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석사 논문 표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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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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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강사 설민석의 석사 논문 표절을 정리한 문서다.

2. 사건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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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디스패치에서 그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기사를 냈다. # 이전에도 네티즌들에 의해 설민석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기사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스패치에서는 카피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절율을 검사하는 방식을 썼다. 표절율은 52%로, 명문화되거나 기계적인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25% 이상은 표절로 간주되는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1]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서욱 국방부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율이 32%였고#,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논란 뒤 학위가 취소된 가수 홍진영의 표절율은 74%였다.#

카피킬러의 구체적인 결과로는 “총 747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 표절률을 기록한 문장은 187개. 표절 의심 문장은 332개”라고 짚으며 “약 40명의 논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100% 동일한 문장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제식민지시기 서술분석’에서 46문장을, ‘검정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차별성 분석 연구’에서는 35개의 문장을, ‘한국 근현대사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에서 34개, ‘제 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2006년’에서 33개 문장을 복사했다고 짚었다.

게다가 단순히 50%가 넘은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논문에서 초록 부분과 결론 부분이 원본과 너무 노골적으로 똑같았고,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거의 한 페이지 이상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서의 초록과 결론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로, 특히 초록의 경우 예전에는 초록만 보고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교수도 있었을 정도다. 다른 곳이라면 인용처리가 부실하거나, 논문 도입부의 선행 연구나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작성자가 부주의했다는 등으로 경미하게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결론 및 제언" 부분만큼은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른 글을 잠시 인용한 것이 아닌 이상 표절이 거의[2] 없어야 정상인데, 이 부분에서 다른 글을 통째로 옮겼다는 것은 이 논문이 연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에게 표절이란 자신과 타인을 속이면서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논문 표절 저자의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불거진 홍진영의 논문 표절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이다. 홍진영은 그나마 본업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석/박사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적 활동은 없었고, 논란 당시에 홍진영이 취한 처신이 잘못되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이다. 반면 설민석은 엄연히 역사교육학 전공자로서 학원가와 방송가에서 활동하는 강사다. 더구나 학부는 역사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한 점을 본인 스스로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설민석 자신의 직접적인 전공 기반인 대학원에서 쓴 논문이 표절 시비에 걸렸다는 말은, 그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전공한 적이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물론 석사 논문 통과가 박사 과정보다는 쉽고, 설민석이 졸업한 곳은 일반대학원이 아닌 교육대학원[3]이라고는 하지만, 표절 인용율이 50%나 되는 논문을 의심도 없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의 논문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게 되었다. 더군다나 2010년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카피킬러를 몰랐다는 핑계조차 내세울 수 없다.

3. 설민석 측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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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설민석은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다"라며 논문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했다는 수준으로만 인정했을 뿐, 논문의 결론과 초록을 대놓고 베낀 것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4.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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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와 언론 매체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지만, 정작 댓글을 보면 논문 표절의 중요성을 모르는 듯한 동정적인 댓글, 단순 실수로 가볍게 취급하는 내용들도 상당하다.

4.1. 연세대학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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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는 설민석의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해 위원회를 꾸려 학위 수여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본인이 이미 논문 표절을 인정한 상황이어서 위원회에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설씨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어느 시점에서인가 석사 학위가 취소되었다.

5. 처벌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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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명시한 저작물의 한 종류에 '논문' 또한 존재하지만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논문 표절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언급된 홍진영과 같은 사례. 또한 방송가에서도 특유의 무책임함으로 약간의 자숙 겸 휴식시간 후에 다시 그를 기용하고 있으며, 설민석의 국사 지식이 거짓은 아니고, 워낙 언변이 좋기 때문인지 학원계에서도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다.[4] 한 마디로 이미지에만 좀 타격을 입었을 뿐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셈.

6.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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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인 2023년 6월 20일, 연세대 측에서 설민석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 과정을 다시 입학해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