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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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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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영), Verjährung(독))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 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나 '형집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의 실체화, 장기간 유지된 현 상태유지등이 있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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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1]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도 있다.

• 소유권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명문상 의문이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단 참조.
• 점유권, 유치권 - 명문상 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성질상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 성질상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단, 물권이 아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수출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를 살펴보면 같은 국책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권들과는 달리 별도로 소멸시효를 명기해 놓지 않았다.

2.1. 소유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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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예: 공유물분할청구권) 역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외적 소유권이 아닌 대내적 소유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91다41170판결) 예컨대, 양도담보와 같이 대외적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대내적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 채무변제 이후 10년이 지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효는 예외인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본질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95다34866판결)

3. 소멸시효의 효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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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78다2157판결) 이는 변론주의 때문이다.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자 철수는 채무자 민희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2010년까지 갚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철수가 돈 받을 것을 까먹고(...) 2023년이 되어서야 돈을 달라고 했다.[2] 이 때, 채무자 민희는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철수에게 별도로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소멸시효의 이익) 그럼에도 채무자 민희가 법정에서 "소멸시효가 넘어간 채권이니깐 저는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소멸시효의 이익을 항변)하지 않았다면, 판사가 마음대로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넘어갔으니 민희는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라고 재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절대적 소멸설이라고 하지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소멸시효 원용권자)가 법정에서 변론하여야 소멸시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소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3.1. 소멸시효의 소급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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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소급효를 갖는다.

그러나 상계의 예외가 있다.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 예를 들어, 202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계적상[3]은 2018년에 이미 이루어졌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자동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위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상계가 가능하다.

3.2.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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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멸시효원용권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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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것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민법 제421조).

판례는 이에 대해 시효원용권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예를들어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대해(O)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 채권자대위권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해 (X)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별개의 소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고 심리결과 피보전채권에 대해 정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자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없어 소가 각하된다.

4. 소멸시효의 기산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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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변제기, 만기와 소멸시효의 기산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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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구체적으로 변제기를 2023. 9. 1.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을 예시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 (a) 변제기가 곧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같다는 견해가 있다.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변제기의 0시부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기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2028. 8. 31. 24:00(=2028. 9. 1. 00:00)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b) 위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란 재판상 청구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에 따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9월 1일 낮에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날 밤 늦게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밤 10시에 법원으로 달려가 소장을 제출하는건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9. 1. 24:00(= 9. 2. 00:00)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2028. 9. 1. 24:00(=2028 9. 2. 00:00)이 소멸시효가 된다.
• 달리 말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초일을 산입하는지 불산입하는것인지로 볼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는 변제기가 도래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한다. 이것이 변제기의 0시부터라고 본다면 (a)의 입장인 것이고, 변제기의 24시를 뜻한다고 본다면 (b)의 입장이다. 기산점만 써 놓고 언제 완성된다고는 명시하지 않은 판례이다.

2012년 판례에서는 '경'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위 문제를 피해갔다. (a)의 입장에 서면 2002. 8. 13. 0시를 뜻하는 것이고, (b)의 입장에 서면 2002. 8. 13. 24:00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어음법상 일람출급어음의 어음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판례는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써 놓고 '만기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쓰고 있다.

이에 관하여 연구 논문인 確定期限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起算日에 관한 短見에서는, 각급 법원의 판례의 취지는 (b)라고 하면서도, 저자 본인은 (a)의 입장이 민법에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출제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문제에서 0시과 24시까지 묻는 치졸한 문제가 나온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b) 입장으로 선택지를 골라야 정답이 된다. 여튼 (b)의 입장에 서는 경우, 보통 'mm월 dd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이는 24:00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5] 위 판례들을 이해하게 된다. 변제기부터 기산한다, 혹은 만기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는 어차피 초일불산입의 원리에 따라 다음날 0시를 기산일로 삼으니 같은 말로 이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mm월 dd일이 변제기/만기이면 n년 뒤 mm월 dd일이 소멸시효 완성일이라고 하면 (a)의 입장에 서든, (b)의 입장에 서든 틀린 말은 아니게 된다.

4.2. 특별한 기산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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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때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이 외의 특별한 기산점은 아래가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같은 조 제1항)

→ 2020. 3. 1. 13:00에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할 때, 가해자는 이 때부터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청구취지에서 지연이자는 2020. 3. 1. 이자부터 계산해서 넣고, 그에 따라 인용받을 수 있다. 이어서, 본 문단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에서도 위 '변제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a) 특별히 초일산입/불산입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날(3. 1.) 부터 단순히 기산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99105)[6] (b) 여기서도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므로 2020. 3. 2. 0시부터 소멸시효는 기산하여 2023. 3. 1.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하급심 판례의 입장이 있다. 이 역시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날 그즉시 소제기를 하기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청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날은 다음날 0시부터라는 것이 (b)의 입장이다.

만약 (a)를 2020. 3. 1. 13:00부터 기산한다고 선해한다면 (b)와 결론은 같게 된다. 2020. 3. 1. 13:00부터 기산하나 2020. 3. 2. 0시부터 기산하나 결론은 같기 때문이다. 그 외에, 초일산입, 초일불산입이 아니라 제766조의 날에 주목하여, 법문의 '날'이 그 날 0시를 뜻한다고 보기도 한다. 제166조 제1항은 때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5. 소멸시효기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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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외의 법률에 갖가지 소멸시효기간 규정이 많으니 극히 주의를 요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달리,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제출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인데도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10년)을 주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지났다면,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5.1. 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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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산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대원칙은 이 조문의 영향을 받아 20년인데, 실제로는 바로 아래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오히려 원칙에 가깝다.

5.2. 1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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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7]
  소멸시효 이외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것도 있긴하다.

• 공탁금지급청구권 (공탁법 제9조 제3항)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1항)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조 제2항)
• 우체국에 맡겨놓은 예적금 및 보험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8]
  취소선 처리를 해놨으나 10년간 입출금 거래가 전무하여 지급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그냥 법전에 형식적으로 적혀있는것에 불과하고, 그대가 우체국에다가 예치한 자금이 설령 나라곳간에 귀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신분증 등을 미리 준비해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혹은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방문했던 우체국이 먼 곳에 있다면 그냥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혹은 별정우체국에 방문해서 찾으면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국고로 귀속된 본인의 계좌만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것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노모가 치매에 걸린 상태로 10년 이전에 맡긴 적금을 상속한 아들이 찾고자 신청하자 확인절차 끝에 상속이 인정되어 찾은 경우가 있다.

또한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단기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10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다.

5.3. 5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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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법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외에도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아래가 있다.

•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완성된다{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원본(元本)'[9]
  말그대로 원금을 의미한다.
  은 5년으로 완성된다{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절(농업금융채권) 제157조(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수산금융채권) 제160조(소멸시효)}.
•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상법 제464조의2 제2항)[10]
  (주의)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이 적용한다고 한다.
• 회사채의 이자와 이권흠결시 공제액의 지급의 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항)

국가가 보유한 채권,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도 5년에 걸리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국가배상소송에 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국민주택채권도 5년의 시효에 해당된다.

• 국민주택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는 상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3항), {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5.4. 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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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조항은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재산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 근로관계 채권들은 대부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 임금채권, 재해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9조, 제92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이나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6조)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자{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우편환증서 {우편환법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1, 2항}

5.5. 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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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금융채권의 이자{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절(농업금융채권) 제157조(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이자{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수산금융채권) 제160조(소멸시효)}
• 보험료청구권 (상법 제662조)
• 항공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919조)

5.6. 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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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채권채무도 소멸시효기간이 1년이다.

• 물건운송인
  • 책임 (상법 제147조, 제121조)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47조, 제122조)
• 운송주선인
  • 책임 (상법 제121조 제1항)
  •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조)
• 창고업자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 (상법 제166조 제1항)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67조)

•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7. 6개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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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의 상환청구권 (수표법 제51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 제154조 제1항)

6. 소멸시효의 중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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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소멸시효/중단 문서 참조.

7. 소멸시효의 정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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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6개월) 소멸시효의 중단 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잠시 동안(6개월, 1개월) 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이 중단 시점부터 새롭게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라면, 소멸시효의 정지는 말 그대로 기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서 정지 사유가 끝나면 기존 소멸시효가 그대로 지속된다.[12]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청구권이 있다고 해보자. 이 때, 채권자가 2023년 3월 1일에 소멸시효의 중단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2023년 3월 1일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해 2033년 3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반대로 채권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인데, 2023년 3월 1일에 능력자가 되었다면 6개월간은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2023년 3월 1일~ 8월 31일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므로, 9월 1일부터 다시 남은 시간을 시작한다.

소멸시효 정지의 사유는 위에 있는 것처럼 5가지밖에 없다. 대부분 가족법과 관련되어 이혼, 제한능력자, 상속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가 있으며, 이 때에는 위의 가족법 사례와는 달리 1개월밖에 정지되지 않는다.

8. 시효이익의 포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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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는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판례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하는데 적극적 의사표시도 되고 채무승인과 같이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포기로 채무는 유효한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서 포기 당시에 채권채무관계 당사자 외 제3자는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9. 배제 등의 가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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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A의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멸시효의 배제)나 "A의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5년으로 한다."(소멸시효의 연장)과 같은 특약은 안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A가 나중에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소멸시효의 단축)과 같은 특약은 가능하다.

10. 제척기간과의 차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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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그 개념이 유사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소급효 :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지만,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다.
• 중단 :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나, 소멸시효는 위의 정지사유에 의하여 중지가 가능하다.
• 변론주의 :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나,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않는다.
• 정지 : 제척기간에도 정지를 인정할 것이지에 대한 학설 상의 대립이 있으나, 소멸시효는 법 규정에 의하여 정지가 인정된다.
• 단축 및 경감 : 제척기간에서는 그 기간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소멸시효에서는 단축 및 경감이 가능하다.
• 소멸 :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완성될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둘 다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둘 다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한다.(2011다10266판결)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하자 있는 물건을 수령하였다고 해보자.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을 계산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그래서 물건수령자는 10년이 지난 2033년 1월 2일날 제품의 하자를 알았다고 해보자. 이 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33년 1월 1일에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11. 관련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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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헌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라고 하였다. (헌재 2004.03.25. 2003헌바22)
• 부친 유언 10년 숨기고 땅 독차지한 형제, 대법서 ‘쓴맛’(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