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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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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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겸 정치인이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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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서 태어났다. 부산성남초등학교, 부산대연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2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5기. 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근무하였고 검사장까지 올랐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부하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초유의 사건(...)[2]을 일으키는 바람에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3] 게다가 서울북부지검의 고형곤 검사가 이 사건기록을 무단 열람해 2차 가해를 일으켜 또다시 이름이 소환(..)되고야 말았다.법무부공고제2013-150호(검사 징계처분)

3. 정치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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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4]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서병수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해운대-기장 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공모했으나,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에게 밀려 당협위원장이 되지 못 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 선거구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문재인 대표와 갈등을 빚다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현역 의원 조경태에 밀려 탈락하였다.

2017년 초 하태경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새누리당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에서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도하자 이에 반발하여 사임했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해운대구 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보수 대통합으로 인해 돌아온 하태경 의원에게 밀려 다시 출마하지 못 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에 추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22년 8월 18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되었고 # 10월 11일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김관용 전 경북지사와 함께 임명되었다.

하태경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해운대구 갑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2023년 10월 7일에 했는데, 이 때문에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민주평통 사무총장 사퇴 및 국민의힘 복당 후 해운대구 갑 출마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5]

4. 소속 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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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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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변호사 시절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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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공수처 관련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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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올랐음에도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이라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이 될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격.

이에 대해 석동현 본인은 "최종적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수락했느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착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논의될 때)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법을 고쳐 폐기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진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석동현 본인이 스스로 공수처에 대해 비난하며 공수처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

5.1.2. 친일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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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재인 하야' 집회에 참석해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첨예했던 일본과의 갈등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면서 한 얘기다. 11일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석 변호사는 지난해 8월3일 열렸던 '문재인 하야 1천만명 서명 부산대회'에 참가해 연단에 올랐다. 그 자리에는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함께 했다.

5.1.3. 전광훈 관련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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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광훈 목사 초청 2020 부울경 목회자 및 평신도 신년기도회 및 국민대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님은 저 기세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고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석 변호사는 지난 1월16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지난번에 구속될 뻔 했다가 안 되실 때에는, 좀 이제 나오시면 말씀도 좀 자근자근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신명이 나셔 가지고, 하실 말씀 다 하시니 여러분 속 후련하십니까"라며 이 같이 말했다.

5.2. 민주평통 사무처장 시절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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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자문위원 물갈이' 취임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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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 철학 따르는 분들로” 민주평통 ‘물갈이’ 시사한 석동현
'여론 수렴' 민주평통 역할인데…사무처장 '물갈이' 발언 논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문위원 물갈이’ 발언 논란

사무처장에 취임한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몇 번 논란이 되었다. 석 사무처장은 취임사에서 “제20기 민주평통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새 대통령께서 취임했다”며, 이어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자문위원단을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따르는 인사들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

민주평통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 92조를 근거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통법에는 주요 기능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법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취임식에서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이 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이라면서 "민주평통은 국내외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대양이 되어야 하니,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소통 통로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오히려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석동현 사무처장과는 반대되는 취임사를 한 셈이다.

결국 수석부의장은 이처럼 민주평통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정작 그를 보좌해야 할 사무처장은 편 가르기를 독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역할을 망각한 발언", "고유의 역할에 어긋나는 인식"과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는 해당발언은 이번기(20기)가 아니라 21기 때 재편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오해가 있었다"며 "물갈이는 없다"고 해명했다.

5.2.2. "민주평통에 윤사모 회원 등용"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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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세력들은 SNS 등을 잘 활용하면서 6개월도 안 된 윤 대통령을 탄핵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윤사모도 SNS 등 미디어를 통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신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윤사모 회원들도 많이 등용하겠다

2022년 10월 29일 사무처장실을 방문한 윤사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석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한 20기 민주평통에 대한 물갈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서, 평화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을 윤석열 정부의 친위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2.3.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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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일본에 사죄 요구 이제 그만”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망언’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발언 논란
(뉴시스)'尹 40년지기'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MBC 뉴스)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 한국뿐"‥"강제동원 피해자 싸움을 치적쌓기에 묻어"

석동현 페이스북 글 (접기/펴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깊이 찬동한다.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또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수 있다.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 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1]

여러 계책 중 아주 낮은 계책이라는 뜻

이다.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 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 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 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 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재외동포들이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7일 오전 5시 6분 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페이스북에서 석동현은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하며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고 주장했다.

그 외에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도 부정하는 주장을 늘여놓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들 투성이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주장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너트리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만 악을 쓴다는 주장에 무색하게 식민지배를 받은 다른 국가들 또한 지금도 자신들을 식민지배한 국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실제 조선일보만해도 석동현이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건 한국 말고 없다고 주장하기 6개월전인 "2022년 9월" 기사에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인용,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이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출처: (조선일보)유럽 국가들, 식민지 유물은 돌려주지만… 배상엔 전전긍긍)

• 독일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미비아의 사례 #
• 부른디 벨기에와 독일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 사례 #
• 콩고의 벨기에와 독일에게 배상 요구 사례#
• 탄자니아의 독일에 대한 배상 요구 사례#
• 영국의 케나에 대한 배상 #
• 이탈리아의 리비아 식민지배 배상 #
•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민지배 사과 사례 #
• 멕시코의 스페인과 카톨릭 교회에게 사과 요구 # #
• 카리브해 국가들#
  • 자메이카 17세기부터 1962년 독립 때까지 300여년 간 자국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에 106억달러(약 15조원)의 배상 요구.
  • 카리브해 15국으로 구성된 ‘카리브공동체’(CARICOM) 유럽 국가들에게 500억달러(약 69조원)의 배상을 요구.

그런데 '악쓰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부분은 오후 6시 50분경 지워졌다. #
그외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 2012년 어느 대법관..."

으로 바꾸고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는 얼치기를 삭제한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으로 바꿨다.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를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로 바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배상하라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에 떼쓰고 악쓰는 나라라니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석 사무처장은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이라고도 평가했다"며 "참담한 망언"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곤 "석 처장의 궤변은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찾는 일본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빼다 "고 표현했다. 그는 "더군다나 석 처장은 평화통일을 위한 공공외교를 선도하는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40년 친구라도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감싸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할 수 있는가"라며 "이 정도로 뻔뻔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 인사가 될 수 없는가. 석 처장은 망언을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근혜 정부는 졸속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더니 윤석열 정부는 셀프배상을 받으라는 매국적인 논리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번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자화자찬을 넘어 망언까지 늘어놓고 있으니 그 오만함과 무능함이 참담할 뿐"이라며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총량만 늘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과는 이미 받았고 아직까지 배상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며 "사과는 한 적 있지만 돌아서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역사교과서 왜곡하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도 부인했다. 누가 봐도 사과 취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적으로 식민지배 등과 관련해 2000년 이후에도 허다한 사죄,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6.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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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전문가로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석사학위논문 역시 국적법이 주제이다.

• 아내인 박영아는 물리학자로 현재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다. 또한 먼저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었다. 다만 아내와 달리 석동현 본인은 정계 진출을 시도했지만 잘 안 풀린 쪽에 속한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관련하여 김태우 전 수사관(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변호했던 점과 과거 자유한국당과 연관되어 있었고, 현재도 당적을 갖고 있는 점에 변호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변호인 직을 사임하였다. #

• 이후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의 변호 등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경기도 국정감사 허위증거 제시 논란의 장영하 변호사의 변호 또한 맡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라고 한다. 때문에 엽관제에 따른 보은 인사의 예시로 꼽히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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