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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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문제[편집]
인구 집중 문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들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인데 이것이 수도권의 막대한 쓰레기량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 매립지는 쓰레기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천에서는 2025년부로 더이상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러면 서울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서울 어디가도 사람이 넘쳐나니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반발이 워낙 커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람이 원체 많으니 차량 수요도 많아서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다.
2. 인구 문제[편집]
2.1. 인구 밀집[편집]
5,160만명의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940만명이[4] 서울특별시에 산다. 이는 주거지가 서울로 된 인구로 유동 인구는 이의 1.5배에 달한다는 예측조사도 있다.[5] 서울특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인 2,600만여 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세계 인구 밀도 3위인데 수도권의 인구밀도로만 따지면 2,194.79명/㎢로 세계 인구 밀도 1위인 방글라데시보다도 높아진다.[6][7]
그리고 이런 수도권의 인구 밀집 현상으로 인해 이젠 수도권의 인천광역시가 대구광역시를 60만 명 정도 차이로 누르고 부산광역시에 이어 대한민국 인구수 3위가 되었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미국[8] 이나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타 선진국들의 현황에 비해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은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대한민국은 인구 1위의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 비율이 2.8:1, 인근 광역권을 포함시 격차가 더 벌어져 2500:800으로 3:1이 넘으므로,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4:3 이하) 혹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2:3 이하)[9] 혹은 영국의 런던과 맨체스터(6:1 이상)[10] 혹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약 2:1)[11]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두드러진다.[12]
그 때문에 위의 총선 지도를 보면 지방, 특히 강원도는 여러 개의 군을 묶어서 하나의 지역구로 만든 반면 서울은 구마저도 갑을병... 같은 지역구로 쪼개 놓았다. 한마디로 서울특별시의 구 하나가 지방의 어지간한 시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이다. 일례로 지역구가 갑을에 이어 병까지 존재하는 서울의 송파구는 인구가 66만 명에 달하는데 지방에서 송파구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광역자치단체인 6대 광역시를 제외하면 창원시, 청주시밖에 없다. 일개 구가 충청남도 최대도시인 천안시[13] 와 전라북도 최대도시인 전주시조차도 능가하며 강원도 최대도시인 원주시나 전라남도 최대도시인 순천시는 인구가 20~30만대에 불과하여 아예 상대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한편 이태원 압사 사고가 터진 것도 이런 인구 밀집에 한 몫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평소에 과밀화된 인구 밀집에 둔감해져서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했다는게 원인이라는 내용이다. ###
2.2. 초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편집]
수도권 과밀화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며 # # # 국내의 저명한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도 이런 점에 대해 지적했다. #[14]
지방은 청년층 인구가 갈수록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저출산으로 감소하다보니 사회가 유지될 가망이 희미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연령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니 태어날 아이들도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청년 인구가 줄어듦→태어나는 아이도 줄어듦 →그 줄어든 아이들도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감→이것이 반복된다.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15]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화를 가리지 않고 인구가 밀집된 업무 중심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이 있다. 일을 목표로 하고 온 1인 가구,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도시에서 살아도 충분히 유복한 사람들이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원주민과 그 가족이 대부분이다. 이는 서구권과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대부분 국가의 중심 도시에서 볼 수 있다. # 실제로 인구 밀도와 출산율이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방보다 일자리가 월등히 많아 청년층이 활발히 유입되는데, 이 계층은 큰 배경 없이 유입되어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다른 계층보다 쌓아둔 자본이 부족하다. 개인과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본과 시간이 부족하니 가족을 구성할 여유가 없다. 특히 대도시의 일터는 개인과 직장, 일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기에 가족을 형성할 여유를 주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이 각자 해체하는 것을 부추긴다. 또, 대도시에서 살만큼 유복한 이들은 고학력자나 고소득자일 확률이 크다. 보통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은 만혼, 만산하거나 비혼하는 경향이 있다. 대도시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출산율이 높고 인천은 전국 평균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니(2021년 기준 전국 0.81, 서울 0.63, 경기 0.85, 인천 0.78, 수도권 전체 0.77) 언뜻 보기에는 반례로 보이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이다.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높은 건 외곽 지역과 신도시가 대규모로 들어선 지역 한정이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근교 지역은 출산율이 낮으며# 인천광역시 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이 평균치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 인천광역시 본토는 출산율이 낮다.#
결국 이로 인해 자국민은 줄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16]
3. 수도권 정치 기반의 과대화[편집]
관련 문서: 지역주의
수도권 기성세대의 다수는 상경민 또는 그 후손으로서의[18] 정체성을 가진다.[19] 그러나 인구학으로 보면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출생자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출생이기에(통계청 자료) 이들이 기득권 세대가 되는 20~30년 뒤에는 정치상에서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20]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탄생하는 문제는 보수주의 정당은 경상도, 진보주의 정당은 전라도'이라는 세간의 인식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설립하려면 5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정당이 특정지역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범국민적 총의를 모을 것을 요구하는 입법 의도 때문이다. 만약 지역정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존재하는 영남 지역이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있는 호남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을 지역적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 경우 그 여파는 여타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도권 전철이 지나가는 광역자치단체로만 구성되어도 현재에도 나올 가능성은 높다. 당장에 충청권에 있는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대전광역시 등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도권과 교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이나는 장점이 존재한다.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강원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끼어들면 6개 이상이 된다.
더불어 만약 경기북도 분도가 되면 강원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중 1개만 포함시켜도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성립하며, 수원시나 고양시처럼 주변의 다른 지자체와 통합하지 않아도 독립승격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를 가진 특정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어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탓에 결국 특례시 설립으로 그치긴 했지만, 하마터면 서울+인천+경기+수원+용인+고양 조합만으로 정당 설립이 가능해질 뻔했다.
다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지역주의 정당이 탄생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2021년 현행 정당법에는 수도에 중앙당을,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당을 두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기반 정당이라도 서울 중심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 역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다. 그나마 충청도(대전, 세종, 충남, 충북)나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의 경우는 서울시당을 중앙당으로 놓는 꼼수를 부릴 수는 있지만, 전라도(광주, 전남, 전북), 강원도(단일), 제주도(단일)는 이런 꼼수를 써도 정당 설립이 불가능하다. 전라도가 민주당 계열 정당에 어쩔 수 없이 묻어가는 것도, 제주도가 정당 배척이 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선에서 후보들이 지역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아봤자 "그래서 정당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흐지부지되는 현상도, 정당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결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다.
꼭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는 지역주의 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문제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4. 언어 사용의 문제[편집]
4.1. 수도권 사람들의 지역 방언 차별[편집]
자세한 내용은 언어 차별/한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말에는 본래 국가도 없고 국경도 없다. 국경을 그어 놓은들 말들은 수시로 국경을 넘는다. 한국이라는 국가 내부의 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이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이들이 존재하며 이들 변이들의 경계 또한 모호하다. 심지어 어떤 변이들은 수시로 끊임없이 이쪽과 저쪽 경계를 넘나든다. 말들은 결코 균질하지 않다. ‘한국어’라는 가공품의 ‘발명’은 이러한 차이를 일거에 제거해 버린다. 한국어라는 말 속에는 ‘언어 = 영토 = 국민’이라는 성스러운 삼위일체의 구도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구도를 통해 한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고 균질한 하나의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환상이 만들어진다. 이 환상을 만들어 내는 장치는 다름 아닌 표준어 제정이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순히 방언을 차별하는 것을 넘어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음에도 그 억양이 표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사례도 많다. 사투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표준어를 배워도 어쩔 수 없이 억양에 사투리 톤이 드러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잡아 먹어 안달이다.[21] 이는 북한 방언[22] , 제주어, 재외동포나 재한외국인, 지체/지적/발달장애인 등의 어눌한 발음, 단순히 말을 더듬는 것까지 문제 삼는 등 확장되고 있다.컵좀, 컵좀, 컵좀!! 전라도 사투리도 컵좀!! 그리고 순창이 아니고 순천이라고 내가 몇번말했다잉!
그러면서 서울 방언은 표준어로 오해하기도 하고, '멍게' 같은 표준어가 된 방언은 서울 말로 오해하기도 한다. 사실 서울 방언이 오히려 가장 먼저 사라졌다.
지금은 인식이 바뀌어서 지역 방언을 비하하면 주변에서 인간 말종 취급을 당하니까 대놓고 비하하지는 않지만 서울 방언에 무지한 건 여전하다.
4.2. 수도권 지역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함[편집]
도시철도 노선번호(광역시에도 있는 1~4호선)나 역명을 표기할 때 \'서울'이라는 표현을 빼고 말한다. 가령 지하철 계획을 이야기할때도, 보통은 '1기 지하철'이라고만 하면 다른 지역의 지하철을 이야기하는 뜻이 되지만, 실제로는 서울이라는 지역명이 빠졌음에도 서울 지하철 계획만을 이야기하는 뜻으로 쓰인다. 심지어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과 같이 전국적으로 서비스하는 지도 사이트에서조차도 서울 1호선은 그냥 1호선으로 표시하지만 부산 1호선, 대구 1호선, 인천 1호선 등은 부산, 대구, 인천을 붙여서 사용한다. 거리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 뉴스 기사 제목에도 지역을 빼고 노선번호를 적는다.[23][24]예시
특히 지역명을 말할 때, 서울 시내의 경우 동 단위나 유명 지하철역[25] 으로 말하고 경기도의 경우 시 단위 내지 택지지구 단위[26] 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나 포항, 전주, 강릉, 제주 등 몇몇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27] 를 제외하고는 시 단위로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도 단위로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일반구가 딸린 특례시·일반시는 구 단위를 무시하는 게 예삿일이고, 해운대구같이 유명한 지역이더라도 비수도권은 그냥 부산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강서구[28] 와 중구[29] 를 뺀 23개 구는 중복되는 명칭이 없어서 서울이라는 단어를 떼고 말해도 전국 어디서나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한 증상이다. 심지어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는 구 명칭마저도 떼고 바로 동 단위로 넘어가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30]
유명 유튜버인 슈카월드도 2023년 5월 31일에 있었던 서울시 경계경보에 대한 영상에서 "전국민이 놀란 새벽의 경계경보", "전국민 모닝콜"[31] 이라는 표현을 쓰며 마치 서울=한국인 것처럼 표현했다.
나무위키에서도 문서 작성시 수도권이면 앞에 서울 등의 표제어가 붙지 않고, 비수도권이면 지역명이 붙는 문서가 상당수다.
5. 부동산 버블과 경제의 유동성 경직[편집]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붐[32] 이 일어나 강북과 영등포 권역의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편이었으나 대침체 이후로 인서울, 서울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계내 비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르고[33] , 광명[34] , 구 성남, 하남 등 경기도 내 서울시계 인접지역[35] 의 집값도 올라간 상태다. 서울시내와 서울접경지역은 아파트 분양이 완판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추세와 관련있다. 속칭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8년에는 인서울 부동산 선호현상이 더 심해졌고, 광명, 하남 같은 일부 서울 인접지역도 이런 추세의 낙수효과를 얻어 2018년에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될 지경이 되었다.[36]
2018년 8월, 서울 내에서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 이미지가 강한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평당가가 해운대구 우동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웬만한 부촌 지역들의 평당가를 사상 최초로 추월했다. 부울경 불경기와 서울 집중화의 콜라보로 인한 현상.[37] 상계동이 결코 옛날 판자촌 상계동이 아닌 것이다. 바퀴벌레가 나오는 아파트라도 서울 딱지만 붙으면 금칠한 것처럼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아파트가 속절없이 떨어져 상계동보다 저렴해진 것도 수도권 과밀화의 예시로 적합하다. 심지어 10월에는 금천구 가산동, 은평구 불광동[38] 아파트값마저도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의 평당가를 추월해버렸다. 재건축 이슈와는 전혀 관련 없이 서울이라서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2018년 11월 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의 평당가보다 싼 서울 동네는 역촌동, 시흥동, 도봉동 등 극히 외곽 일부 빼면 전혀 없는데 그나마도 아파트가 별로 없는 주택가(...)+비역세권뿐이다. 사실상 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가 타 지역의 웬만한 부촌에 있는 아파트들 보다 비싸진 셈. 사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지방 건설사(주택건설업은 철저히 지방분권적이다)들의 아파트 건설을 크게 확대, 건설경기로 인한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 결과 지방 도시는 수요를 넘는 아파트 공급이 일어나 아파트값의 정체 및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 지방 거주자들 중 거주보다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 자기 지역 아파트를 사봐야 오르지 않으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사실상 막힌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택했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니 이른바 서울 불패 신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품 논란은 줄곧 있어온 일이다. 세계 최고치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 현상, 대한민국 국토의 63%가 산이라는 점,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유지 정책, 부동산 투기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었다.
3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지대에 만든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주소냐 아니냐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서울에서 원정출산을 하고야 말겠다는 사람들도 간혹 보일 정도.
다만 거품을 감당할 수 있다는 지속적 인식은 연착륙의 연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 부동산의 거품은 점점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다. 결국 서울 부동산의 폭등은 자산 양극화 현상을 부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다 보니 이에 비례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점점 고사해 간다.
2020년 들어 또 한 번 서울 시내의 부동산은 대폭등을 맞이하며[39] 이젠 10억을 넘지 않는 30평형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지역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뛰어버렸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심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극심해졌고,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서울 시내의 부동산 거품은 지금보다 더 커지면 커졌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40] 만약 꺼지면 그것대로 엄청난 혼란이 뒤따를 게 뻔한 상황이다.[41] 어쨌든, 서울 시내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어 버린 시대. 여기서의 서울 시내라 함은, 강남3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등 기존에 서민 동네로 알려졌던 곳들도 모조리 포함이다. 평균 평당가로 따지면 서울특별시 최하위인 도봉구조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42] 를 애초에 추월해 버렸다. 게다가 인구가 몰리는 이상 새 주택의 절대다수가 공동 주택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고[43] , 이는 층간소음, 빌딩풍, 극단적으로는 화재선풍, 대규모 재해나 공격에 취약[44] 등의 부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말 들어 대출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사그라드는 현상이 감지되는 와중에도 원래 대출이 안 되는 강남3구 지역은 별로 영향이 없고, 20평대가 30억 클럽에 사상 최초로 가입하고야 말았다(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수도권 집중화의 또 다른 서곡으로 보는 경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엄청난 집값이 지방 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봤자 구미로는 절대 안 가겠다며 국회까지 찾아간 하이닉스나 남방한계선이란 용어의 등장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좀처럼 벗어나려 하지 않으며 그나마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원주 등이 조금 혜택을 보는 수준에 불과한지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
6. 처참한 수도권 삶의 질[편집]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서울, 경인권 지역에서도 과밀화에 따른 몸살을 많이 앓았다. 주택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도권 과포화의 기사가 자주 나왔으며 급조된 위성도시에서는 기반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아닌 성장거점 발전 정책을 실시하던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서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고양군 신도면(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시흥군 서면 북부(지금의 광명시 북부)의 서울 편입이 무산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45] 서울 추가확장 계획을 폐기하고 위성도시 육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두환의 의지가 가장 컸지만.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내부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대기 오염은 3년 연속 OECD에서 가장 심하고[46] , 서울에 인접한 광명시, 과천시와 그리고 주요 업무 지구인 종로·중구와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직접 접속하는 대중교통이 많은 분당구, 수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OECD 최장 통근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47]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서도 참고할 것.
7. 치안 문제[편집]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서울은 다른 문단들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잡범죄가 많이 일어나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치안 문제에 있어서 수도권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뉴욕이나 LA같은 미국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일본 도쿄만 해도 야쿠자가 활동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을 정도이다.
실제적인 치안 수준의 저하보다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건사고가 보도되면서 생긴 공포감에 가깝다.
8. 서울이 더욱 발전하는 것이 힘들어짐[편집]
서울은 인프라가 넘쳐나긴 하나 각종 슬럼가라든가 교통정체, 경의중앙선 등 교통시설의 과포화 등의 문제가 산적하니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서울이 인구가 너무 많고 지가도 높은 만큼 토지보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서 추가 개발을 못 하는 문제이다. 결국 이로 인해 오히려 서울이 더욱 발전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서울의 막대한 인구와 각종 부동산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서울의 토지보상비가 내려가고 개발이 더욱 용이해져 오히려 서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수도권에 단단히 뿌리박은 기득권층이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사실상 0%이고 그 밖의 수도권 주민들도 아무 연고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며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거주민들조차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불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세월만 하는 상황이다.
9. 교통 문제[편집]
많은 수도권 교통수단이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다. 김포 골드라인처럼 해당 교통수단 자체를 잘못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를 억지로 수용하다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이유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공급되면 그 지역 일대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 이러다보니 아무리 교통수단을 만들어도 수도권 크기만 늘어날 뿐(혹은 기존 지역이 수도권으로 편입될 뿐) 가축수송은 여전하고 아무런 교통문제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한다.
9.1. 매우 심한 교통정체[편집]
인구가 적어 교통 정체가 거의 없는 시골 지역과 달리[48] 수도권에서는 많은 출퇴근 인구로 인해 심심하면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도심 내 도로는 당연히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강남대로의 경우는 버스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정체가 심각하다. 강남대로에서는 정류장이 많아서 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일반차로보다도 속도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강남대로 정체 문제는 사실 도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버스들이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어서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49]
도시고속도로는 교차로가 없어서 그나마 낫지만, 이 또한 출퇴근시간대에는 거의 주차장이나 다름 없다. 이렇게 교통 정체로 인해 늘어난 배기 가스 때문에 대기 오염 역시 심해지기도 한다.
또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되면 연휴의 전반부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량들 때문에, 후반부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는 차량들 때문에 도로에 정체가 생기고 이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수도권은 개발도 활발한 편이고 인구 대비 도로 공급도 부족한 편이다. 이러다 보니 길이 생기는 족족 교통정체가 심해지는 건 당연하다.
한편 비수도권 광역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도시별로 편차가 있기는 해도 이용에 불편함은 덜한 편이지만, 고속버스와 고속 기차를 제외한 시외 대중교통(완행 기차, 여객선, 국내 비행편 등)의 공급량이 부족한 편이다.
9.2. 너무 긴 출퇴근 시간[편집]
많은 매체들이 지적하는 것 처럼 수도권의 출퇴근시간은 1시간을 족히 넘기는 경우가 많다.[50] 도로의 경우 교통체증 때문에, 철도의 경우는 급행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나마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이 문제가 어느정도는 완화될 것이다.
10. 각종 불균형[편집]
10.1. 교통망[편집]
10.1.1. 철도[편집]
철도에서, 2023년 현재까지 한국 내 대도시권에는 기존선(간선철도)을 활용한 법적 개념의 광역철도가 없고 광역전철도 동해선 광역전철 밖에 없다. 그리고 부산 도시철도와의 직접적인 환승 체계, 환승 할인제 같은 건 없었다. 교통카드 한정으로 환승이 가능하긴 하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낳는 이유를 김 지사는 광역 대중교통망에서 찾았다. 그는 2014년 이후 수도권 광역철도에 3조원 이상 투자됐지만 비수도권에는 2000억원이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2단계 구간 연장(울산 구간)도 수차례 지연되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광역철도 사업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제2의 도시권인 부산울산권에 돌아다닌다는 게 서울 1호선 광명셔틀처럼 겨우 4량짜리 소형 열차에 평시 배차 간격이 무려 30분이나 된다.
수도권 전철은 무려 스물세 개 노선이 수많은 도시[51][52][53] 를 이어 준다. 반면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들어오는 도시철도, 광역철도가 다니는 도시는 여섯 곳에 불과하다.[54] 부산 쪽은 기껏해야 바로 옆 김해시와 양산시까지가 전부다. 노선도 여섯 개가 전부고[55] 이 중에서 중전철은 단 네 개. 동해선 광역전철을 제외하면 세 개에 불과하다.[56] 서울은 코레일이 아예 광역철도 운영을 위해 광역철도본부를 설립하고 수많은 광역전철 노선이 빼곡하게 건설되었는데 반해 비수도권에는 아직까지도 법적 의미의 광역철도 노선이 없고[57] 광역전철도 동해선 하나뿐이다.[58] 수도권 전철 첫 개통인 1974년부터 지금까지도 수도권에서만 법적 의미의 광역철도가 운행하고 있고 광역전철로만 따져도 동해선 개통인 2016년까지 무려 42년간 수도권에서만 광역전철이 운행했다는 것. 이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도 수도권 전철 1호선처럼 국철 경부선의 부산 시가지 내 구간을 활용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해선 광역전철, 부전-마산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등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놓거나 일반철도 노선에 광역전철을 운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59]
경부축에서 소외된 전남권과 전북의 경우, 전주는 전주 BRT를 계획하고 있으며, 광주권은 지방 도시철도 최초 순환선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하고 착공에 들어가서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선에 광주-광주송정 셔틀 무궁화가 투입되기는 했지만 시설이 미흡하여 이용객이 적은 편이다. 2021년부터 전남과 광주가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식 개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구권은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여 공사가 빠르며, 동해선 광역전철은 울산 구간이 늦으나 부산 구간은 공사가 빨라 2016년 12월부터 부전 ~ 일광 구간에 동해선 광역전철이 다니고 있으며, 2021년 12월 태화강역까지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었다.
그나마 부산은 상황이 좀 나은 것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도시권이라는 이유로 비수도권에서는 나름 집중 투자를 받아부산과 울산, 김해, 양산을 잇는 도시철도망이 존재하며, 노선 확충을 가속화하고 있어 수도권처럼 부울경을 철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래 전에 세웠던 계획 대부분이 경전철로 전환되어서라도 건설 완료, 혹은 건설중이다. 동해선 역시 울산 태화강역까지 연장해 운행하고 있으며, 경전선 노선 역시 새로 깔아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는 이름으로 창원 ↔ 부산도 건설 중이다(부전-마산 복선전철 문서 참조).
오륙도선, 우암감만선, 강서선, 씨베이파크선 등 교통 사각지대에 트램 설치 계획까지 여럿 있다. 적어도 과거 짰던 계획들 대부분이 폐기/수정되고[60] 지금까지도 혼선 중인 광주나 대전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61]
202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내에서 주요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GTX까지 만들어지면서 수도권의 철도교통은 비수도권에 비해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그러니 영남권 GTX 역시 계획 중이다.
10.1.2. 버스[편집]
한편 버스는 배차간격과 막차 시간이 문제다. 경기도 외곽 지역과 비수도권 시/군에서 빗자루질이라고 하는 버스들의 배차간격도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안 온다는 소리를 듣는다.[62] 막차시간은 서울의 간선버스들은 종점 기준으로 0시 전에 막차가 출발하는 노선이 드문 편이며 모든 운행계통을 통틀어도 특정 시간에만 다니는 맞춤버스나 거의 공익성으로 굴러다니는 소수 노선을 제외하면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있는 노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경기권에는 수원 7770번 버스처럼 24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노선도 있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에도 올빼미 버스가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는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며[63]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외곽이나, 일반 시/군 버스, 농어촌 버스는 배차간격이 30분에서 1시간이면 정말 신경써 주는 것이고, 2시간은 양반, 3~4시간은 기본으로 잡아야 한다. 거기다 20시 이전에 끝나는 노선도 많으며, 정규 시간표조차 없는 노선도 더러 있다.
10.1.3. 항공노선[편집]
항공노선의 경우 장거리 국제 여객 및 화물 노선의 경우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의 독점이다.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메이저 국적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장거리 장거리 노선을 집중시켰고 심지어 외항사들이 김해국제공항 등 주요 대도시의 공항에 취항하려 해도 인천 이외의 운항권을 안 줬다.
그래서 비수도권 주민, 비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인천이나 인근 외국 대도시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구미, 청주 외 대부분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밀집되었다.
그나마 2022년 핀에어가 헬싱키 - 부산 노선에 취항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것도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방해에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것이다.
다행히도 낡은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확정되었고, 과거와 달리 인천국제공항의 장거리 노선 독점 체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즉 가덕도신공항이 장거리 수요 담당 외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의 허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선 항공 한정으로 제주도의 제주공항이 수도권의 김포공항보다 더 많이 취항하지만 이는 본토와 동떨어진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비행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가능한 것일 뿐이다. 제주해저터널이 뚫린다면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니 제주공항의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이 터널이 뚫릴 가능성은 아직 없다.
전국 각지에 있는 영세 비행장들은 여객과 화물 수요가 모두 전무하여 극소수 경비행기 동호인과 동호회의 홈그라운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0.1.4. 해운[편집]
사실 국제 노선을 제외한 해운 수요는 충남과 호남 지역의 육지와 근처 섬들, 울릉도, 제주도 등에 집중되어 있고[64] 그마저도 수요가 매우 적으며[65] 지방 대도시를 지나는 강들도 보나 하구 방조제로 인해 뱃길이 모두 몰락해 의미 없는 비교에 가깝지만, 한강에는 유람선은 물론 서울과 인천을 잇는 정기선이 운행하며 다른 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상 레저 인프라도 잘 짜여 있다.
10.1.5. 교통약자 이동권[편집]
수도권에는 사람이 많은 만큼 교통약자 친화적 교통 인프라가 제법 잘 짜여져 있는 편이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나마 비행기, 선박, 철도는 교통약자 친화 시설이 잘 갖춰지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 역시 이에 대비한 인력이 있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농어촌버스는 저상버스 도입이 늦은 편이며[66] , 지방 도시와 광역시도 촌락보다는 낫지만 수도권보다는 미흡한 경우가 있으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다. 교통약자 친화적 교통 인프라가 흔히 생갓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환자, 어린이,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들 역시 보통 것에 비해 이용하기 편한 면이 적잖다는 것을 고려하면 쉽게 간과하기 힘든 문제이다.
10.2. 문화 시설[편집]
2014년 지역별ㆍ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공연/예술 계열은 다른 분야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대중적 연예인들, 특히 젊은층이 많은 아이돌들은 열의 아홉이 수도권에 거주하며[67] 심지어는 수도권 내부에서조차도 비수도권 및 북한과 인접한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연예인, 아이돌들의 콘서트, 팬사인회 또한 대학 축제나 대규모 행사에 초대 가수로 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서울에서 이뤄지다보니 비수도권 사람들에겐 여러모로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68] (#), 어느 만화 팬은 작가가 서울에서 사는 줄 알고 작가를 만나려고 서울에 가는 헛수고를 하기도 했고, 혈관고 웹툰작가인 박동선도 경북 경산에 살고 있는데 그를 인터뷰하겠다는 학생들이 인터뷰 장소를 서울 강남의 코엑스몰로 잡아버리는 결례를 저지른 사례도 있다.
아무리 사람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문화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사용할 수는 있다는 사실[69] 을 고려해서 양보해도 서울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문화 시설은 큰 문제이다.[70] 특히 공립, 사립보다 여건이 양호한 국립 문화 시설, 국립 박물관을 제외한 국립 도서관, 국립 미술관, 국립 극장(공연장)조차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도 전시, 공연을 비롯해 지원까지 서울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기보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 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 가운데 지방에는 아예 없고, 인천/경기권에 있는 회사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 기획사 딱 두 곳과 임창정이 세운 기획사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전자는 2020년 9월자로 강남으로 본사를 이전시켰으므로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하지 않은 연예기획사는 이제 후자인 LPA엔터테인먼트와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딱 둘 뿐이다.
국립 도서관은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분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중앙 도서관의 분관으로 세워진 국립세종도서관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자료보존관)과 대전광역시 대전 분관(전산센터)이 추가로 건립될 뿐, 나머지는 공립 도서관이다. 계획에는 부산, 대구, 광주에도 국립 도서관 분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부산의 국립 도서관 분관 건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로 국립 도서관의 분관 건립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 미술관은 각 지역에 분관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에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3개나 있고, 2018년 12월 27일에 개방형수장고로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유일하며, 2022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이 확정되었다. 즉 국립 미술관은 아예 수도권과 인근 충청권에만 몰려있는 형국이다.
국립 공연장도 다르지 않다. 서울에 국립극장, 서울 예술의전당[71] 정동극장, 국립국악원, 명동예술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중앙박물관(극장용)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전주무형유산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있지만, 대부분 국악 공연장이고 이마저도 국립부산국악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호남에 있을 뿐[72] ,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등지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물론 비수도권이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에서는 지자체나 대학 산하 공연/전시장이 어느 정도 있고 전시, 공연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화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에 무리는 없다. 다만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지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여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과 워낙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서울과 서울 밖 지역의 문화적 격차가 심한 것이 문제다.
특히 제2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부산에서 국립극장인 국립 아트센터의 건립은 숙원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었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한 바람에 부산시에서 짓고 운영까지 담당하게 되어버렸으며[73] , 마찬가지로 문화 기반이 열악한 울산의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혀 규모가 거듭 축소되고 말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화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국립 한국문학관 설립에 각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서울시의 4곳을 후보에 올려 건립 부지를 협의하고 있듯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이다.
2021년 7월 7일, 문화체육부가 ‘가칭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를 선정하자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전국 각 지역 및 사회 각계에서는 "대한민국은 서울밖에 없냐"며 일제히 반발이 터져나왔다. 대구, 대전, 인천, 부산, 전남,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후보지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이미 문화시설들로 들어차있는 서울에 건립된 셈.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모제안을 무시하고 밀실 행정과 지방과의 소통 부재의 단면을 드러낸 일방적인 결정이자 현 정부의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문제 해결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방 차별이자 서울공화국을 강화시키는 발표"라고 규탄했다.## 동남권발전협의회는 "문화분권에 대한 지역 열망을 외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난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울 건립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일보는 정치인들의 "그 지독한 수도권 일극주의"라고 비판했고,# 부산 출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부산은 대통령을 세 사람 배출한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론을 잊은 것인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
고 이건희 회장의 고향인 대구에서도 "서울·수도권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관이 모두 있고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중 국내외 작가 작품 1천400여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돼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불균형은 이미 극심하다"고 지적하며 "기증자인 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역사, 지리 등의 문화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지역 균형발전·문화 분권을 역행한 정부의 일방적 입지선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삼성과 깊은 인연이 있는 수원과 용인 역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 세종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 경남 진주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역의 문화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문화분권과 문화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기업이나 자영업에 의해 주도되는 문화는 이 이상으로 심각하다. 스포츠[74] , 쇼핑[75] , 기악, 회화, 공예, 사진, 제본, 식도락, 커피와 디저트[76] , 수집, 독서, 자동차, 오락실, 오타쿠 등 취미 상권의 경우에도 풍부한 편인 취미 인프라를 쫓아 서울로 원정을 가는 지방 취미인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77] 해외 대기업이라면 먼저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먹히는지 어느 정도 영업한 후 광역시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게 일반적이라 웬만히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지방에 오는 건 순전히 시간 문제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일자리 문제와 겹쳐 서울을 중심으로 자사의 문화 산업을 넓히는 일이 많다. 지방으로 뻗어 나간다 해도 영동과 호남은 가장 마지막에 진출하거나 아예 진출하지 않는 일도 많다.[78]
특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사교나 친목, 심지어 유흥 취미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수가 적은 지방 청년층 역시 서울 못지않게 개인주의화된데다가 구심점도 적거나 없어서 대학 동아리 정도를 제외하면 청년층 위주의 사교/친목 단체 수가 매우 적기에 유명한 속담 말마따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가 많다. 문화 시설과 번화가, 유명 IP 주도 사설 전시회, 축제 등의 격차로 인해 기념일이나 축제일마다 지방에서 서울의 번화가로 가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문화 자체의 발달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서울 내에서 번화가에 몰리는 원체 엄청난 인파와 합쳐져 작은 불편부터 큰 사고[79] 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콘서트나 축제, 시사회, 공연 등 단발성 행사의 경우 일정 변경 혹은 취소로 지방민들의 막대한 금전적/시간적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티켓 값은 환불해 주고,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이야 버스와 전철을 타고 귀가하면 그만이지만 지방민들의 경우 시외버스나 기차,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원정을 오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금전적 손해가 심하고 당일치기가 아닌 경우 시간 손해는 배로 늘어나게 된다.
영화관 특별관도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아이맥스 영화관은 전국 21개 중 12개가 수도권에 있다. 아이맥스 레이저 영화관은 전국 5개 중 4개가 수도권에 있다. 돌비시네마 영화관은 전국 5개 중 3개가 수도권에 있다.
외국인 가수들이 방한 콘서트 할때 장소가 서울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돌이나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생일을 기념하여 축하하는 팬덤 광고 서울에 있는게 대부분이다.[80]
10.3. 일자리[편집]
취업에서 근무지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하는 것은 연봉 못지 않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쇼핑몰이나 서비스 기관 등 시설이 늘곤 하는데, 이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처럼 인구가 또 늘고, 시설(=직장)도 또 느는, 수도권에는 이러는 도시 발전의 일반적 경향, 즉 선순환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이 유독 심한 편인데, 본인의 연고지가 어디든 그 문제를 떠나서 대체로 지방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화기 학과를 중심으로 공과대학을 졸업한 취업자에게는 지방 근무가 거의 필수적이었는데, 2000년대 이공계 기피 현상[82] 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다 빨려 갑니다. 블랙홀처럼, 사람도, 문화도, 학생도, 재산도…
2007년 9월, 수도권 집중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 운동 연설 中
일단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 당장 2022년 4월 27일 기준 재계서열 10위 내 기업 중 서울에 본사가 위치하지 않은 기업은 포스코그룹, HD현대 단 두 곳 뿐인데, 그 기업들마저도 사실상 수도권에 컨트롤 타워를 두고 있다. 포항에 본사가 있는 포스코그룹은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에 본사가 있는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를 만들어 분당에 본사를 두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연구소를 판교테크노밸리로 이전했다. 게다가 지방에 본사를 둔 회사는 20위 내로 넓혀봐도 두 군데만 추가될 뿐이다.[83] 이는 거의 모든 주마다 세계적인 기업 본사가 있는 미국이나 홍콩, 상하이 등이 수도 베이징의 경제력을 압도하는 중국, 역시 루르 공업 지대와 바이에른 등 남부 지역이 수도 베를린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독일 등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마나 역시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다고 지적되는 옆나라 일본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대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지는 않다.[84]
실제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본사나 연구소는 수도권에, 생산 공장은 시설을 지을 면적이 넓은 지방에 두어 서로가 출장 명목으로 자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수도권 근무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 때문이다. 사실 기업 입장으로 보면 모든 업무 시설을 지방에 둬서 유지 비용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편이 더 나으나 본사를 지방에 두면에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가 심지어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수도권에 있는 다른 회사를 찾는 사람 때문에, 기업은 직원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것이다. 이는 경로의존성과도 유관하다. 더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본사 근무 = 수도권의 요직', '지사 근무 = 지방의 한직'이라는 관념이 워낙 뿌리깊게 박혀 있다 보니, 지방 발령의 개념 자체를 능력이 부족하거나 밉보여서 좌천되었다는 인식이 든다. 심지어 공장마저도 수도권에 두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대 들어 삼성전자는 평택시에, SK하이닉스는 용인시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85] 다만 공장의 경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방에 두는 경우가 많다. 땅값 문제도 있고, 석유화학이나 조선업, 제철소 등은 필수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해야 하는 지리적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 근무를 유배로 취급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지만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사기업의 사무직은 거의 100%의 확률로 지방 발령 = 좌천이 맞았고, 이후로 커리어가 끝났다. 사실상은 지방 발령 = 명예퇴직, 정리해고의 전 수순으로 보고 있었고, 사기업 총수들의 생각도 실제로 똑같았다. 저 녀석 이제 보기 싫으니까 지방 보내고 알아서 내보내자는 심보였던 것이다. 수도권에 있던 직원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지방으로 보내는 것은 100% 좌천이고, 실제로 지방 발령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지정하여, 노동자가 회사를 고소해서 서울로 돌아올 수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입사원, 회사 사규 자체가 순환근무인 경우, 직원의 명백한 비위(음주운전 등) 등의 명확한 이유 없는 비연고지 근무는 대한민국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86]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연고인데 지방으로 보내는 것은 비연고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버린다.
물론 인프라가 나름 잘 짜여 있고,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시되면서 광역시 중심으로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지만, 그 외의 지방에서 일하는 것에 기분 좋은 마음이 들 수가 없게 되고, 이직하는 한이 있어도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며[87] , 수도권 과밀화는 더 심해지고, 자연히 지방 근무 기피 현상도 같이 더 심해진다.
반면 지방의 경우, 시골이라면 모를까 상당수의 지방 대도시 출신 구직자들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굳이 상경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가 존재한다. 소도시가 대도시에서 밀리는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방 광역시조차 위의 역순으로 역시 관성의 법칙처럼 인구가 줄고, 시설이 줄고, 인구가 또 줄고, 시설도 또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대한민국 지방 경제의 주축은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며, IT, (주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계, 서비스업, 매체 계열의 직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사람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회 초년생이 지방에서 양질의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된다.
또한, 당연하게도 고학력 시대인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인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울산광역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생산 공장과 같은 지방 소재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는 그래도 근래에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중소 도시나 시골에 있는 영세 업체에서 달력의 빨간 글씨 위에 전부 검정 매직으로 색칠해버리고 수개월 내내 출근시키거나 최저 시급을 무시하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등 부조리가 대단히 심각하다.
수당이나마 제대로 챙겨주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영세 업체 특성상 수당 같은 걸 제대로 줄 수 있을 리도 만무하다. 특히 일자리의 복지 측면에서도 수도권보다 좋지 않으며, 고학력 시대이다 보니 노동 소득(제조업 등), 자본 소득 간 격차도 크다. 고도 발전 시기에는 가난했었다도 가장의 수입으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두 사람 이상을 감당하기 힘들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단속하기도 어려운데, 이 점이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의 직장 문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위치한 회사에서 좋지 않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고,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기에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적 발달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직종이래도 급여 자체는 지방 쪽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특히 사무직이 더 그러할 수 있는데, 수도권 소재 회사의 사무직이 그만큼 취준생들의 수요가 많으나 자리는 한정적인지라 신입 내지 경력이 길지 못한 구직자의 경우는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기 어렵다. 반면에 지방의 사무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 풀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편은 자리는 항상 있어 보다 높은 임금을 약속하면서 타 지역에서 인사를 데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비슷한 금전적 조건의 직장을 얻는대도 서울과 지방의 직장 문화가 적잖이 다르다. 예를 들면, 수도권 사람들의 경우 청년층일수록 개인주의화되어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자주 회식해야 하는 등의 집단 활동이 강제화된 사내 분위기에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위계질서, 연공서열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갑질'[88] 에 거부감이 강한 젊은 세대의 경우는 지방에서 직장을 얻고 자괴감을 받기도 한다. 지방에서 쭉 나고 자라 학교도 지방에서 주로 다니고 수도권에서 특별한 경제 활동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에 그런대로 적응하지만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갑질을 일삼는 직장을 청년층이 기피하고[89] , 수도권에서 쭉 지냈거나 수도권에서 지내다가 여러가지 금전적 이유(연봉은 둘째치고 수도권의 높은 생활 비용)로 지방에 내려온 사람들의 경우는 이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한편 지방의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업센터를 낀 일용직 노동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그만두며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불법체류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도 좋지 않고, 외국인이 많은 동네를 기피하게 되며, 공장에서도 대한민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간의 신경전도 자주 일어난다. 지방의 일자리가 약간의 급여를 더 준다대도 선택하기 힘든 이유.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아 가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규직이든 알바이든 대학 문제이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결국 가족이 흩어져 일자리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구직자는 많으나 여성들을 위하는 제조업이 많지 않을 뿐더러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으니 여성 간 경쟁이 심하게 된다. 지방 대도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성별을 가리지 않지만, 이러한 제조업 구직으로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대개 남성이다. 이는 지방 대도시의 남초 현상이 심해지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90]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아주 작은 영세 업체나 불법으로 돈을 만지는 자들까지 대부분의 회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문과나 예체능 직무의 경우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문제는 지방 구직자들이 수도권에 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상경하면 거주비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한 달 수익을 생각하면 차라리 편의점이나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나을 정도. 물론 전문직이나 대기업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그보다는 경제상으로 여유로울 수 있으나, 이 점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위 내용처럼 중소기업의 월급 수준은 낮고, 근로 환경도 열악하며, 지방도 수도권보다는 싸지만 지역에 따라 집값 차이가 있다. 정말로 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순수익으로 따지면 소도시에 살지 않는 이상은 이하 생략. 주변에 자취를 하거나 일부의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수도권에 자가를 구하려고 한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는 절대로 완화되지 않는다. 결국 서울에는 둥지가, 지방에는 먹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
이러한 수도권 선호로 인해 '남방한계선'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10.3.1. 스타트업 수도권 선호[편집]
창업조차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직원을 수급할 대학 등의 교육기관, 자금을 빌릴 금융기관의 본사, 계약을 맺어줄 협력사들이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기성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 상황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취업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다.
그나마 있는 비수도권 스타트업도 수도권이랑 그나마 가깝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대전이 독식하고 있다. 실재로 2022년 기준 대전 벤처투자액은 나머지 비수도권 광역시[91] 을 합친것보다 많았으며 전체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92] 벤처투자액 약 30%을 혼자 차지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들조차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광교나 판교 등지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잦다. [93]
10.4. 교육 시설[편집]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온 나라의 인구와 자본이 밀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서울 대학교 열풍 현상이다. 해외 유학은 제외하더라도 이전 기성세대는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이 아닌 이상 지역 국립대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강하게 비슷한 수준이라면 지역 소재 대학보다는 서울권 대학교를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1980년대까지도 위상이 높았던 국가거점국립대학교마저도 1997년 IM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겪으며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전의 위세를 아직 찾지 못하며, 그 외의 대학은 급격하게 해가 갈수록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출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몰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 대학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서울에 대한 선호도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과정에서도 서울 거주 학생들과 비서울 학생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신입생 중 서울 출신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94] 이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서울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큰 이유는 서울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 사교육 시장이 크며, 그러한 사교육 시장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도 비서울권보다 큰 편이다. 게다가 전국의 유명한 사교육 업체의 본사나 유명 강사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비수도권 학생보다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그나마 유명학원들의 스타 강사의 인터넷 강의가 대세가 된 2010년대에 들어서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그만큼 수능의 난이도도 매우 올라간 편이며, 그래도 스타 강사의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서울 학생들에 비하면 효율[95] 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인터넷 강의 문서 참조.
다만 일반적인 편견과 다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입시) 교육 인프라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수도권 내에서의 환경 차이도 상당히 크다. 이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주요 지방 광역시의 평균 수능 점수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 지방광역시는 의치한약수 지역인재전형으로 특혜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다. 입시에서의 지역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보다는 대도시와 농촌지역간 도농격차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 농어촌특별전형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은연 중에 미충원과 미달과의 혼용을 이용해서 지방대 깔아뭉개기를 시전하고 있는 중이다. 미달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지원 인원이 모집인원을 못 채우는 것을 말하고 미충원은 인원을 다 채웠으나 합격자가 마감 직전에 합격포기의사를 밝혀서 다른 사람을 추합시켜야 하나 시간 부족으로 추가합격을 시키지 못한 인원을 말한다. 미충원은 어느 대학이나 일어나는 흔한 현상으로 미달과 미충원은 엄격히 다른 현상이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수도권 대학에서 추가모집(미충원 인원 모집)은 정확히 추가모집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미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지방대에서 추가모집을 하면 추가모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미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건실한 지방대를 국립/사립 가리지 않고 깎아내리고 있다.
11. 언론의 지방 외면[편집]
관련 문서: 지역방송
자세한 내용은 서울 공화국/문제점/언론의 지방 외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전국구(National) 언론이 서울 중심의 여론을 형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지방여론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많다.천만명이 모여서 서명을 했으면 정말 대단한 운동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 운동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요구를 담고 있었거든요. 지역이 이대로 있으면 곤란하다 하는 실질적인 절실함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선언적으로 끝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언론에 보도나 중앙정치에서 보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차수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KBS창원 특집다큐 소멸의 땅 중에서
12. 재난 피해의 증가[편집]
수도에만 시설물이 과중하게 쏠려 있는 특성상, 수도 지역에 큰 규모의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닥치는 등의 이유로 서울의 시설물이 무너질 경우는 국가 전체가 위험해지는 파탄국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천재지변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국내외의 안보정세 역시 영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아이티의 경우 2010년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국가 경제가 무너졌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에 또 한 번 지진이 일어나 완벽하게 몰락해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 일본 또한 도쿄에 인구 과중이 심각한 데다 지리적 특성상 지진에 취약해서 수도직하지진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 때문에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96]
대한민국 역시 인프라 집중이 심한 강남3구가 지진이나 홍수 등 각종 위험요소에 취약한 편인데, 이는 이미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강남3구, 그 중에서도 강남역 일대와 대치동은 저지대라는 특성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불투수층[97] 이 대부분이라는 특성이 겹치면서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인프라 마비의 여파는 자연스레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말았다. 홍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마저 발이 묶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98] , 이러한 이유로 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은 기존 고밀도 개발로 인해 불투수층의 비율이 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밀도 개발로 인한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구를 분산시켜야 하는 주장이 나온 것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12.1. 군사안보적 위험[편집]
인구와 경제력 절반 가량이 전방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북한의 위협이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다.[99] 북한의 대남 도발사에도 대한민국 전체가 코리안 리스크로 불안해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기극으로 드러났지만, 평화의 댐 사건도 이 점을 역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파이낸셜 타임즈 서울지국장은 서방 측 외교관에게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나면 자국민을 대피시킬 방법이 있겠냐'고 물어보자 이에 '어차피 상호간의 좁은 전선과 높은 화력으로 인해 상호간의 공격이 일어난 걸 알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날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거기에 서울에 공격이 가해지면 생존률은 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평시 공휴일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파를 보면 알겠지만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란 입장을 내비쳤을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서울은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증발할 거라고 여기고 있다.#서울 핵폭론 -굽시니스트-
서울 시계 이북의 최전방 지역에 육군 병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하여 서울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기동 방어를 하기엔 지나치게 종심이 짧다. 서울이 일시적으로라도 공격받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무식하게 수십만 병력을 휴전선에 항상 채워놓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과 강원도, 경기도의 접경부대들이 전라도, 경상도 등에 있는 후방부대보다 빡센 데다 병영부조리가 더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 공격받으면 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진이 휴전선 코앞에 고정돼 있는 형국이니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대응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 여건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전환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 한강 이남의 수도권 지역인 부평, 영등포 지역으로의 천도를 고려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좀 더 후방인 충청도 지역(지금의 세종시 장군면 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 했으며[100] , 실제로 전두환 정부에서는 과천으로 경제관련 부처들이 이전하였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상당수 차관급 외청들이 대전으로 이전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진영에서 이러한 안보적 취약점을 논거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도권이 전방에 위치하여 북한이 일정 이상의 무력 도발을 자행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대사관,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밀집되고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북한의 전면적 도발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많다. 즉, 수도권의 군사적 입지가 오히려 전쟁 억제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의 위협은 국지 도발로 한정되고 있고[101]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 이상 수도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전역이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수도 남하 이전은 안보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장사정포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물론 여전히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무기들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끔찍하게 오래된 무기들이다. 그 투사 수단들을 정밀타격하는 기술은 한참 전에 개발되었고 이미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이 가진 무기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수도권 절반이 죽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할 정도로 북한군은 더 이상 강하지 않다.
이미 북한이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현재는 당장 전면적 남침을 시도한다 해도 최전방인 파주시 이남으로 진출할 확률은 거의 없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사정포 역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다수인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렵다. 또한, 가장 우려하는 핵 미사일은 어차피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그러나, 기동전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은 지리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심각한 처지이다. 안 그래도 한반도 자체가 종심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오고 있는데, 수도가 전방에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종심을 더 짧게 만들었다는 군사학적 비판이 가능하다. 차라리 휴전 이후 서울로 환도하지 않고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중 한 곳을 남북통일이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임시 수도로 삼고, 서울특별시는 더 이상의 대확장 없이(1949년의 행정구역대로)[102] 통일을 위한 전초 기지(및 지금의 의정부시와 같은 전방 군사도시 역할도 겸함)이자 상징적 수도로 남겨두고 민간인 이주 제한 구역(혹은 특별 국방세 부과 특정지역)을 평택 이북. 즉, 37도 이북까지 해 놓아서 훗날 국토를 수복한 이후, 국토 수복을 기리는 신수도로 운영하기 위한 상징적 수도로 이용했더라면, 수도권 밀집화에 따른 안보적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103] .
여기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장사정포 외에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수도권을 조준한 장사정포보다 더 강한 화력의 미사일 포대가 잔뜩 있는 것도 수도권 방어의 문제이다. 흔히 여론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집중하느라 생화학전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이 생화학전을 실행할 경우 북한이 맞이할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만 서울 역시 핵 이상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전면적인 공격을 위시로 한 외부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공격이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쿠데타나 폭력과 약탈이 동반된 시위[104] 혹은 규모가 큰 묻지마 범죄에도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상자 증가, 정보의 급격한 전달 혹은 갑작스러운 차단으로 인한 통제 불가능한 혼란 등으로 수도권은 매우 불리하다.[105]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울이 THAAD를 위시한 미사일 방어망으로 방호할 수 있는 지역이냐, 또는 서울에 미사일 방어를 위하는 THAAD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냐의 논쟁조차 현재 진행형으로 있을 정도로 전쟁 시 서울 방어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2022년에 벌어졌던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수도권 과밀화를 노린 안보 문제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적 무인기를 요격하려고 요격기를 보내고 적기 탐지에 성공했으나, 도비탄 문제 때문에 격추는 켜녕 사격도 해보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야 했다.
하지만 민통선을 지나치게 남쪽에 두면 국토 가용 면적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그만한 매우 넓은 지역을 상비군만으로 지킬 수는 실상 없고 오히려 북한이 남한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큰 미련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강 이남[106] 으로의 수도 이전도 예산 부족으로 단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이주시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위에 서울은 유엔사령부와 국방부 및 청와대가 남는 방안도 제시된 적이 있어 역공 및 다시금 추가 개발 및 방벽형 신도시를 차례차례 건설하면서 북상하는 것으로 인해 우려할 점은 없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사실 수도 이전의 골든타임은 1960년대까지라서 지금으로서는 별 소용이 없긴 하다. 수습 불가가 아닌 이상은 유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 말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군이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이 줄어드는 건 필연적이고, 무차별적인 징집 기준 하향이 이미 막대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다시 1990년대 기준 수준으로 복구시킨 걸 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하며,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를 싸그리 없애고 모든 남성들을 현역으로 징집한다 한들 가용가능한 인력은 얼마 되지 않는다[107] . 이런 현실에 지금까지는 억지로 수습해왔지만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습 불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현 상태의 수도 위치를 고수하며 안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 결국 미래에는 어떻게든 천도를 해서 작전종심을 늘려서 물량빨을 방어하기 위해 물량을 갖추는 것 외의 방향으로 안보계획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이주가 어렵다면 남은 관공서와 공공기관만 세종시로 빼가고, 이주 장려 정도에서 그치고 (현재의) 수도권에 남는 것은 시민의 자유로 하되, (이스라엘처럼) 유사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통보해서 내려오게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다.
12.2. 감염병 위험[편집]
수도권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기에 의료 관련 위험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수도권이야말로 감염병 확산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밀접 접촉 빈도는 (유동)인구 수의 제곱에 비례하기에, 그만큼 집단 감염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정반대로 인구밀도가 떨어지기에 의료 인프라가 들어설 여력이 못되며, 그렇기에 소규모의 집단 감염으로도 지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결국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결코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며, 이미 코로나 19로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20년 3월 당시에는 대구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됐는데도 대구 봉쇄론이니 뭐니 하며 말이 많았는데, 서울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게 역풍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지방(특히 대구)거주자들의 싸늘한 보복성 비난까지 더해졌다.[108]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자영업자 타격을 비롯한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끝끝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지 않고 2.5단계이니 하는 말바꾸기 식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2차 대유행은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한 채 곧바로 3차 대유행을 맞이해야만 했고, 방역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한 뒤 4차 대유행을 맞이했는데도 교통량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로 오고가는 교통 수요의 대부분이 경제 활동과 연관이 깊은 필수 수요이기 때문이다.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도 있고 하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교통량 감소에도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에 경제가 집중되어 있다보니 코로나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는 전형적인 위험 관리 실패가 발생한 격이다.
실제로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송파구는 서울시 내 확진자 수로 압도적인 1위(2022-03-13 기준 98,302명)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도봉구(같은 날 기준 45,178명)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109] 또한 2021년 7월에 발생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 감염 사건은 인프라 편중으로 인한 집단 감염 등 보건 위험의 가능성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수도권 과밀화가 보건 위험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주장이다.
13. 이촌향도로 인한 농업 약화 우려[편집]
고령화는 한국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나지만, 지방 촌락의 경우는 인구 유출로 인해 그 속도와 심각성이 더하다. 앞서 일자리 문제에서 서술한 비수도권 대도시 근교의 제조업 혹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이라도 도시에 유입되는 혹은 도시 출신[110] 구직자들의 수요가 있고, 그 속도가 느리지만 고질적인 문제점들도 개선되고 있다. 반면 농업은 구직자들의 수요가 매우 적으며, 대부분 장노년층이 짊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유출이나 사망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업농을 도입하자니 이것도 기존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쉽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한국의 식량 자원은 수입하는 것도 많지만, 촌락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농업 인프라와 식량 자급률은 충분한 편이며, 이것은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거나 나라가 흔들리는 외국과 달리 밥상이 좀 단조로워지는 데 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일 식량 주권이 완전히 외국에 넘어가거나 소수의 대기업이 독차지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의 식품 산업과 밥상 물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농업계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농법이나 식물공장 등 자동화된 농법을 연구하고 있으나, 거시적인 식량 위기 외에도 서울의 막대한 수요나 반대로 흉작 등으로 인해 특정 농수산물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무관한 주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4. 예방 차원에서 시도한 과도한 규제[편집]
정부는 서울 집중 방지의 연장선상으로 수도권 개발을 제한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 하지만 이로 인해 풍선효과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되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나타났다. 2008년 8월 24일에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반대 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차별받는다고 발언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수도권 차별 조치라는 것.# 세종으로 정부 부처 등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조 7천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걸핏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막대한 비용을 쓴다.# 심지어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이는 또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 사는 만큼 서울에 정부기관이 있는 것이 효율성으로는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커녕 아예 해외로 떠나고 있다. # #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투자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 나라에 산이 많아 개발도 어려운데, 수도권의 공항, 항구 등의 편리한 교통과 같은 좋은 입지조건을 버리고 산자락 소도시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산이나 대전과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반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제, 행정의 이전을 꾀해야 할 사안인데 무작정 수도권 규제같은 통제는 위와 같은 심각한 국력 손실을 초래한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인데, 이는 1960년대 당시 복선철도는 경부선과 경인선뿐이었고, 이들의 종착지는 부산항과 인천항이었다. 부산항과 인천항에 모이고 나가는 물자와 경부선과 경인선을 바탕으로 운송하면서, 당연히 산업 기반이 두 노선에 있는 지역들과 해안가를 낀 일부 지역들(울산, 포항, 통영, 거제, 여수, 광양)에게 조성이 되었고 대부분의 물자, 산업, 교통이 경부라인과 경인라인에 집중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경부라인과 경인라인은 경제 기반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1990년대까지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지방의 균형잡힌 발전을 꾀하기에는 국력이 모자랐으며 경제력 또한 많지 않던 수준이라, 다른 지역의 미개발은 어쩔 수 없었던 문제였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이 되지 않은 지역은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 지역이다.[111][112] 이 지역들의 제한적 규제 완화에도[113] 지방 지자체들은 반발로 일관하였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 지자체들이 단순히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는 것 말고 공동으로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지방 지자체의 경우는 이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만큼이나 거점개발의 혜택을 누리다가 수도권 비대화가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지역균형개발이란 명목으로 혜택을 지속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도시, 부산특별시 문서에 나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부터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財原)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1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