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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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편집]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즉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별개로 계산되는 것이다. 실업자는 어쨌든 구직이라는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신상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4], 일을 할 수 있지만[5]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학생, 가정주부, 구직포기자, 백수, 히키코모리, 취업준비생, 공무원준비생, 공기업준비생 등등 범주는 엄청나게 넓다. 학생과 가정주부를 제외하면 일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시간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따위로 생계를 잇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다시피하며 패배주의 경향이 강하고 자살률과 범죄율이 매우 높아서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가족이 자영업을 하는데 다른 가족들도 같이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면 경제활동인구가 맞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짜로 부려먹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요는 4대보험 및 소득세 따위를 내느냐 마느냐의 차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부양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체감경기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커져서 이로 인한 자살과 범죄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대한민국의 비경제활동인구[편집]
2011년 4월 18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307만80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
2019년 2월 5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366만60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
대한민국 실업률의 함정카드.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전선에서 활동할 의욕이 없거나 다른 형태의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실업률을 확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정대영 주임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라는 자신의 저서[6]에서 이들이 실업률에 포함된다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2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을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서는 2013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가 1697만5000명에 달해 1700만명[7]에 육박한다고 보도되었다.# 이 수치는 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수정하여 월간 통계를 수집한 1999년 6월 이례 최고이다.
또한, 2018년 통계청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연령대별로 15~19세가 90.7%, 20~24세가 50.9%, 25~29세가 24.2%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까운 일본이 각각 83.6%, 26.0%, 10.9%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8]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10대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에 90퍼센트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이해는 가지만, 20대 초반은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율로 그리고 20대 중후반은 2배를 넘는 비율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것은, 실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등과 같은 이유로 취업률 계산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실업률에 큰 구멍을 만드는 것으로, 체감 실업률과 수치 상의 실업률 사이에 괴리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2.1. 분기별[9] [편집]
2.2. 월별[11][편집]
3.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조[12][편집]
3.1. 2011년[편집]
3.2. 2013년[편집]
4. 관련 항목[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14:30:30에 나무위키 비경제활동인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2]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3] (KOSIS)활동상태별 경제활동인구[4] 조두순을 예로 들 수 있다. 흉악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5] 미성년자라도 일 할 수 있는 신체 및 지능 조건만 갖춰지면 이 쪽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연령대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15~18세 연령대의 90% 이상은 상수로 봐도 된다.[6] 라고 쓰고 논문이라고 읽는다.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스팀 날 정도로 어렵다.[7]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다.(...)[8] 자료에 직접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석을 해봐야한다. 분석해보면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9]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10] IMF 외환위기의 여파,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등을 행함. IMF 외환위기의 여파[11]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12] (KOSIS)활동상태별 경제활동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