, 34%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44%가 찬성, 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이 EU에 잔류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EU 지지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비록 연기되었지만, 런던에서 이라크전 반대이후 100만명이 브렉시트 반대 시위를 벌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지연을 항의하며 보헤미안 랩소디를 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