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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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비정부 기구와의 차이점
3. 이미지
4. 비판 및 문제점
4.1. 거액 후원자를 위한 정치 집단화
4.2. 전문성과 책임소재, 대표성의 부재
4.3. 조례 악용
4.5.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5. 규모
6. 시민 단체(비영리 단체) 목록
6.1. 경제 단체
6.2. 교육계/학부모 단체
6.3. 교통 단체
6.4. 군사 관련 단체
6.5. 노동 단체
6.6.1. 일반 노조 단체
6.6.2. 국제 노조 단체
6.6.3. 기타 노조 단체
6.7. 인권/권익 단체
6.7.1. 성소수자 관련 단체
6.7.2. 청소년 관련 단체
6.7.5. 서민/생존권 단체
6.7.6. 농민 단체
6.8. 보건/의료 단체
6.9. 사회개혁 단체
6.10. 사회복지 단체
6.12. 언론 단체
6.13. 역사 관련 단체
6.14. 도시 관련 단체
6.18. 환경 단체
6.19. 기타 단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비영리 단체( / Non-Profit Organization)는 단체 운영의 수익금을 단체 설립의 출연자에게 분배해주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출연자란 단체 설립 비용(출연금)을 댄 사람들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회사의 경우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만 비영리 단체는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쓴다. 비영리 단체라고 수익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이다.[1]

자선단체, 노조, 학교, 병원(법인 형태의 대형 병원), 동호회, 동창회, 단체급식소 등이 비영리 단체의 예이다. 동호회, 동창회는 법인화 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이 경우 비법인사단이 된다. 즉, 어떤 비영리 단체는 법인이고 어떤 비영리 단체는 법인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2. 비정부 기구와의 차이점[편집]


유사한 표현으로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존재한다. 비정부 기구란 정부와 기업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 단체 = 비정부 기구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선 비정부 기구 문서를 참고하라.


3. 이미지[편집]


대중이 생각하는 시민단체의 이미지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단체에 가깝다. 자원봉사 단체[2]같은 시위가 필요없는 몇몇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시위가 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표출[3]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 단체, 노조 등은 시위를 자주 한다.


4. 비판 및 문제점[편집]


종교의 세가 우파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진보, 좌파진영의 경우 종교에서 문제가 적은 대신 비영리 시민단체의 문제가 많다[4]. 아래 서술할 문제점들도 우파진영에서 기독교(특히 개신교)의 문제와 크게 닮아있다. 다만 자체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종교 단체는 특유의 탈세와 탈법적 세습문제, 세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민단체에는 시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각각 존재한다.

4.1. 거액 후원자를 위한 정치 집단화[편집]


자금 마련책 중 가장 큰 비중은 결국 후원(시민, 사기업)이나 보조금(세금)이다. 이런 자금 문제 때문에 비영리 단체가 후원자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거수기가 되기 쉽다. 기업에게서 후원금을 받으면 친기업 성향이 되고,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으면 친정부 성향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처럼 본질적으로 '남의 돈'이다 보니 방만한 운영이나 횡령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유명한 단체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인지도가 낮은 단체들일수록 더 심각한 편. 납세자는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엉뚱한 정치놀음에 쓰여지고 있지 않은지 보조금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면 비영리 단체 또한 하나의 단체고, 단체를 굴리는 데엔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이를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데려오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순수히 열정만으로 움직일 순 없다. 이들을 먹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리하고, 움직이게 하는 데엔 결국 돈이 필요하지만, 이를 꼬집기 시작하면 모든 비영리 단체가 전멸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인데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단체도 없다. 그래서 유치원 3법 같은 시민단체에 흘려들어가는 기부금, 지원금을 감독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정의기억연대의 사례같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아니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각종 눈먼 예산이 사실상 시민단체를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사1기사2

또한 영리단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들은 그 자체가 이익집단이므로 당연히 정치적 성향을 띠며, 비영리단체이더라도 정말 공익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비정부기구 조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소위 '정치집단화'가 일어나기 쉽다.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공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맹목적으로 자신들을 후원하는 정치인 또는 기업의 편을 들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에는 입을 다무는 단체들이 결코 적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각종 내로남불이나 말바꾸기 등이 발생하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시민 참여로 해결한다는 취지도 퇴색되고 만다. 아래와 같이 어느 정부든지 무조건 당시 혹은 현재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1, 예시 2 2022년 대선에서 이야기가 나온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공약의 경우, 그 기원을 올라가면 전통시장에 기반을 둔 지역 유지들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구성되어 지역 정계와 지역민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등의 공공부서와 세금을 지원 받는 단체 및 프로젝트의 방만한 세금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쟁점이 시민들 사이에서 처음 조명되었다. 특히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걸고 준범죄조직이 된 단체가 있으면 적폐로서 청산시켜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7일때, 문재인 정권 때 시민단체들이 지난 5년 동안, 국고 보조금으로 20조 가량의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예시

거액 후원자가 사이비 종교 등의 불법조직일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권 및 채식주의 계열 사이비 종교 칭하이 무상사가 한국[5] 동물권 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사이비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서 문제의 협회가 PETA교류가 잦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최악의 경우 동물권과 채식주의 주요 조직이 칭하이 무상사의 하부조직이고 아직 그렇다고 밝혀지지 않은 조직이 많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예시로 사이비 종교를 들었을 뿐이며 후원 주체가 조폭이거나 극단주의 단체일 경우 얼마든지 테러 및 세뇌를 조장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나무위키의 경우 사이트에 상업 광고를 달더라도 수익금을 전액 사이트 운영에 쓴다면(기술자 및 사무직원의 월급이 포함될 수 있다.) CCL상의 NC 조항(비영리)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물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6]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한다며 비판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 실상은 다른 재벌들처럼 상층부의 재산불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해당 비영리단체의 설립 운영 목적과 괴리가 크다고 여겨지는 사업, 예를 들자면 부동산 투기나 대형빌딩 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4.2. 전문성과 책임소재, 대표성의 부재[편집]


전문성과 대표성의 결여도 심각한 문제이다. 시민단체를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1인이 혼자 만들어놓고 시민단체 간판만 내거는 곳도 허다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홍보한다. 예를 들어 예산 모니터링과 에너지 안보같은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서 전문가 없이 추진하는게 불가능한 사업인데 재무나 회계, 환경공학, 원자력공학 등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의혹만 제기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소위 환경단체라는 이들이 보여준 행보에서도 보이며, 무분별한 의혹제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관련 커넥션도 의심되는 정황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시민단체는 경제단체와 특정 유명 시민단체가 아니면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좋지 않고 커리어에도 악영향이 되므로 정식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이 종사하기를 꺼려서 전문성 결여가 심각하다. 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상당수는 상근자가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장려하고 있기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현실을 생각하면 전문가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방차지 감사 활동을 하는 단체의 대표가 되는 등의 전 종사자가 시민단체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다.

더군다나 대표성은 밥 말아먹은 사람들이 '전국 ㅇㅇㅇ 협회' 식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정작 그 집단의 이익에는 관심없고 정치적 어용 단체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 이른바 '시민 없는 시민 단체'가 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는 정보화와 사회 문제의 복잡화 등으로 시민단체 외의 다양한 형태[7]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시민 활동가[8]와 시민 간의 입장 간에 괴리가 생기는 경구가 많기 때문에 특정 유명 시민단체를 제외한 다수 시민단체들은 쇠락하고 있다. 국제적인 비영리기구조차 공격적 대민 모금활동으로 자신들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이기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들은 어떻게 시민과 사회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립해야 하는지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4.3. 조례 악용[편집]


진짜 주민과 관련없는 시민단체에서 주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를 악용해 조례를 뜯어고치는 날치기가 황당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암암리에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방만한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4.4. 시민 없는 시민단체[편집]


장애인 가족을 두고 있다던가, 5.18 민주화운동, 4.3 사건과 같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던가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 시민들은 시민단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한 지역의 토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는 지역에 무슨 시민단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시민단체의 간판을 내걸고 활동을 하는 단체임에도 시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시민단체의 이름을 팔아서 시민활동에 별 관심이 없는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어 본인들의 뱃속을 채우기 바쁜 경우가 허다하다.먼저, 시민단체는 일부 집단만의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조직이며 애초에 정의가 그러하다.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직업 등 본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은 이익집단이며 시민단체가 아니다. 광주광역시를 예시로 들면, 5.18 민주화운동의 이름을 단 시민단체 중에서는 사실상 518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체들이 많다. 학동 붕괴 참사 당시 철거 용역을 부리던 문흥식은 518 부상자회 회장까지 달고 있었지만[9] 실상은 조직폭력배 두목급 인물로 뒷세계에서는 거물 인사인데다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체포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자신이 부리던 용역 업체가 학동 붕괴사고를 일으키자 체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했다.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지하철 2호선, 복합쇼핑센터, 코스트코 등의 편의시설 건립을 시민단체가 번번히 지역경제,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 등의 핑계로 훼방을 놓으며[10] 막아 왔었고 이것이 전국에서 유일한 코스트코가 없는 광역시, 광역시 중 압도적으로 가장 낙후된 도시[11] 등의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된 계기였다는 사실이 여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광주광역시 내에서, 특히 젊은 층들에서 시민단체는 인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 버리게 되었다. 게다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유치 계획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상황이었고 기업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간만에 제대로 사업 한 번 추진해보나 했지만 여기서도 그놈의 시민단체가 훼방을 놓는 바람에 계획 자체가 엎어져 버렸다. 게다가 역 근처에 대형마트나 영화관 등 대형 편의 시설이 입주하는 것까지도 기를 쓰고 결사반대하고 있어 삐까번쩍한 송정역 역사에 비해 근처에 이렇다 할 시설들이 전혀 없다. 가장 가까운 영화관과 대형 마트는 한참 가서 옆 동네에나 존재하는 수준이다. 이쯤 되면 시민의 이익에 완전히 반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봐도 될 정도. 그리고 현재 2022년 11월 12일 한 시민단체가 받은 세월호 지원금은 北김정은 세미나·풀빌라 여행에 사용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간첩단 수사를 통해서 간첩들이 시민단체로 들어가거나 창설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서울간첩단 사건 관련


그리고, 2023년 5월 28일 때, 일제 징용 관련 시민단체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징용 배상금의 20%를 요구하는 일이 나타나자 과거사와 비극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타났다.

2023년 6월 3일, 특전사 동지회가 5.18 유족들과 함께 518민주묘지에 참배하려 하자 일부 518단체들이 참배를 막는 사건이 벌어졌다. # 이들은 심지어 5.18 유족이 참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 광주시민의 38.6%는 5.18 단체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절반에 못미쳤다. #


4.5.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편집]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규모[편집]


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256조원이다. 총수입은 167조원, 총지출은 168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8.8% 수준이다.기사

매년 사회복지 분야 기부금 수입이 2조3631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기부금의 37.2%를 차지하는 수치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기부금 수입이 많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9032억원)였다. 이어 월드비전(2029억원), 어린이재단(1566억원) 순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서울대학교발전기금(1134억원), 고려대학교의 고려중앙학원(917억원), 연세대학교(560억원), 성균관대학교의 성균관대학(496억원), 차의과학대학교의 성광학원(301억원)순으로 수입이 많았다.


6. 시민 단체(비영리 단체) 목록[편집]




6.1. 경제 단체[편집]




6.2. 교육계/학부모 단체[편집]




6.3. 교통 단체[편집]


  • 녹색교통운동


6.4. 군사 관련 단체[편집]




6.5. 노동 단체[편집]




6.6. 노동조합 단체[편집]



6.6.1. 일반 노조 단체[편집]




6.6.2. 국제 노조 단체[편집]




6.6.3. 기타 노조 단체[편집]




6.7. 인권/권익 단체[편집]




6.7.1. 성소수자 관련 단체[편집]




6.7.2. 청소년 관련 단체[편집]



6.7.3. 여성/페미니즘 단체[편집]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항목 참고


6.7.4. 남성/안티페미니즘 단체[편집]




6.7.5. 서민/생존권 단체[편집]




6.7.6. 농민 단체[편집]




6.8. 보건/의료 단체[편집]




6.9. 사회개혁 단체[편집]




6.10. 사회복지 단체[편집]




6.11. 소비자/생활[편집]



6.12. 언론 단체[편집]


  • 민주언론시민연합
  • Avec G
  •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 1985년에 '서울YMCA TV 모니터 클럽'으로 세워져 방송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의 권리 향상에 좋은 기여를 많이 했지만, 오타쿠들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방송사에 방영 중지 요구 등의 태클을 거는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YeYe) -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의 산하 단체
  •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6.13. 역사 관련 단체[편집]


  • 민족문제연구소
  • 역사학연구소 - 구 구로역사연구소
  • 역사문제연구소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반크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6.14. 도시 관련 단체[편집]




6.15. 예술/문화 단체[편집]


  • 문화연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사단법인 우리만화연대 - 구 우리만화협의회-우리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 한국만화가협회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만화문화연구소 엇지
  •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 구 민족미술인협의회
  •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 구 자유실천문인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
  • BCY 엔터테인먼트
  • 사단법인 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6.16. 자원봉사 단체[편집]




6.17. 남북통일 단체[편집]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6.18. 환경 단체[편집]




6.19. 기타 단체[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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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라는 투자자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사업이 잘되어 단체는 이득을 받지만 A에게 배당금 혹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 이게 비영리 단체다.[2] 극우시위로 유명한 엄마부대는 명목상 자원봉사 단체이나, 실질적으로는 극우 성향의 정치 단체다.[3] 시민단체들은 일부 집단의 이익 혹은 공익 실현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많아서 상당수가 특정한 성향을 띈다.[4] 물론 어용으로 비판받는 우파 시민단체도 존재하고, 반대로 좌파성향의 종교단체도 특유의 문제가 나름 존재한다.[5] 주요 활동지가 한국이고 실세는 중국의 사이비 종교 교주인 황당한 경우.[6] 물론 나무위키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개하지 않고 있다.[7] 집단소송, 임시 단체, 투표권 행사, 인터넷 상 문제제기 등[8] 특정 시민만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민 전체의 입장을 아우르는 건 불가능할 정도다. 시민 활동가 특유의 독선적 태도로 시민단체에 환멸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다.[9] 5.18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유공자가 된 것은 당시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시민군 활동을 하다가 총에 맞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시위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경찰에 끌려가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문흥식은 당시에도 조폭 대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에 구타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번번히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공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10] 물론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냐는 것은 다른문제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지저분한 노상에 식재료를 내려놓고 판매하는 것과 같은 금액을 지불해도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얻는 상품의 양이 다르다는 점이 거부감이 심해 동네 슈퍼만 있어도 굳이 전통시장에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11] 사실 객관적으로는 관점에 따라 인구로는 수원시에게 밀리고 빈약한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인해 욕을 먹는 광주와 달리 아예 도시철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울산광역시를 가장 낙후된 광역시로 볼 수도 있지만 울산은 부울경으로 연결되는 거대 도시권인데다 경상도에는 울산을 제외하고도 다른, 광역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름 내밀만한 위성도시도 없고 호남지역의 유일한 광역시인 광주와 비교하면 광주가 훨씬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호남권 제2도시라고 할 만한 전주가 65만 인구도 안 되는데다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