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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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스크린도어를 수리/보수하는 외주업체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여론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기 다른 일자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스크린도어가 아닌 다른 시설물에서도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

2.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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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스크린도어 수리공들은 왜 매번 혼자였나」, 연합뉴스, 2016년 5월 30일
• 위 사진의 독산역에서 있었던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구간이어서 서울메트로와는 무관하다.

2.1. 성수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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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강남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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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구의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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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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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지하철 1~4호선만 죽어나가는 이유 / 황철우, 한겨레, 2016년 5월 30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2인 1조 준수 불가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2013~2016년에 3건의 사고가 벌어졌는데, 서울메트로는 매번 작업자들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고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 규칙 등 매뉴얼은 수립해놨지만, 50개 가까운 역을 9명이 관리하기도 하는 등 외주업체에서 매뉴얼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6년 5월 29일 사고의 경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 작업원이 단독작업 도중 사망했는데, 군대에서도 이등병 혼자 작업을 보내지는 않는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신호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스크린도어를 같이 관리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와 같은 상황은 절대 없었는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운행 방식이 ATO(자동운행)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스크린도어와 연계되어 있어서 만약 스크린도어가 열려있거나 오작동을 할 경우 열차가 진입할 수 없게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즉 스크린도어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만일 외주업체가 스크린도어를 관리했다면 서울메트로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ATO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서 해당 구간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해당 노선의 마비로 이어진다. 그래서 직영 관리 체제였던 것이다. 다만 신규 채용없이 기존에 신호 부문에 배치된 직원들이 반강제로 스크린도어 관리까지 떠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업무 강도가 높았고, 이는 2017년 상반기에 150여 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일단 해결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정비업무를 외주업체가 담당하는데, 이 외주업체가 실제로는 겉만 외주 업체일 뿐 서울메트로 낙하산 인력으로 가득찬 변칙적 자회사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스크린도어 정비 인력에 투자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미숙련 기술자들을 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의 경우 4명이 1~4호선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인 2인 1조로 정비를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도입 당시부터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골랐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들의 사양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 중 2곳이 도산한 것은 물론, 2005~2006 설치분과 2009~2010 설치분의 품질 차이도 있다. 이 때문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비교해서 스크린도어 고장률이 10배 정도 많다.[1] 스크린도어들을 모두 표준규격으로 재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 스펙 동일, 정규직 직원이 담당, 시스템 안전장치 있음 →결과: 사고 0(구의역 사고 같은 경우만 해당)
•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스펙 파편화, 비정규직, 외주업체 담당, 안전장치 없음 → 결과: 사고 다발, 현재 같은 참사가 일어남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의 희생자의 소지품이다. 이렇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종일 바쁘게 뛰어다니기 예사여서 위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가방에 식사 대용으로 컵라면을 들고 다니는 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비단 서울메트로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하청업체 인력의 안전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2]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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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스크린도어
• 서울메트로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제주 음료공장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
• 제주 삼다수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
•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