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r202207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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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비정부기구와의 차이점
3. 이미지
4. 문제점
4.1. 거액 후원자를 위한 정치 집단화
4.2. 전문성과 책임소재, 대표성의 부재
4.3. 조례 악용
5. 규모
6. 시민 단체(비영리 단체) 목록
6.1. 경제 단체
6.2. 교육계/학부모 단체
6.3. 교통 단체
6.4. 군사 관련 단체
6.5. 노동 단체
6.6.1. 일반 노조 단체
6.6.2. 국제 노조 단체
6.6.3. 기타 노조 단체
6.7. 인권/권익 단체
6.7.1. 성소수자 관련 단체
6.7.2. 청소년 관련 단체
6.7.3. 여성 단체
6.7.4. 남성 단체
6.7.5. 서민/생존권 단체
6.7.6. 농민 단체
6.8. 보건/의료 단체
6.9. 사회개혁 단체
6.10. 사회복지 단체
6.12. 언론 단체
6.13. 역사 관련 단체
6.14. 도시 관련 단체
6.18. 환경 단체
6.19. 기타 단체
7. 함께 보기



1. 개요[편집]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는 단체 운영의 수익금을 단체 설립의 출연자에게 분배해주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출연자란 단체 설립 비용(출연금)을 댄 사람들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회사의 경우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만 비영리 단체는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쓴다. 비영리 단체라고 수익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이다.

자선단체, 노조, 학교, 병원(법인 형태의 대형 병원), 동호회, 동창회, 단체급식소 등이 비영리 단체의 예이다.

기업이 비영리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아스트라제네카AZD1222얀센Ad26.COV2-S가 비영리 제품이다.


2. 비정부기구와의 차이점[편집]


유사한 표현으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존재한다. 비정부기구란 정부와 기업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단체 = 비정부기구이지만, 뉘앙스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선 비정부기구 문서를 참고하라.


3. 이미지[편집]


대중이 생각하는 시민단체의 이미지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단체에 가깝다. 자원봉사 단체[1]같은 시위가 필요없는 몇몇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시위가 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표출[2]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 단체, 노조 등은 시위를 자주 한다.


4. 문제점[편집]



4.1. 거액 후원자를 위한 정치 집단화[편집]


자금 마련책 중 가장 큰 비중은 결국 후원(시민, 사기업)이나 보조금(세금)이다. 이런 자금 문제 때문에 비영리 단체가 후원자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거수기가 되기 쉽다. 기업에게서 후원금을 받으면 친기업 성향이 되고,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으면 친정부 성향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처럼 본질적으로 '남의 돈'이다 보니 방만한 운영이나 횡령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유명한 단체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인지도가 낮은 단체들일수록 더 심각한 편. 납세자는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엉뚱한 정치놀음에 쓰여지고 있지 않은지 보조금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면 비영리 단체 또한 하나의 단체고, 단체를 굴리는 데엔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이를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데려오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순수히 열정만으로 움직일 순 없다. 이들을 먹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리하고, 움직이게 하는 데엔 결국 돈이 필요하지만, 이를 꼬집기 시작하면 모든 비영리 단체가 전멸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인데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단체도 없다. 그래서 유치원 3법 같은 시민단체에 흘려들어가는 기부금, 지원금을 감독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정치권에서 법안통과가 쉽지 않다.[3]

정의기억연대의 사례같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아니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각종 눈먼 예산이 사실상 시민단체를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사1기사2

또한 영리단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들은 그 자체가 이익집단이므로 당연히 정치적 성향을 띠며, 비영리단체이더라도 정말 공익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비정부기구 조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소위 '정치집단화'가 일어나기 쉽다.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공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어 맹목적으로 자신들을 후원하는 정치인 또는 기업의 편을 들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에는 입을 다무는 단체들이 결코 적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각종 내로남불이나 말바꾸기 등이 발생하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시민참여로 해결한다는 취지도 퇴색되고 만다. 아래와 같이 어느 정부든지 무조건 당시 혹은 현재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1, 예시 2 2022년 대선에서 이야기가 나온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공약의 경우, 그 기원을 올라가면 전통시장에 기반을 둔 지역 유지들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구성되어 지역 정계와 지역민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기도 하다.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등의 공공부서와 세금을 지원 받는 단체 및 프로젝트의 방만한 세금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쟁점이 시민들 사이에서 처음 조명되었다. 특히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걸고 준범죄조직이 된 단체가 있으면 적폐로서 청산시켜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거기에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이 적발되어 일부 시민단체가 이적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폭로됨으로써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은 하루가 멀다하고 추락하고 있다.

거액 후원자가 사이비 종교 등의 불법조직일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권 및 채식주의 계열 사이비 종교 칭하이 무상사가 한국[4] 동물권 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사이비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서 문제의 협회가 PETA교류가 잦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최악의 경우 동물권과 채식주의 주요 조직이 칭하이 무상사의 하부조직이고 아직 그렇다고 밝혀지지 않은 조직이 많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예시로 사이비 종교를 들었을 뿐이며 후원 주체가 삼합회이나 마피아중공이나 미얀마군 등의 독재 정권이나 아프리카 독재 군벌이나 이슬람 극단주의 군벌일 경우 얼마든지 테러 및 세뇌를 조장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 국제기구조차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여수스라는 어용 의료인을 사무총장으로 올려 그의 삽질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대응에 다소 혼란을 겪었는데 이보다 허술하기 쉬운 비영리 단체가 변질될 경우 어떻게 될진 명확하다. 조금 비슷한 경우며 분야가 다른 예시지만 QAnon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을 일으켰을 때 러시아게이트 주동자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민주주의 국가의 특정 지도층[5]이 다른 독재국의 지도층과 비리결탁을 맺어 눈에 거슬리는 다른 성향의 지지층의 약점을 캐내려 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어용으로 QAnon을 택해서 문제가 되었다.

나무위키의 경우 사이트에 상업 광고를 달더라도 수익금을 전액 사이트 운영에 쓴다면(기술자 및 사무직원의 월급이 포함될 수 있다.) CCL상의 NC 조항(비영리)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물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6]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한다며 비판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 실상은 다른 재벌들처럼 상층부의 재산불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해당 비영리단체의 설립 운영 목적과 괴리가 크다고 여겨지는 사업, 예를 들자면 부동산 투기나 대형빌딩 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 '전임 시장 박원순 재직기의 예산 집행 중 지원제도를 악용한 시민단체들이 다단계 중간조직을 세우는 쪽으로 변질된 사례가 많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여 감사 및 점검을 공언하였다...만 현재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빚고있는 상황이다.

4.2. 전문성과 책임소재, 대표성의 부재[편집]


전문성과 대표성의 결여도 심각한 문제이다. 시민단체를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1인이 혼자 만들어놓고 시민단체 간판만 내거는 곳도 허다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홍보한다. 예를 들어 예산 모니터링과 에너지 안보같은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서 전문가 없이 추진하는게 불가능한 사업인데 재무나 회계, 환경공학, 원자력공학 등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의혹만 제기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대한민국의 탈원전이 발생하면서 소위 환경단체라는 이들이 보여준 행보에서도 보이며, 무분별한 의혹제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관련 커넥션도 의심되는 정황을 보이고 있다.

경제단체와 특정 유명 시민단체가 아니면 처우가 좋지 않고 커리어에도 악영향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식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이 종사하기를 꺼려서 전문성 결여가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상당수는 상근자가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장려하고 있기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현실을 생각하면 전문가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방차지 감사 활동을 하는 단체의 대표가 되는 등의 전 종사자가 시민단체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다.

더군다나 대표성은 밥 말아먹은 사람들이 '전국 ㅇㅇㅇ 협회' 식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정작 그 집단의 이익에는 관심없고 정치적 어용단체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 즉, 이른바 '시민 없는 시민 단체'가 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는 정보화와 사회 문제의 복잡화 등으로 시민단체 외의 다양한 형태[7]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시민 활동가[8]와 시민 간의 입장 간에 괴리가 생기는 경구가 많기 때문에 특정 유명 시민단체를 제외한 다수 시민단체들은 쇠락하고 있다. 국제적인 비영리기구조차 공격적 대민 모금활동으로 자신들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이기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들은 어떻게 시민과 사회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립해야 하는지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4.3. 조례 악용[편집]


진짜 주민과 관련없는 시민단체에서 주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를 악용해 조례를 뜯어고치는 날치기가 황당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암암리에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방만한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5. 규모[편집]


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256조원이다. 총수입은 167조원, 총지출은 168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8.8% 수준이다.기사

매년 사회복지 분야 기부금 수입이 2조3631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기부금의 37.2%를 차지하는 수치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기부금 수입이 많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9032억원)였다. 이어 월드비전(2029억원), 어린이재단(1566억원) 순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서울대학교발전기금(1134억원), 고려대학교의 고려중앙학원(917억원), 연세대학교(560억원), 성균관대학교의 성균관대학(496억원), 차의과학대학교의 성광학원(301억원)순으로 수입이 많았다.


6. 시민 단체(비영리 단체) 목록[편집]




6.1. 경제 단체[편집]



6.2. 교육계/학부모 단체[편집]



6.3. 교통 단체[편집]


  • 녹색교통운동


6.4. 군사 관련 단체[편집]




6.5. 노동 단체[편집]




6.6. 노동조합 단체[편집]



6.6.1. 일반 노조 단체[편집]




6.6.2. 국제 노조 단체[편집]




6.6.3. 기타 노조 단체[편집]



6.7. 인권/권익 단체[편집]



6.7.1. 성소수자 관련 단체[편집]



6.7.2. 청소년 관련 단체[편집]



6.7.3. 여성 단체[편집]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항목 참고

6.7.4. 남성 단체[편집]



6.7.5. 서민/생존권 단체[편집]



6.7.6. 농민 단체[편집]



6.8. 보건/의료 단체[편집]


  • 건강세상네트워크
  • 노동건강연대
  • 대한적십자사
  • 포경수술 바로알기 연구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6.9. 사회개혁 단체[편집]



6.10. 사회복지 단체[편집]



6.11. 소비자/생활[편집]



6.12. 언론 단체[편집]


  • 민주언론시민연합
  • Avec G
  •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 1985년에 '서울YMCA TV 모니터 클럽'으로 세워져 방송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의 권리 향상에 좋은 기여를 많이 했지만, 오타쿠들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방송사에 방영 중지 요구 등의 태클을 거는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YeYe) -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의 산하 단체


6.13. 역사 관련 단체[편집]


  • 민족문제연구소
  • 역사학연구소 - 구 구로역사연구소
  • 역사문제연구소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반크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6.14. 도시 관련 단체[편집]




6.15. 예술/문화 단체[편집]


  • 문화연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사단법인 우리만화연대 - 구 우리만화협의회-우리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 한국만화가협회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만화문화연구소 엇지
  •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 구 민족미술인협의회
  •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 구 자유실천문인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6.16. 자원봉사 단체[편집]



6.17. 남북통일 단체[편집]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6.18. 환경 단체[편집]



6.19. 기타 단체[편집]



7. 함께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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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2-07-07 17:22:56에 나무위키 비영리 단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극우시위로 유명한 엄마부대는 명목상 자원봉사 단체이나, 실질적으로는 극우 성향의 정치 단체다.[2] 시민단체들은 일부 집단의 이익 혹은 공익 실현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많아서 상당수가 특정한 성향을 띈다.[3] 후술하듯 숨은 조직폭력배나 사이비 종교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행위가 맞는데 여러세력들의 이해관게가 엃혀있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다.[4] 주요 활동지가 한국이고 실세는 중국의 사이비 종교 교주인 황당한 경우.[5] 도널드 트럼프, 러시아 정부, 위키리크스 [6] 물론 나무위키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개하지 않고 있다.[7] 집단소송, 임시 단체, 투표권 행사, 인터넷 상 문제제기 등[8] 특정 시민만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민 전체의 입장을 아우르는 건 불가능할 정도다. 시민 활동가 특유의 독선적 태도로 시민단체에 환멸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