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편집]
2018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혐의가 포착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중첩되는데, 만일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드러난다면 뇌물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뇌물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이건희의 특별사면이라 주장했다.#[1]
2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ㆍ개발(R&D) 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에 대해 밤샘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혀있었는데, 이는 검찰도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잠정 결론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2] 여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일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보유한 외장하드에서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3년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되었으며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건 수천 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檢, '삼성 노조와해 문건' 발견… 수사 착수, 수사결과 pdf 이후 재판의 판결문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7, 2018고합704, 2018고합756, 2018고합828, 2018고합918, 2018고합926, 2018고합927, 2018고합1025, 2018고합1045, 2019고합20, 2019고합442), 다른 버전, 2심(2020노115), 3심(2020도11559) 판결 보도자료 이밖에도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으로 또 관련자들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1심(2019고합25), 2심(2020노50), 3심(2020도17789) 판결 보도자료
2. 경과[편집]
2.1. 2018년 이전[편집]
- 2010년 12월 29일
- 이명박 정부가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단독 사면을 단행하였다.#
2.2. 2018년[편집]
2.2.1. 2월[편집]
- 2월 9일
-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벌인 해외 소송에서 소송 비용에 대해 조사하던 검찰이 삼성이 이 돈을 대신 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 2월 15일
- 관련 혐의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 되었다.
- 2월 16일
- MB 측의 요청으로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신 내주었고, 금액은 40억이다.#
- 2월 17일
- 2월 19일
-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납한 정황이 나왔다.#
-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 5명을 사면한 2010년 8·15 특별사면도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대가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대신 내 준 흔적을 감추기 위해, 해당 로펌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넬 때도 사용했던 수법이라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삼성의 행동이 이건희 사면만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일고있다.#
- 2월 20일
- 2월 21일
- 이 전 대통령이 취임 1년이 흐른 2009년 초 청와대에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전 수석파트너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삼성 측과 협의, 에이킨 검프에 지급할 소송 비용을 삼성이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남는 비용은 다스 측이 돌려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2월 23일
-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의 매출 급증이 2008년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등을 대가로 한 현대차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김모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소환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 2월 28일
- 삼성이 미국 법무법인인 에이킨 검프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 원 송금에 더해 2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대납한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관련 뇌물 혐의 액수는 6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2.2.2. 3월[편집]
- 3월 1일
-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시점이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일로 알려진것과 달리 실제로는 2007년 11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석 달 뒤부터 수임료를 대기 시작한 걸로 확인됐다. 때문에 삼성이 미리 줄을 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참고로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에 의한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이 있었다.
- 3월 2일
3. 재판[편집]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을 구속 기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이후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리고 뇌물혐의를 인정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3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노284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검찰은 이건희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해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대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현재까지 사건 처리 되지 않았다.조사한 지 3년인데···검찰 ‘MB 뇌물공여’ 삼성 이학수 사법처리 언제쯤?
4. 관련 문서[편집]
5.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17:00:47에 나무위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그런데 그럴 듯한 정황 및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희의 검찰소환은 불가능하다. 진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2] 여담이지만 주진우 기자가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2에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구조적 비리는 이명박과 삼성의 거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 수준의 주장일 뿐이며 주진우가 말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실체 등 명확한 근거는 없다.[3] 이건희 회장이 현역일 당시 10년 넘게 삼성 그룹의 "2인자"였던 인물이다. 이후 이건희 회장에 의해 물러나게 됐다.[4] 사실 삼성 측이 아무런 부인없이 곧바로 검찰에 가서 시인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뇌물공여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무척 가볍고 이건희 회장이 현재 고령인 데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그렇게 엄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 진술했다는 평이 있다. [5]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구속된 이명박의 최측근이다. 구속이후에는 검찰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가 되어 이명박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