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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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방망이의 종류[편집]
말 그대로 솜으로 된 방망이다. 면봉을 '솜방망이'로 부르기도 한다.
2. 한 짓에 비하면 처벌이 낮게 나온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편집]
죄질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볍게 나온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정확히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며 솜방망이식 처벌이라고도 한다. 주로 뉴스 등지에서 나올 때는 솜방망이식 처벌로 나오는 편.
사실은 대한민국은 대륙법[1]계 국가 중 상당히 엄한 편이다. 다만 문제라면 미국이나 영국등은 영미법계를 쓰는데 그쪽은 대륙법을 쓰는 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대한민국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생각해서[2] 무슨 처벌 소식만 나오면 솜방망이라고 비판하는 댓글이 날아오는 것.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그외에도 국민정서법과 사법불신, 작량감경 규정에 대한 미인식같은 여러가지 다른 요인도 있다.
2.1. 솜방망이 처벌 사례[편집]
국민정서법 문서의 목록을 참고할 것.
2.2. 관련 문서[편집]
- 국민정서법
- 보상심리: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문서에도 내용이 있듯이 막상 교도소, 소년원 등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보상심리 등 때문인지 솜방망이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패자부활이 거부되는 것이기도 하다.
- 사법불신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집행유예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법에 무지한 국민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
- 법 관련 정보
3. 고양이의 펀치[편집]
북실북실한 털뭉치 같은 앞발로 때리기 때문에 흔히 솜방망이라 부른다. 물론 발톱이 있긴 있으므로 잘못 맞으면 아프다. 최근엔 그냥 고양이 앞발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싸움 중 상대의 펀치력을 비웃거나 허세를 부릴 때도 '니 주먹은 솜방망이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4. 식물[편집]
Tephroseris kirilowii
국화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4 07:10:50에 나무위키 솜방망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유럽에서 시작되어 현재 소수의 영미법 국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가가 사용중인 법률 체계.[2] 단적인 예로 미국은 폰지사기가 걸리면 150년 같은 강한 처벌이 나온다. 미성년자 강간은 19년에서 24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