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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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관. 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생애[편집]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하고,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생활을 시작해서, 재판연구관 시절 대법원에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구, 울산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법관이다.
지역 사회에서 인품을 갖추고 신망받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처음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금호강 살인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다. 당시 법보행 분석을 증거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의미 있는 판결이었고, 법보행 분석을 유죄증거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다.
같은 대구지방법원 재판장 재직시절, 이동통신회사의 선불폰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 중 번호유지 기간에 있는 이용자들의 선불폰에 이동통신회사의 비용으로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하기 위해 해당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가입 당시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제고하였다. 이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최초로 2019년 일선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방법원장에 올랐다. 지방법원장의 대상은 2019년 당시 기준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8년 이상(당시 연수원 17기)의 고위법관이었지만 5기가 차이나는 22기로 임명됐다.
2021년,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년의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다시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2021년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차장,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적으로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려, 두 번 연속으로 대법관 최종후보가 되었으나, 오경미 판사가 제청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2023년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 후임 최종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김형두, 정정미 판사가 지명되었다.
최근 잇따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적당한 법조경력도 갖추고 있어, 추후 최고위직 법관 인선에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1][2] 결국, 2023년 7월에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최종 후보 8인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서경환 판사와 권영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3. 경력[편집]
- 1996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5 대구고등법원 판사
-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 2010 사법연수원 교수
- 201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9 대구지방법원장
- 2021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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