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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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歲出 / Expenditure
해당 문서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개념을 설명하는 문서다.
시대별 통계를 보고 싶다면 세계 정부 지출량 순위(시대별 통계)를 보면 된다.
2. 설명[편집]
2.1. 세출의 정의[편집]
세출(Expenditure)은 특정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요소에 세금 등을 사용하는 경제 활동이다. 세입(Revenue)의 반대말로 세출과 세입은 재정 정책의 주요 수단인 조세 정책을 구성하는 경제 활동이기도 하다.
2.2. 세출의 확정[편집]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확정하는 국가 지출을 세출 예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확정된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을 합쳐서 예산이라고 한다. 정부는 국가 지출과 국가 수입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재정 활동을 한다.
2.3. 세출의 종류[편집]
정부의 국가 지출과 국가 수입을 운영하는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을 사용하는 재정 지출과 재정을 거두는 재정 수입을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고 한다. 정부는 재정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재정 활동 중에서 재정 지출의 대부분은 세출에서 쓰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종류와 같은 방식으로 본다.
자원 배분은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 자원을 적합한 산업 분야로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원이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거나 경제 주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을 규제를 통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자원 배분 정책이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는 부유한 국민과 빈곤한 국민 사이의 소득 격차를 조절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나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는 조세 정책과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경기 조절은 재정 활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조절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호황기와 불황기의 변동폭을 조절하려는 정책을 편다. 정부는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을 늘리거나 줄이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경제 발전 주도는 재정 활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 개발 투자를 조절하고 유망 산업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을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절한 경제 발전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경제 발전 주도 정책이라고 한다.
2.4. 세출과 세입의 규모[편집]
재정 정책은 정부가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경제 상황을 조절하고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Government Expenditure)과 정부 수입(Government Revenue)의 배분을 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재정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조세 정책은 세출을 사용하고 세입을 거두는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빈부 격차를 조절하기도 하고 시장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시장에 자금을 거두기도 한다.
확장 재정 정책은 정부가 많은 세출을 사용하고 많은 세입을 거두어서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의 문제를 큰 규모로 해결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감수해야 한다.
긴축 재정 정책은 정부가 적은 세출을 사용하고 적은 세입을 거두어서 작은 규모의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빈약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장에 소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의 문제를 작은 규모로 해결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진행할 수 있다.
2.5. 세출과 세입의 균형[편집]
정부는 재정을 집행해서 산업 기반 시설이나 공적 시설을 형성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일을 한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기를 조절하고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등의 일을 한다.
적자 재정은 정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출이 정부가 거두는 정부 수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적자 재정은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정부의 채무가 늘어서 정부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흑자 재정은 정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출이 정부가 거두는 정부 수입보다 더 적은 것을 말한다. 흑자 재정은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방해가 되지만 정부의 채무가 줄어서 정부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2.6. 세출의 경제적 효과[편집]
세출을 통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정 활동을 펼쳐 시장에 다양한 활동을 집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할 유인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경제 활동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효용을 줘서 해야 하는 경제 활동을 해서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2.7. 세출의 정량적 분석[편집]
특정 국가의 정부가 사용하는 세출의 양을 정부 지출량(Government Expenditure)이라고 한다. 정부 지출량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지출량이라고 한다. 반대로 특정 국가의 정부가 거두는 세입의 양을 정부 수입량(Government Revenue)이라고 한다. 정부 수입량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수입량이라고 한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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