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산업화
덤프버전 :
분류
ELI/export-led industrialization
수출주도공업화, 수출주도 전략이라고도 한다.
1. 개요[편집]
수출주도란 해외시장에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을 수출주도산업화라고 한다.
2. 비판[편집]
외화를 다량으로 벌어들이기 용이하고, 이론상 국내시장과 함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다. 또한 경영성과를 파악하기도 용이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후발국가가 이를 실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 우선, 후방산업이 성숙하지 못할 경우 수입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국제 수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2차 생산물을 중점적으로 수출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에 규율이 있는 노동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교우위 상실을 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세계적 규모의 무역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보다 불안한 세계무역시장과, 국제자본시장 동향에 제약 받기 쉬우므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받쳐줘야 하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실시할 경우 공급과잉에 빠질 우려가 있고 후발국가일수록 그 타격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1]
이런 이유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수출주도산업화 경제를 설계한 경우 필연적으로 낮은 임금과 수출 가능한 일부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수출장려를 위한 국가의 지원 등 계획경제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후퇴와 노동자의 인권이 희생되는 내적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계획경제의 설계도 중요해서 정부가 국제 수출시장에 대해 무지할 경우 잘못하면 되레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기 쉽다.
실제로 한국은 수출주도산업화가 정착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와 환율 상황에 따라 수출 물량과는 무관하게 무역수지가 널뛰기하는 경향이 심해 이것이 서민 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이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해 국내 성장 동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국민 여론 때문에 이민도 대거 받기 어렵자 2000~2010년대 중반까지 수출 중심 정책을 더욱 강화했는데 당시 중국발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고 2015년 성장률이 급전직하, 1인당 GDP도 역조 현상을 보였다. 2022년에도 우-러전쟁, 미 연준의 금리인상등 미국시장의 긴축압력 때문에 환율이 폭등해 무역수지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서는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3. 국내에서[편집]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50년대 단기 차관을 끌어다 쓰게 되면서 6년 이상 증가추세에 있던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1962년 3월을 정점으로 군정 내내 수십 할 감소하였고,[2] 당시 수출조합법(1961. 9. 9), 수출진흥법 등 16개 법령(1962. 3. 17) 등을 공포하고 1차산품의 수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외화를 충당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은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공산품의 수출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고 이에 주목한 정부는 62년 하반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정하면서 무역계획도 변경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수출입 수출 링크제를 실시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 전액을 수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의 양도를 허가하여 프리미엄시장을 만들었다. 즉, 가득액을 불문함으로써 단적인 고용창출, 수출산업유도, 경쟁력 강화를 노린 것이다. 이는 수출장려보조금지급제도와 함께 수출기업으로 변모하려는 기존 기업들의 요구가 어려움없이 받아들여지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수출진흥정책은 GATT 15조 4항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단일변동제로 이행한 뒤에는 점차 이를 폐기, 우회하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마진 철폐, 수출금융금리 인하, 수출금융융자비율 인상,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환급 등 간접적 수출진흥정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선회하여 수출기업을 육성하였다. 그 결과 당시 유럽에서 대한무역의 후진국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다.
얼마나 수출에 목맸는지, 1977년 수출 100억불을 달성했을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당시 군사정부조차 과장 좀 보태 눈물을 흘리며 기념우표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다. 민주화된 이후에도 1995년 수출 1000억불, 2004년 2000억불, 2006년 3000억불, 2008년 4000억불, 2011년 5000억불, 2018년 6000억불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4. 관련항목[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4 11:17:15에 나무위키 수출주도산업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