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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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榮培

1972년~

1. 개요
2. 생애
3. 주요 경력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전직 검사(법조인)다.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2. 생애[편집]


1972년 생이며, 대구광역시 출신이다. 경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이다.

신정아 사건’과 관련하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수사에 참여했다.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 비리’ 사건을 맡아 실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2008년 수원지검 안산지청 근무 때는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 사건’을 맡았다.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투입되어 홍준표 경남지사를 수사하였다. 그러나 당시 홍준표 측 인사는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날짜에 홍 지사가 무엇을 했는지 따져봐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나중에는 홍준표가 대략 2011년 6월11일에서 30일 사이에 의원회관에서 돈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나, 뇌물을 공여한 핵심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났다. 핵심증인은 의원회관 홍준표 의원실에서 돈을 건넬 당시 '척당불기(倜儻不羈·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라는 글씨 액자를 봤다고 증언하였으나, 홍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발견한 2010년 8월4일 MBC가 찍은 영상에서 '척당불기' 액자가 홍준표 당시 의원실에서 확인되었고, 검찰은 법정에서 핵심증인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 결국 홍준표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일부러 부실하게 수사한 거 아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로서, 차은택·장시호·김종 수사·공소유지에 참여했다. 박근혜가 파면됐던 2017년 3월 10일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공판 중 피고인들에게 "방금 헌재만장일치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인용했다. 이제부터 대통령을 '前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겠다"고 통지한 사람이 바로 손영배였다. 헌법재판소박근혜를 파면하던 그날 그 시간에는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었다.

우병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 권익환, 박길배 검사와 함께 우병우가 '직접 키운' 라인 중의 라인이란 말을 들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단장을 지내고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수사단 부장검사로 이동했다가 2023년 9월 검찰 인사에서 다시 서울고검으로 발령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국제협력단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한직에서 한직으로 수평 이동한 셈이다.


3. 주요 경력[편집]


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단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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