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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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水素經濟, Hydrogen Economy)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저장 및 전달 매체로 수소를 사용하는 경제를 말한다. 영문위키 수소보다는 다루기 쉬운 암모니아까지 수소경제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2. 필요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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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력 및 교통 수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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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은 한국이 에너지 자립국이 아니기 때문이다.[1]

• 대한민국 내에서의 에너지 생산
  • 재생에너지는 100%가 될 수 없다[3]
    대한민국 자원지도에 따르면 한국은 풍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이 될 것이다.
    -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분명히 저렴해졌다(그리드 패리티). 그럼에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들도, 재생에너지로는 2050년 대한민국 전력 수요의 70% 정도만 담당하려 한다. 재생에너지를 100%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산업계(쉽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반도체 생산)에 불규칙적인 재생에너지는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에 앞선 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15%만 넘어도 그 불규칙성에 전력망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겨났다. 따라서 규칙적인 전력을 위해, 에너지 저장 체계로 불규칙적인 재생에너지를 한 차례 저장했다가 사용하거나, 다른 발전 방식이 필요하다.
    • 에너지 저장 체계 - 2019년, 소용량은 배터리, 대용량은 수소가 적합하다고 결론났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저장 뿐만 아니라, 교통분야의 연료로서도 그러하다.[2]
      2019년 한국 정부는 "소형 승용차는 배터리, 대형 상용차/열차/비행기/선박은 수소"로 정리했다. # 2021년 2월, 포브스는 Transport & Environment를 인용하여 한국보다 2년 뒷북으로 "자동차의 에너지 저장 체계로서 배터리는 전기-충전-전기 효율이 73%고, 수소는 전기-수소-전기 효율이 22%라서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체계로 좋다"고 지적했다. 요약 그림 # 하지만 출력 기준으로 100kW~1MW 내에서는 배터리와 수소가 경합을 벌이고, 1MW 이상의 열차, 선박, 비행기에서는 "배터리가 에너지밀도가 낮아서 쓸 수가 없으므로" 수소가 검토된다.
  • 원자력 발전소와 핵융합 발전은 규칙적인 전력이지만 각각 정치적 논쟁이 있거나 구현시점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핵융합 발전의 경우 원료가 수소다. [4]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연구중인 핵융합 발전의 경우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하여 수소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수소 분자와는 조금 다르다.

• 해외에서 에너지 수입
  • 화력 발전소의 변화 - 기존의 석탄, LNG 수입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극단주의자들은 신설금지 및 일괄폐쇄를 주장하지만, 탄소 포집을 도입하고[5]
    탄소 포집은 비용증가가 아니라, 대체육을 생산하기도 해(?!) 오히려 추가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 수소 터빈으로 교체하고, 수소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 전선을 통한 전기 수입 방안 - 유럽을 비롯해 일반적인 국가들은 인접 국가 간 전기를 전선으로 직접 수출입한다. 한국도 제주도와 해저 전선이 있고, 중국-일본과 해저 전선으로 수출입할 수 있지만, 한-중-일이 워낙 사이가 안 좋아 2022년 기준으로는 전선이 아직 없다.[6]
    손정의가 2010년대 한-중-일 간에 해저로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를 놓고 서로 전기를 수출입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이를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이름 붙였으나, 한-중-일 사이가 좋지 않아 구상으로만 계속 남는다.
  • 해상을 통한 수소 수입 방안[7]
    2019년 유럽연합-일본-블룸버그는 국가 간 전력 수출입에 있어서는 ('배터리 선박'을 안 만드는 이유로) '수소(구체적으로는 암모니아) 선박'이 에너지를 5~10배 더 싣고, 더 경제적임을 밝힌 바 있다.
    - 따라서, 해외에서 전기를 수소로 변환한 후, 해상으로 수소를 수입해 와, 국내에서 이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수소 연료전지 외에도 수소/암모니아 터빈도 있을 수 있다.

2.2. 산업 수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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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콘크리트/시멘트/플라스틱 등 모든 원자재의 생산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으며, 빌 게이츠의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 따르면 원자재 분야(31%)가 발전 분야(27%)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다! 또한 제3세계가 빠르게 빈곤을 탈출하면서 매달 뉴욕만한 넓이의 도시가 지구 상에 건설되고 있어, 원자재의 생산은 앞으로도 꾸준하다. 이 때문에 코크스 및 화석연료 기반 환원제의 대체제로 수소가 고려되고 있다. 수소 사용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은 수소 항목 참조.

3. 국내 동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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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7년까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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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RB) 하겐 슈미트가 친환경차량을 1998년도부터 일정 비율 의무화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수요가 확실해지며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연구 붐이 일어났다. 하지만 2000년대 배터리 기술이 치고 나가자, 수소 연구는 위태로워진다. 이에 수소 연구진들은 국가에 보조를 요구하는 바람이 생겨났다. 저희에게 시간과 예산을 조금만 더(...)

• 2003년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미래에너지 기술 확보방안"을 보고했고, 수소가 포함되었다. #

• 2005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다. #
  •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불규칙성 증가, 수소 생산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그러지 못 했다는 지적, 수출 중심의 한국은 유럽-미국 등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렸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다. 실제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하나인 파리협정이 2015년, IPCC 특별보고서가 2018년, "산업화 이전(1850) 대비 1.5℃ 이상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구체적 목표를 세우자 한국 및 세계에 수소경제 붐이 부활한다. #

•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는데, 수소가 포함되었다. #
  • 3020이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불규칙성, 경직성, 지역편차 등의 근본 편차가 있어서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저장(P2G, Power to Gas / ESS, Energy Storage System), 수송, 재발전(연료전지)의 수단으로 수소가 제시되었다. 수소자동차의 보급이 수소 생산-수송 및 연료전지 산업 육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았다.

3.2. 2018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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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를 선정한다. #

• 2018년 11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음 내용들이 다뤄졌다. #
  •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준주거 /상업지역 내 설치 허용,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 셀프충전 허용, 수소 운송 트레일러 용기압력 제한 완화, 수소전기차 부품 인증기준 개선

• 2018년 12월 5일, 맥킨지 앤 컴퍼니가 '한국 수소산업 로드맵'을 발표한다. # 요약 그림
  • 2050년에 수소산업은 年2.5조달러의 부가가치와 누적 3,0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세계 수소에너지 수요는 2015년 8EJ에서 2050년 78EJ[8]
    1EJ : 전 세계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 / 1EJ 제공을 위해서는 수소가스 700만톤 필요 (석유 약 1억7000만 배럴)
    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에너지수요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 국내에서만 연 70조원 경제효과 및 60만명 고용창출효과가 전망된다.

3.3. 2019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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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 요약 그림
  • 2040년 연 43조원의 경제효과 및 4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밝혔다.
  • 수소자동차: 2018년 1.8천대 (내수 0.9천대) → 2022년 8.1만대 (내수 6.7만대) → 2040년 620만대 (내수 290만대)
  • 수소충전소: 2018년 14개소 → 2022년 310개소 → 2040년 1200개소
  • 연료전지: 2018년 발전용 307MW 건물용 7MW → 2022년 발전용 1.5GW 건물용 50MW → 2040년 발전용 15GW 건물용 2.1GW
  • 수소생산: 2018년 13만톤 → 2022년 47만톤 (6,000원/kg) → 2040년 526만톤 (3,000원/kg)

• 2019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다. #

• 2019년 10월 22일, 산자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

• 2019년 10월 31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 #

• 2019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 2019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경기 안산시, 울산광역시, 전북 전주시,완주군 등 세곳을 수소시범도시, 강원 삼척시를 수소 R&D 특화도시로 선정하였다. #, #

3.4.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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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되었다. 하단 목차 참고.

• 2020년 6월 16일, 서울시가 수소체험박물관을 마포 상암 월드컵경기장 옆에 짓기로 한다. 2021년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하며, 건설예산 150억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

• 2020년 7월 6일, 한국은 제3차 규제자유특구를 선정, 지자체 중 강원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가 수소연구를 맡았다. 정부의 수소 3대 사업은 '규제자유특구', '수소도시', '수소클러스터'가 있는데, 강원도 삼척시가 셋 다 채택되었기에, 10월에 국무총리가 방문했다. #

3.5.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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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일, 수소법에 근거해 '수소전문기업' 제도가 시작되었다. 상시로 신청받으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선정된다. 선정되면 R&D지원, 해외 조달-판로 지원, 우대금융, 인력보충 등의 지원이 주어진다. #

• 2021년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천 청라의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 착공식에 축사를 하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 보고"를 하였다. #
  • 기존에 현대자동차 그룹은 충주공장에서 연 2.3만 개의 연료전지를 만들었다. 이번에 새로 짓는 두 공장은 각자 생산이 아니라 인천이 스택(내부)을, 울산이 BOP(외부)를 협업해 만드는 형태로, 인천-울산이 2023년 완공시 연 10만 개를 만들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 30만 개로 생산능력을 늘릴 예정이다. 해외 연료전지가 100kW급에 1~2억 원에 달하는 데 반해, 한국은 2018년 현대 넥쏘부터 이처럼 양산을 통해 3000만 원대로 낮추어 경쟁력 초격차를 이어갈 거라는 방침이다.
  • "H2 STAR 5대 프로젝트" - 당진태안(10개사), 영흥인천(6개사), 삼척(17개사), 동해(7개사), 보령(2개사) 수소 거점화
  • "2030-2050 수소 경제비전" - 이는 11월 26일 심화하여 발표한다.

• 2021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삼척에 수소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영국과 일본 등이 수소주택을 먼저 선보여서 세계 최초는 아니다. # 2022년 7월에 착공한다. #

• 2021년 11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일명 수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계획들이 매 발표마다 기술발전에 따라 변하므로, 일단 2030년 목표만 보면 다음과 같다.
  • 생산분야: 2025년 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 최초 생산, 2025년 암모니아 해외 생산, 2027년 암모니아 해상 수입, 2030년 암모니아 국내 비축기지, 2030년 10MW급 수전해시스템 상용화, 2030년 3,500원/kg의 25만t급 생산능력 확보
  • 유통분야: 2023년 액화수소플랜트 완공, 2023년 액화수소트럭 운영, 2028년 수소항만 구축, 2030년 수소충전소 660기
  • 교통분야: 2030년 승용차 85만대 (10만대/년 생산능력), 상용차 3만대 (2천대/년 생산능력), 수소 열차 도입
  • 발전분야: 2027년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 2030년 수소 50% 혼소 발전[9]
    미국에 2022년 세계 최초 40% 혼소 발전을 시범 도입하는데, 한화가 이를 수주했다. 네덜란드는 2023년 25%를, 한국은 한국서부발전이 55%를 이미 시도중이다. # 한전 전력연구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실증할 계획이다. #

• 2021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박기영 2차관 주재로 제2차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회의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

• 2021년 12월 16일,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린다. 수소, 바이오, 수열에너지가 녹색산업에 추가되었다. 법의 내용은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사용, 연구개발 및 사업화촉진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

• 202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의 공동개최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3.6.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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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가서 3개국과 정상회담에서 모두 수소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 17일, UAE -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현대자동차, SK가스, GS에너지, 두산퓨얼셀 등이 참석했다. UAE 측은 에너지인프라부, 상공회의소, 에티하드신용보험 등이 참석했다. GS에너지가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로부터 블루 암모니아 연20만t 수입계약을 맺은 것을 우수사례로 들었다. #
  • 18일,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 측은 한전, 포스코, 삼성물산, S-OIL 등이 참석했다. 사우디 측은 아람코, 국부펀드(PIF)가 참석했다. 역시 그린 또는 블루 암모니아 수입계약을 MOU했다. #
  • 19일, 이집트 - 방문 당시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MOU만 맺고 왔는데, 3월 10일 이것이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뉴 카이로'에 한국의 수소 열차를 도입하는 것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

• 2022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수소홍보협의회',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GHIAA)', '수소경제 정책자문 전문위원회' 등을 만들 계획을 밝혔다. #

• 2022년 1월 26일, 한국전력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모여 '무탄소 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 협약'을 하고, 2024년까지 1GW짜리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

•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위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에너지 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를 발족하고, 매월 협의하기로 했다. #

• 2022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자위, 재계에게 수소경제를 '반도체특별법'[10]
  해당 법은 반도체만의 특별법은 아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약칭이며, 2021년 4월부터 만들어져 12월에 통과했고, 반도체, 백신, 이차 전지 3개 분야를 포함한다.
  에 포함시킬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4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

• 2022년 3월 25일, 환경부가 경기도 평택시의 평택항을 중심으로 수소모빌리티 특구를 2030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현대차, SK,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약을 맺었다. 평택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인데, 상용차를 전량 수소차로 교체하며 탄소 저감 효과가 클 것이 기대된다. #

• 2022년 4월 28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소경제를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았다.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국내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 R&D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 발표 원문

• 2022년 5월 4일,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안보 확립(수소 포함),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기반을 마련이 포함되었고,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

• 2022년 5월 19일,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 발표가 새만금에서 열렸다. #

• 2022년 5월 21일, 2022년 한미정상회담의 협력분야에 수소 산업이 포함되었다.

• 2022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세운다. #

• 2022년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와 정상회담에서 수소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

• 2022년 7월 5일,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 의결했다.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을 5대 분야로 선정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방향을 설정했다. #

• 2022년 7월 6일,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참여회사들이 5000억원 규모의 수소 펀드를 10년간 한시적으로 만든다. #

• 2022년 7월 13일, 기획재정부가 수소를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승격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서밋 참여회사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편다.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면 세금이 덜 걷히게 되기 때문. #

• 2022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1개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는 2023년 시행, 청정수소인증제도는 23년 초안 공개 24년 시행 예정을 밝혔다. #

• 2022년 8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부터 범부처 예타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 2022년 9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된 범부처 수소 연구개발 협의체 총괄위원회가 수소 미래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

• 2022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이 공동 수립 중인 '수소기술 미래전략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

• 2022년 11월 9일, 국무총리가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위원회 개최다. # 대표적인 목표연도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2023년 - 입찰시장 개설, 수소상용차920대 보급
  • 2024년 - 청정수소인증제 도입
  • 2026년 - 암모니아선박 개발, 중동20만톤-동남아60만톤 등 수입, 연400만톤 암모니아 인수기지
  • 2027년 - 수소50% 또는 암모니아20%의 혼소발전 시운전, 수소100% 전소발전 270MW급 시운전
  • 2029년 - 액화수소선박 개발, 연10만톤 액화수소 인수기지
  • 2030년 - 당진-평택-동탄-분당-안양-인천 수도권 수소배관

• 2022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서 100조원 가량의 26개 사업을 투자 받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수소 열차 협력,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

3.7.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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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5일,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에게서 40조원 가량의 13개 사업을 투자 받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도시 내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분야 등이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중심이 되어 아부다비의 수소버스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할 예정이다. #

• 2023년 1월 22일, 포스코가 '수소 월드' 특별전을 개최했다. #

• 2023년 1월 30일, 한국남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 E1, 한울항공, 삼원이엔지, 강릉원주대, 서울대, 인천대, 홍익대가 함께 "국내기술 기반 친환경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수소 혼소가 50%까지 가능한 150MW급 터빈을 만들어 세종시에 도입할 예정이다. #

• 2023년 2월 2일, 제3회 에너지 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가 개최했다. 수소·암모니아 인프라 구축방안, 발전 실증에 대해 논의했다. #

• 2023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버스들을 수소버스로 교체하여, 211대에서 2025년 5천대로 늘리는 사업을 실시한다. #

• 2023년 3월 30일,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소경제 협력을 제안했다. #

•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수소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에어프로덕츠와 플러그파워가 투자를 약속했다. #

• 2023년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캐나다와 정상회의에서 수소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

• 2023년 5월 21일
  •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주기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수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독일과 정상회의를 했고, 4대 협력 분야 중 하나가 수소로 선정되었다. #

• 2023년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태평양 제도 포럼의 정상회의가 있었다. 투발루에서 수소 생산을 하기로 했다.

• 2023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찾아 수소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

• 2023년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찾아 수소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

• 2023년 9월 7일,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간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기업인 대표로 정의선 회장이 "양국 경제협력은 수소산업 등 다양한 미래 첨단 분야까지 확장될 것" 등을 말했다. #

• 2023년 9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역대 최대 공여금을 내고, 개도국의 수소경제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

• 2023년 9월 22일, 유엔총회 중 북마케도니아 측이 대한민국에 수소경제 협력을 촉구했다. #

• 2023년 10월 12일,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가되었다. #

• 2023년 10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아 수소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MOU를 맺었다. # 24일 공동성명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우디의 항구들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

• 2023년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를 찾아 블루암모니아, 블루수소 생산 협력을 논의했다. #

• 2023년 11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과 수소, 암모니아의 공동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을 밝혔다. 17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공동으로 구체 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

• 2023년 11월 16일, 미국 주도 경제동맹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그린산업 경제블록을 형성했다. 대한민국은 강점을 가진 수소산업 해외진출을 기대한다. #

3.8. 수소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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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9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통과했다. 2020년 2월 4일 제정[11]
  법률안이 정부 이송되면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or반려하고, 공포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회 통과에서 시행까지 약 한 달 텀이 있다.
  , 2021년 2월 5일 시행되었다.[12]
  단, 안전 관련 제36조~제49조 및 보험 관련 제51조는 2022년 2월 5일 시행되었다.
  법안, 의안정보
  • 20대 국회에 2018.04.10 ~ 2019.07.26까지 총 9명의 국회의원이 수소에 관련된 법을 발의했다. 경제6법, 안전2법, 선박1법. 여야가 합의하여, 수소선박법을 뺀 나머지 8법을 합쳐서, 법 정식명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었다. 이 안을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명으로 2019년 11월 28일 발의했다.
  • 2020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부검토를 마친 뒤 홈페이지에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의견이 충분히 조율된 최종안으로 2021년 2월 5일 마침내 법-시행령-시행규칙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2월 '한시적'으로 조직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신에너지산업과-에너지안전과)이 2021년 8월부로 수소경제정책관(정책과-산업과-안전과)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위에 2차관(별칭 '에너지차관')을 신설하였다.

• 2022년 5월 29일,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2022년 6월 10일 제정, 2022년 12월 11일 시행되었다. 법안, 의안정보
  • 청정수소인증(블루/핑크 수소 포함) 및 비율의무화, 수소터빈발전 및 요금분리 및 입찰시장 등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23년 3월 30일,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 2023년부터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기념하자는 가벼운 내용이라, 여야 이견 없이 쉽게 통과했다.

4. 해외 동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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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1년까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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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본은 '수소기본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소사회 비전을 공개했다.

2017년, 네덜란드의 지속가능공정기술연구소(Institute for Sustainable Process Technology, ISPT)가 수소생산혁신프로그램(Hydrohub Innovation Program, HIP)을 만들었다. 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수소생산테스트센터(Hydrohub MegaWatt Test Center, HMWTC)로, 여러 수전해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응용과학기구(TNO), 한자대학교(Hanze University of ed Sciences), 흐로닝언대학교(University of Groningen), 쉘, HyCC, Yara, Gasunie, PlugPower, Groningen Seaports, Yokogawa 등이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

2020년 6월, 독일은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했다.

2020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소경제전략'을 발표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수소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0년 10월, 중국은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 수소전기차를 누적 10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0년 11월, 미국은 '수소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교통·환경센터가 2035년까지 수소버스 1.7만대 도입 방안이 포함된 대중교통 전동화 전략을 공개했다.

2021년 10월 27일, 수소위원회는 2030년 글로벌 수소전기차 보급을 1,000만대로 예상했다. #

4.2.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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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4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아 중국은 수소자동차 1000대, 수소충전소 4기를 보급했다. 2025년까지 수소자동차 1만대, 수소충전소 37기를 보급하고, 베이징~텐진 일대의 수소경제가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2년 2월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93개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펴는데 그 중 39개국이 수소경제 정책을 포함한다. 2025년 기준 2000억 달러 시장이 될 예정이며, 그 중 절반이 아태평양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

2022년 2월 26일, 골드만삭스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며, 수소 생산이 현재 1천억 달러에서 향후 연간 1조 달러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2022년 3월 13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가스에 에너지의 과반을 의존하던 독일(과 동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으로 중동으로부터 LNG와 수소를 해상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

2022년 5월 18일, 일본 파나소닉이 수소연료전지를 RE100 대처에 처음 사용한다. #

2022년 5월 22일, 일본의 2017년에 이어 2번째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NEDO에서 나왔다. 대형-상용 모빌리티 (HDV, Heavy Duty Vehicle)에 연료전지가 적합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

2022년 5월 23일, 중국이 첫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2035년까지 계획을 세웠다. 단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보유량 약 5만대 달성,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만~20만t 달성을 세웠다. #

2022년 6월 15일, 미국이 청정수소허브(H2Hubs) 인프라 건설에 80억 달러를 투자했다. #

2022년 6월 23일, 맥킨지 앤 컴퍼니는 미국의 텍사스에 2050년까지 1조 달러어치 수소경제 허브가 만들어지고 18만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

2022년 8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 구상의 마지막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름과는 정반대로 주요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법안으로, 수소 분야에 한화로 11.5조 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차 120만대, 수소충전소 5800곳 보급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골드만삭스와 딜로이트는 수소경제의 큰 성장을 예측했다. # 곧이어 8월 23일 미 에너지부(DOE)가 우선 4천만달러(536억원 가량)를 2~4년간 Hydrogen Shot(1-1-1, 10년 안에 수소 1kg을 1$로), H2@Scale 이니셔티브(생산에서 운송까지)", 청정 수소 FOA, 대학 컨소시엄 등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14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30억 유로(한화 3조원 상당)의 '유럽 수소 은행'을 세우기로 했다. #

2022년 12월 15일,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CBAM, Fit for 55) 제도를 통과시키는데 여기에 수소도 포함된다. 즉 수소 또한 수출입 시 해당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간접적 탄소 배출량을 감안해 국경세를 걷겠다는 것. 이 제도는 2023년 10월 착수하여 과도기를 시작하고, 2025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4.3.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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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장관은 "청정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시설 구축에 1조 리얄(약 327조원)을 투자하겠다. 청정에너지 투자의 궁극적 목표는 청정 수소를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10월 13일, 조선비즈가 영국의 수소예산을 정리했다. 2022년 4월 "넷제로 수소 펀드" 4000억원 가량이 조성되었으며, "넷제로 혁신 포토폴리오" 1.7조원이 2023년 6월 첫 프로젝트에 350억원을 투입했다. #

2023년 10월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소허브 사업에 70억불(발표시점 환율 9.4조원) 예산을 배정했다. 그린/핑크/블루 수소 생산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면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들 수소 허브는 모두 연간 300만t 이상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2030년 기준 청정수소 생산 목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

2023년 11월 6일, 중국 광둥성이 2025년까지 수소자동차 1만대 이상 보급, 수소 연 10만톤 생산, 수소충전소 200개 건설하여, 2027년까지 수소 산업을 3000억위안(53조원) 규모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장 삼각지(광저우/홍콩/마카오)의 화물트럭들의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화에 집중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

5. 관련 출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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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책
  • 정부 정책위키 -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한민국의 수소 정책을 모두 종합한 페이지. 수소 정책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다.

• 국내 주요 기관 및 연구자
  •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 2017년 1월부터 국내 관련기관을 모두 종합한다.
    • 2022년 5월부터 글로벌수소산업협회(Global Hydrogen Industrial Association Alliance, GHIAA)로 성장한다. #
  •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 2021년 9월부터 한국 회사들이 모여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자칭한다. #
  •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 2022년 2월부터 정책, 통계, 기술 등을 제공한다.
  • 삼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의 경우, 한병화, 권순우 등을 연사로 초빙한다.

• 해외 주요 기관 및 연구자
  • 수소위원회 (홈페이지(영어)) - 세계경제포럼의 제안으로, 2017년부터 국제 관련기관을 종합한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 2019-06 보고서
  •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NEF) - 홈페이지, 2021-07 보고서
  • 국제 수소 연료전지 파트너쉽 총회 (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 국내 주요 행사
  •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 # - 1989년부터 개최. 학회.
  • 그린 비즈니스 위크 (구 그린뉴딜 엑스포) # - 2019년부터 개최, 장소는 KINTEX.
  • H2 MEET (구 수소모빌리티 플러스 쇼) # - 2020년부터 개최, 장소는 KINTEX.

• 해외 주요 행사
  • (전세계) World Hydrogen Energy Conference 영문위키 - 1976년부터 개최. 학회.
  • (전세계) Hydrogen & Fuel Cell Seminar # - 1976년부터 개최. 학회.
  • (유럽) European Fuel Cell # - 2005년부터 개최. 학회.
  • (유럽) Hydrogen Summit #
  • (미국) Hydrogen Expo #
  • (프랑스) Hyvolution #
  • (일본) FC EXPO # - 2005년부터 개최, 장소는 도쿄 빅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