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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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Row. 사형수(死刑囚)는 법원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자를 의미한다. 형이 확정되었다고 기결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형수는 기결수/미결수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

2. 사형수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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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기결수', '미결수'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는 관행적인 용어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법적인 용어는 '수형자', '미결수용자'이다. 이전에는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에 해당한다고 널리 잘못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법 개정 전 법의 공백으로 인한 해석'이었고 현재는 '사형확정자'라는 별도의 분류가 생겨 미결수로 분류되지 않는다.

오해가 퍼진 이유는 2008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 '행형법' 시절에는 '수용자'란 '수형자(기결수)'와 '미결수용자(미결수)'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므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아닌, 사형수의 경우에는 수형자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일단은 미결수용자로 취급했다. 그러나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수용자의 분류에 '사형확정자'[1]라는 별도의 분류가 생겼으므로 사형수는 사형확정자로 분류된다. 교정시설에는 구치소도 포함되므로 사형수는 서울구치소와 같은 곳에 수감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사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2]가 아닌 이상 어지간해서는 살아 있는 동안 사회로 나오기 어렵다.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사형은 형 자체도 죽어야만 끝나는 극형이기도 하고 엄청난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사형의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이 새빨간 명찰이 부착되며 자살 방지를 위해 교도관들이 요주의 인물로 지정해서 수시로 감시한다.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자살하게 방치하면 큰일나기 때문이다.

구치소에서는 사형수를 사형수라 직접 부르지 않고 '최고수'라는 표현으로 돌려 부른다고 한다. 이유는 법정 최고형을 받았기 때문. 사형수라고 직접 부르면 공포감이 극대화돼서 돌려 부르는 것이다.

3. 사형 집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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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대한민국의 사형수는 일반인의 경우 교수형, 군인의 경우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사형수들은 언제든지 사형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해가 지면 ‘아! 살았구나’ 해가 뜨면 ‘아, 죽었구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를 보낸다. 따라서 담장 밖 여론에 꽤 예민하다. 예민한 사형수는 교도관 발자국 소리에도 크게 반응한다.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에 사형은 당연히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된 교정 시설에서 비공개로 집행되었고, 대부분 사형수는 집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집행 당일에 저항을 우려하여 접견, 건강검진 등의 거짓말에 속아 철문을 나왔다가 그대로 사형장으로 직행했다. 사형장으로 향하면서 담담하게 끝까지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죽기 싫어서 1초라도 생명을 연장하려 발악하다 죽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 일자를 당일까지 알려주지 않다가 사형 집행 직전에 알려주고 기습 집행하고 있는데,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당일 통보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리 알려주면 자살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저항하는 사례가 꽤 있기 때문에 기습 집행하는 듯.

또한 사형수들 중 대놓고 냉혈한인 경우 이미 인생 끝났답시고 막나가서 예나 지금이나 교도관들이 통제는커녕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다.

4. 대한민국의 사형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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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사형이 집행, 감형되지 않고 생존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이다.[4] 대한민국은 1997년 대규모 사형 집행[5]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국가에서는 잔존 사형수가 그대로 종신형처럼 살다 죽는 식으로 자연 감소하는 추세이나 집행 여부와 별개로 사형 선고는 현재도 매우 드물게나마 내려지고 있기에 비교적 살 날이 많은 젊은 사형수들 역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