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r2021030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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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분류
3. 비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epp.or.kr/ - 사회적기업 상품 소개 사이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


1. 개요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릭 오브리, 루비콘 제과 CEO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말 그대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기업은 반쯤은 영리를 추구하고, 반쯤은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온전히 사회적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사회적기업 보다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가깝다)


2. 분류


한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사업에 그 뿌리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가장 초기형태를 자활사업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으며,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크게 아래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3.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주민 일자리를 늘려 전체 근로자 중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 기존의 마을기업이나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에서 전환 가능
-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나 현안을 명확하게 인지,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단순고용이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함.​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5.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산림보호, 불특정 대상 공연 등을 하는 기업으로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지급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에서 고용형 사회적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취직난 여파로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중론이다.

사회적 기업을 딱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는 일은 NGO인데, 운영방식은 영리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풀이해 보자면, 사회적기업은 NGO와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사회문제, 또는 환경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자고 설립된 동기는 NGO와 동일하다. 그러나 NGO의 경우, 고질적인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 또는 기부자의 지원이 없이는 유지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부의존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과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 문제를 해소하여 자신들의 사회적가치를 NGO보다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우린 누구한테 손 안벌리고 NGO처럼 똑같이 하겠소가 사회적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


사회적 기업운동의 시발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동의하는 곳이 영국이다. 영국이 신자유정책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터져나오고, 이를 NGO들이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역시나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다.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영국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숙자를 고용해서 잡지를 판매하는 빅이슈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기업의 시발점은 NGO, 즉 밑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비판론자들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약자에게 냉혹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약자를 보살피려는 인본주의 간의 타협에서 출발한 절충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옳지 못하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상으로 약자를 돕기 싫다면 시장경제의 시스템에 약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두도록 도와준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1] 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3. 비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은 사실상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에 위로부터 시작된 운동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물론 그 뿌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시민사회영역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정책에 의하여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은 '인증제'로 운영되는데,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인증 요건이 까다로워 질 수 밖에 없고,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기고난 뒤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을 바라보고 사회적기업에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는 셈이다.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덤비면 자활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겪으며 보조금을 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은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 인증제도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타 사회적경제 인증조직, 상대적으로 기준이 느슨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틀렸어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뉴스에서 나오는 사회적기업 보조금 횡령 사건 등은 보통 이 종류가 많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명분상 좋은 일이니까 거절하기도 난처하고, 해줘봤자 결국은 사사로운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문제점도 있다.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은 앞서 말한 보조금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 외에도 경영전략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소규모 업종에서만 그나마 좀 돌아가고 인력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사회적 가치와 이윤의 공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상품은 필연적으로 기성 제품들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소비자에게는 거의 어필하지 못하고 소수의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 주는 것에 의존하거나, 정부나 대기업이 거의 유일한 고객이 되어 종이, 화장지 등의 필수제품을 사 주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형성하곤 한다. 이렇게 고객의 풀이 매우 좁은 불안정한 시장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변동해도 사업의 지속성이 매우 크게 떨어지고,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정말 잘 정착한 사회적 기업들도 없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IT 계열의 기업들로 제품의 추가적 생산비용이 매우 낮아서(소프트웨어 판매, 플랫폼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더라도 비용상의 제약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다.

하지만, 위의 그러한 문제점은 사회적기업을 단순히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기만 하려는 기업주들의 몰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으며,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를 받는 것도 사항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인증을 통과한다고 하여도 매년 2번씩 준비하는 연례사업보고서 제출 등으로 이러한 위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항상 모든일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일정의 악의 축이 있는 것이다.그럼 다른 기업들은 보조금만을 악용하는 사례만 있는가? 더욱 심한 경제적 범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인정을 하던, 긍정적인 생각을 하던 간에 알엔디 보조금을 통해 정부의 기술 및 과학 산업이 산업적 경쟁력을 가지게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무장한 기업군들의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은 결과적으로 실패유무를 떠나 의미를 가진 정책일 수 밖에 없다.


[1] 부자들의 부가 늘어날 수록 하위계층도 이득을 얻는다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