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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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軍

군대 숙청.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군 내부의 부정이나 불상사와 관련된 불순분자들을 인사 조치하는 일.

군대는 한 국가 내에서 가장 집단화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설정한 국가의 방향성에 군대가 절대 복종하도록 통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는 군부의 수장이 국가의 이념과 정부수반에게 충성·복종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격언처럼 군부 내 야심을 품은 인물들이 권력욕에 눈멀어 모국의 정신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앙권력은 군 내 불순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고 군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확보하려 시도하곤 하였으며 이를 통칭하여 숙군이라고 한다. 문민통제와도 밀접한 개념이다.

2. 역사적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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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숙군 작업은 대개 큰 전쟁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규모 전쟁을 치르다 보면 군대가 팽창하면서 군 간부들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에 따라 권력에 대한 야심을 품은 군인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복·반란·혁명 등을 통해 정치체제가 급변한 직후에도 기존 체제에 충성하던 군인들이 새로운 체제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상검증을 통한 숙군 작업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전근대 동북아시아의 여러 통일 왕조들은 건국 및 통일 과정에서는 적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군부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공신·호족들을 쳐내는 등 숙군 작업을 진행하곤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토사구팽의 고사로 알려진 한신이며 명나라의 주원장도 공신 숙청으로 유명했다. 보통 '혼란기'의 반복은 숙군 작업에 실패하여 지방 군벌들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차기 군주의 왕권이 위협받거나 내란이 발생하여 심하면 왕조가 교체되곤 하였다.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은 제위에 오른 이후 피를 보지 않기 위해 군권을 가진 장수들을 조용히 불러 숙군 작업을 마친 것으로 유명하며 이를 인용하는 고사로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국사에서 통일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에도 호족들이 각 지방에 많았기 때문에 숙군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고려 태조 왕건 사후 광종대에, 그리고 조선 태조 이성계 사후 태종 이방원 대에 대규모 숙군 작업에 성공하여 조정의 우위를 확립하였다. 이처럼 동북아에서 "창업에는 무(武), 수성에는 문(文)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러한 문민통제와 숙군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망했던 것이 바로 일본 제국이다.

세계사로 범위를 넓혀 보면 스탈린 시기 소련에서 대숙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숙군 작업이 유명하다. 프랑스 혁명이 나폴레옹에 의해 탈취,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뚜렷히 지켜본 혁명가들은,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투사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혁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분명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소련은 러시아 내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 제국 출신 장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이들은 당연히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에 우호적인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물론 대숙청기 숙군 작업은 스탈린의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인해 현실적 필요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벌어졌으며 직후의 독소전쟁 초기 소련이 크게 밀려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반대편에 위치한 나치 독일도 전쟁 준비·진행 과정에서 나치즘에 충성하지 않는 군인들을 예편시키는 등 군에 대한 통제권 장악에 주력했고 대전 말기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진 후에는 대규모 숙군 작업을 단행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이 도래하면서 제1세계와 제2세계 모두 추축국에 복무했거나 파시즘 성향을 가진 군 간부들을 대거 숙청하였으며 동시에 자본주의 진영은 공산주의자(라고 여겨지던 군인)들을, 공산주의 진영은 자본주의자(라고 여겨지던 군인)들을 군 내부에서 색출하여 내쫓았다. 물론 매카시즘 분위기 속에서 단지 좌파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로 몰린 사례도 있었고 그나마 민주국가들은 자정이 가능해서 좀 덜했지만 공산권에서는 당중앙의 심기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극좌·극우 모험주의자로 낙인찍히거나 부르주아 반동분자로 여겨져 예편, 심하면 숙청당한 사례가 많았다. 당장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이나 마오쩌둥이 군부를 장악하고 절대권력을 손에 넣기까지의 과정이 그러했고 현대 중국에서도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드라이브를 명목삼아 대규모 숙군이 진행 중이며 2017년까지 8명의 장성급 장교가 자살하였고 이 중 2명은 한국군의 대장에 상당하는 상장[1]이었다.

2.1. 대한민국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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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한국군 내 친소련, 친공 성향 군인들을 솎아낸 일, 그리고 민주화 이후인 문민정부 시절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들을 대거 경질시킨 일 등이 대표적인 숙군 사례로 꼽힌다.

아직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지 않았던 1940년대 중후반기에는 남북간 이념대립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금방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군인들도 국가보다는 이념에 따라 충성의 대상을 찾곤 했다.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대한민국 조선경비대[2]가 엄연히 북한의 보안대와 대치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 군인들은 심정적으로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으며 실제로도 여러 탈영, 월북, 항명 사태가 일어나곤 했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의 입장에서는 유사시 적과 내통하여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장교나 사병을 찾아내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불순분자들을 잡아낼 수 있었다. 숙군으로 인해 당시 장교진의 5% 정도가 군에서 축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3] 하지만 당시 숙군이 남로당 계열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날린 게 아니라 다소 불분명하게 이루어졌고[4] 중도나 우익 계열임에도 단지 이승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같이 날아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으며 그 빈자리를 서북청년단 등 극우 집단으로 채우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숙군은 주로 육군이 대상이었다.[5]

한편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 세력을 조사·처벌하는 과정에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존재가 드러났다. 오직 국가의 명령에만 충성해야 하는 군 내부에 공식적인 지휘 체계 이외의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민통제에 크나큰 위협이었으며 실제로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연이은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받은 전적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가능한 빠르게 숙정(肅正)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까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군부의 입김이 강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비선을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군 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여 하나회 요인들을 요직에서 예편, 제거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김관진을 중심으로 한 독사파 등이 잠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문민통제는 그럭저럭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다만 제2의 하나회라고 할 수 있는 알자회가 드러난 일도 있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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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군기
• 5.16 군사정변
• 여순사건
• 제주 4.3 사건
•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
• SNS 숙군 사건
• 문민정부
• 하나회
• 전두환
• 12.12 군사반란
• 노태우
•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 대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