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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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단점
4. 게임 ESD 관련
5. 제재
5.1. 차단
5.2. 국가단위 인트라넷
6. 해외에서의 사이버 망명
7. 개별문서가 있는 사이버 망명 사이트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Cyber Asylum

법적 규제의 범위 밖인 해외에 서버를 기반으로 두는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을 법의 규제가 적용 불가능한 해외 것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홈페이지&서버와 법인을 해외에 두는(혹은 해외 IDC나 해외 법인에 위탁하는) 것까지 그 정도는 다양하다.


2. 상세[편집]


예를들면, A 국가에서 불법이고 B 국가에서 합법인 경우에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가 예. [1] [2]

참고로 인터넷 검열이 심해 사이버 망명이 심해지면, 그 국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인터넷 환경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으로써 인터넷 사용을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3]

사이버 망명이라면 바로 떠오를만한 정치적 이유, 음란물,[4] 저작권, 기타 법적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사실상 망명을 떠나는 국가 법률기준 불법적인 이유가 주된 케이스다.[5] 당연히 개중에는 한국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경우(모 국가에서 특정 종교나 왕조/정권에 대한 욕설 등, 해당 국가에서 불법인 사항들)라면 한국의 서비스로 망명 올 수도 있다.

때로는 음란물 공유, 저작권 침해와 같이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인 행위를 마음놓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공공연히 악용되는 병폐이기도 하다.[6]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만도 없는 게, 해당 국가의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구매를 막아놓은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이버 망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리 먼 일은 아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위키가 사이버 망명의 대표적인 예이며, 한국 법으로 문제가 될 문서를 작성, 혹은 문서에 수정/기여할 경우에 한해 그 이용자도 예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3. 단점[편집]


한때는 해외망의 대역폭 한계와, 망명한 서버가 있는 국가의 인터넷 접속 환경이 열약해서 클라이언트(유저) 입장에서 속도가 매우 느렸다.

하지만 글로벌 IDC(클라우드플레어, AWS(아마존 웹 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술과 시장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망명 서비스.사이트들은 이런 서비스를 사용 시, 자국내 서버를 사용하는 수준으로 매우 쾌적한 접속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국내 ISP들도 날이 갈수록 해저 케이블의 해외망 대역폭을 늘리는 중이라, 이런 단점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하지만 이런 Iaa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여전히 속도(대역폭)의 한계를 많이 겪는 중이다.

2019년 기준 나무위키도 Cloudflare사의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사용중이며, 메인 서버의 위치가 지구 반대편인 파라과이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쾌적하고 빠른 체감속도를 느낄 수 있다. 이는 Cloudflare의 CDN 및 캐시, 부하분산 등의 서버 솔루션은 서울(ICN), 일본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lare 문서 참고.


4. 게임 ESD 관련[편집]


  • 국내 미성년자 PSN, 엑스박스 라이브 유저들의 사이버 망명
플레이스테이션 3,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원 콘솔을 보유한 외국어가 능숙한 미성년자들은 한국 PSN, 엑스박스 라이브 방침상 한국 계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PSN,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주로 이용한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7] 또한 성인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해외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PlayStation Network, 엑스박스 라이브에도 해외 계정을 만든 한국, 중화권 유저들은 많지만, 닌텐도 어카운트의 스위치 한국, 홍콩, 대만 계정 미지원, 한국닌텐도부실한 게임 라인업으로 인하여 일본어, 영어가 능숙한 한국 유저들은 미국이나 일본 닌텐도 계정을 더 많이 만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결제가 안 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해외 닌텐도 네트워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5. 제재[편집]




5.1. 차단[편집]


이에 대한 규제적 반격으로 해당 국가에 속한 IP로 (또는 정반대로 특정국가 이외 IP에서) 관련 홈페이지로 접근 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부터 중국의 경우처럼 해외 인터넷망으로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인터넷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까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유해 사이트 차단(warning.or.kr)과 중국황금방패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열 참조.

차단 회피를 위한 기술로 프록시 서버가상 사설망, 테더링, 암호화(TLS 등)라는 우회로가 존재하나, 국가의 차단 기술도 이에 대응하여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HTTPS 패킷을 검사하여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였다. 관련 내용은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서 참조.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 VPN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쓸 사람은 쓴다.[8] 이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은 중국측 팬들을 위해 웨이보 등의 중국 SNS를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5.2. 국가단위 인트라넷[편집]


아예 국가 단위 인트라넷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즉, 인터넷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오직 "자국 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광명망의 경우 외부와의 연결 자체가 없는 완전한 인트라넷이므로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마저도 접속할 수 없다.

이 경우도 장점이 있기는 하다. 외부로부터 "자칭" 나쁜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해킹도 막아낼 수 있다.


6. 해외에서의 사이버 망명[편집]


2020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Black Lives Matter와 관련된 각종 음모론, 가짜 뉴스가 기성 SNS를 타고 크게 전파되면서 기성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가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자,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기성 SNS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팔러라는 대안 SNS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시즌에 트위터 측의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블라인드로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특이하게도 국가적인 규제가 아닌[9] 플랫폼 측의 자율규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 서비스로 망명한 사례.

그리고 팔러는 이후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도 내려가자 러시아측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DDoS-Guard로 이전하였다. 정말로 사이버 망명을 해 버린 것.

또한 QAnon 성향의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2021년 1월 이후에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옮겼다.


7. 개별문서가 있는 사이버 망명 사이트[편집]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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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A와 B에서 모두 불법인데도 수사에 곤란을 주기 위해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의 관할 국가 자체가 다르면 수사 협조 및 자료 공유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 게다가 망명대상이 되는 국가에선 불법이 아니거나, 최소한 불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A국의 법망을 피하기 한층 수월하고, 설령 B국에서 불법(비합법)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A국에선 범죄인데 B국에선 비합법이지만, 범죄는 아닌 행위에 대해 A국이 B국에게 사법 공조를 요청하여 범죄를 적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B국 측에서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3] 중국의 경우가 그렇다. 중국은 인트라넷과 유사한 수준의 폐쇄적인 내부망이 규모의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이용자가 수십억(중국의 인구) 수준에 이르고, 인터넷 장비와 컨텐츠도 꽤나 잘 발달되어있는 수준. 문제는 황금방패의 뜻을 거스르면,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4] 한국에서는 음란물은 모두 불법이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 문서 참고.[5] 애초에 망명 자체가 '특정 공포, 혹은 박해로 인해 해당 나라의 비호를 받고자 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6] 정상적인 콘텐츠를 같이 취급하면 우회 결제가 가능하나 자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만 되는 경우가 많다.[7] 사실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이지만, 셧다운제에 따른 한국 내에서의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 미성년자들에게 해외 계정이라도 만들어줘야 한국 내 수요를 만들 수 있어서 막지는 않는 상황이다.[8] 애초에 VPN은 기술적으로 차단하는게 불가능하다. 북한처럼 아예 인트라넷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VPN은 못막는다는 소리. 그러나 2019년에는 중국 정부가 아예 VPN을 쓴 적이 있어도 무조건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이것도 어려워지고 있다.[9] 상기한 페이스북, 트위터, 팔러 모두 미국에 본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특성상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국가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