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뒤무지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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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3년 창립 준비를 시작, 2014년 1월 24일 발족한 국내 최초의 성적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다. 명칭은 '재단'이지만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아래에 서술된 우여곡절 끝에 2018년 6월 18일에야 설립허가를 받아 7월 11일 법인등기를 마쳤다.
2. 하는 일[편집]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돈이 없어 인권운동을 못하는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활동기금을 지원한다.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여러 인권단체들에게 사업비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에 걸쳐 사업비 지원을 하는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던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한 군데로 모여서 싹수가 보이는(?) 사업에게 점사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딴 단체에다 지원사격만 하는건 아니고, 직접 진행하는 주요 캠페인도 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자는 "나는 앨라이(Ally)입니다" 캠페인[1]이 대표적. 2017년 3월에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보약을 먹여주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3. 부설[편집]
산하 조직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별의별상담연구소와 성소수자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을 운영하고 있다.
4. 주요 인물[편집]
5. 논란[편집]
5.1. 법인 설립 등록 불허 논란[편집]
법무부에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재단으로 등록을 추진[2]하였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이 '전반적 인권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구하는 법무부와 맞지 않으니 딴 부처 알아보라는 점이 주된 이유[3]인데, 이는 사실 옛날부터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 그외 사회적 취약 계층 등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잘만 굴러가고 있는 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만 안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 전반적인 인권 문제에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당연히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인 장서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성소수자 인권변호사들의 드림팀이 꾸려져 법인 설립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447)을 걸어 2016년 6월 24일 승소하였다. 이내 법무부에서 항소하였지만, 2017년 3월 15일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54321)에서도 승소(피고 항소 기각)하였다. 인권운동가들은 아주 기뻐하면서도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을 각오한 채 끝장을 보고 허가를 받아내겠다는 입장. 2017년 4월 6일 법무부의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 재판(대법원 2017두41283)이 예정에 있었으나, 7월 3심에서도 상고 기각이 뜨며 법무부에서 법인 설립을 불허할 명분은 사라졌다.
당연하겠지만 호모포비아 세력에서는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2. '히마의 새싹공간지원기금' 사업 관련 논란[편집]
- 재단 측의 기금 조기 종료에 대한 입장과 트위터에서의 여론전에 대한 입장
- 사행성[4]과 사행성 멤버 서섬의 트위터.
2015년,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히마의 새싹공간지원기금'이라는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모임 '사행성'과 재단 간에 2016년 7월 20일쯤부터 공방이 있었고 2021년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히마측에서 서섬을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소송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3월부터 TERF가 결집되어있는 SNS인 트위터를 중심으로 공방이 급속도로 가열되었다. 트위터에서는 법적인 공방을 지양하되 객관적 판결이 명백해지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의견과, 어떻게 피해자의 호소를 모른 척할 수가 있느냐는 입장이 대립했다.
트위터리안 '서섬'은 재단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로 한국 페미니즘 주요 분파 중 하나인 TERF의 지지를 받았다.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본 사건을 통해 TERF들의 결집처인 트위터 내부의 논란이 외부까지 드러나는 결과를 보였다.
재단측에서는 2021년 3월부터 재점화된 '재단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길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하였다.
2021년 재단 측은 5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5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섬 측에 대한 법적 고소를 알렸다.
2022년 서섬 측은 재단의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과가 나왔음을 알렸다.
2023년 9월 비온뒤재단의 명예훼손 형사고소 관련하여 1.진실성: 성희롱상황은 진실인것으로 추정됨 2.공익성:재단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한 점 등을 보아 공익적목적의 폭로라 여겨짐 3.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측 이사(한채윤)의 말은 2차가해라 피해자가 느꼈을 수 있음 4. 모욕 혹은 업무방해 성립하지 않음 이라는 불기소사유서 가 공개됨 최종 판결 무혐의 모든 항고 기각되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죄없는 재단내 성폭력 피해자를 형사고소까지 하며 압박해온것이 사법적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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