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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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隨意契約 / optional contract. 경쟁이나 입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골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의어는 경쟁계약(競爭契約)이다.
2. 상세[편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계약단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안이 매우 급한 계약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취급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수의계약은 발주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직접 선정하게 할 수 있고,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여 계약 이행을 빠르게 진행하거나 또는 경쟁에서 불리한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닌 발주자의 의견이 업체 선정에서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계약 업체 선정에 관한 공정성 제기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3.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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