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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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제는 비슷한 소득을 가진 경제선진국과 비교하면 평균이거나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두 에너지 자원국가-광물 자원 국가[1]인 호주(광물-석유), 캐나다(광물-석유)와 비교하면 일단 호주 보다는 낮지만 캐나다와는 0.2%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엇비슷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 스웨덴 복지의 통계[2][편집]
1.1. 사회복지 지출[편집]
1.2. 스웨덴과 다른 주요국의 복지 예산 비교[4][편집]
2. 복지제도와 이민[편집]
스웨덴의 여러 복지정책을 접하고 이민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2.1. 소득[편집]
소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하나는 개인의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 기준의 가처분소득[6]이다. 전자의 경우 스웨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30,000크로나[7] 정도이다.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근로자가 부담하는, 준조세를 더한 실질세율의 경우 스웨덴의 평균소득자는 25%의 세금을 물고 있다.[8] 즉 세금을 떼고 남는 건 22,500크로나 정도.
복지 혜택을 고려한 가계 (균등화)중위소득의 경우는 OECD/중위 가처분 소득 항목을 참고하자.
2.2. 의료[편집]
스웨덴의 의료제도는 완전 무상이 아니다. 맨 처음 방문시부터 12개월 동안은 200~400크로나를 납부하면서 방문 횟수를 쌓아야 하며, 1년 진료비 최대치를 넘긴 뒤 조건을 만족한 뒤에야 면제 카드(frikort)를 받고 무상의료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연간 진료비로 1100크로나, 약값은 2200크로나가 상한선이다.
이런 시스템은 노르웨이 등 다른 북유럽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문에 정말로 무상의료를 받고 싶다면 단골로 갈 병원과 주치의부터 정해놓아야 한다. 의사 측에서도 딱히 좋은 시스템이 아닌 것이 세금 학위 취득 구조상 힘들게 몇 년씩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도 수입이나 세율에서 수 년씩 공부하고 구를 필요가 없는 저임금 계층에 비교해 금전적 메리트가 적기 때문이다. 미국 같으면 몇 년씩 의대 다니고, 학비로 빚을 떠안고 개업하기까지 힘들기는 하지만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이윤이라는 것이 생기지만 이쪽은 그것이 세금으로 간다. 그것을 감안하고 per capita, 즉 인구 일정 수당 의사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면 대기 시간의 이유를 알 수 있다[9].
가정의와의 면담을 위해서는 1177 콜센터[10]라는 곳에 전화예약을 해야 한다.(우메오 대학교 의료정보) 평균 대기시간은 40분 가량. 실수로 전화가 끊어지면 다시 40분 대기해야 하는건 당연하다.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면 예약이 가능한데 많이 아프거나, 운이 좋다면 3일 뒤면 가정의를 볼 수 있고 평균적으로 5일은 걸린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스웨덴 정부에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게 전화 받은 시점부터 7일이다. 정말 급한 중증은 응급실로 달려가면 되긴 하지만 응급실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스웨덴의 의사 수준에 대한 불평은 스웨덴 거주 외국인들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중 하나. 아무튼 캐나다나 영국 출신 외국인들의 불평이 가장 심한데, 자국에서는 무상, 더 짧은 대기시간, 훨씬 높은 질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
물론 캐나다, 영국도 트리아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말 죽기 직전 숨 넘어가는 상태가 아니라면 의사를 만나거나 수술받는 데 기다려야 하는 진료대기시간이 한국보다는 굉장히 긴 편이다.
치과 혜택은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 보조비는 2008년 7월 기준으로 일반인은 150크로나, 어린이와 노인은 300크로나를 받았으나 각각 한국돈으로 2만원, 4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18년 4월부터 300~1200크로나(약 4만원~15만원)로 보조비가 대폭 늘어났다.(스웨덴어, 번역기 필요)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가면 먼저 등록 후 엑스레이를 촬영하는데 2500크로나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웨덴인들의 절반은 한달 18000크로나를 이하를 번다. 치과에 가서 아무런 처치 없이 의사가 체크만 한다면 800크로나.[12] 신경치료라도 하게 되면 기본이 6000크로나(100만원). 수치가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 간단하게 원화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월급 180만원을 받는데 치과 한번 가면 최소 8만원 나가며, 신경치료라도 받아야 하면 월급의 1/3인 60만원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치과비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 2008년 이후부터 정부에서 추가보조를 해주긴 한다. 3000크로나까지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3000크로나 이후 비용부터는 50%를 보조를 해 준다곤 하는데 함정이 있다. 저 금액의 산정은 실제 지출 기준이 아니고 스웨덴 정부의 권장 치과수가 기준이다. 권장 치과수가는 실제 치과비보다 아주 많이 낮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잇몸병, 필링, 크라운등은 보조에서 제외된다. 결론적으로 신경치료만 2~3개 받으면 몇백만원씩 지출이 되다 보니 가정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스웨덴에는 한국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치과가 드물며 그나마 보험 적용조차 안되어 매우 비싸다. 참고로 영국에서 신경치료를 받으면 49파운드(9만원)로 스웨덴의 1/10이 안되는 가격이다. 뭘 봐도 영국인들이 매우 화 낼 수 밖에 없는 의료제도.
2.3. 연금[편집]
물가와 세금에 비해 연금은 그럭저럭이다. 사실 스웨덴의 모든 수당은 많을 수가 없는데, 1크로나라도 받으면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가기 때문.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스웨덴에서 40년간 거주해야한다는 엄청난 조건이 있다. 40년간 거주해서 받는다는 기초노령연금은 세후 6000크로나(115만원) 정도다. 세금이 스웨덴에 비해 많이 낮은 캐나다도 나오는게 한달 100만원. 호주의 경우는 2주마다 827달러의 기초노령연금이 존재하여 연간으로는 21563달러, 세율은 1.3%로 월 170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스웨덴의 2배에 달한다. 어째 호주의 기초노령연금이 스웨덴의 평균 연금수령액보다도 많이 높다.(...) 그러나 21000 달러가지고는 비싼 호주애서 택도 없다. 이것에 의지한다면 정말 거의 일주일에 사과 한 알 사먹는 것도 사치인 상황이 온다. 호주의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개인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추가로 있어 저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지만 개인퇴직연금은 얼마나 오래동안 어느 금융회사애 맞겼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아무튼 20대에 이민을 간다고 해도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건 상당히 아쉬운 문제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연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노인빈곤률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로 정의되는데 OECD 국가의 중위소득 항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스웨덴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사실 세계 어디를 가나 정부 시스템에만 의존해 은퇴 후 사는건 불가능에 가깝고 개인이 저축을 해 두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 스웨덴인들도 이를 깨달아 저축률이 폭증해 OECD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을 뜯어보면 부동산 구입을 위해 20년 상환 대출을 받아 이자만 내고 있는 가계 덕택이다. 이자는 30%까지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원금을 상환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황당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 스웨덴 가계가 현재 수준으로 원금을 갚아나간다고 하면 상환까지는 140년이 걸리게 된다.
참고로 스웨덴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72%로 OECD 평균 135%보다 꽤 많이 높은 편이다. 스웨덴보다 높은 국가로는 호주(183%), 아일랜드(230%), 스위스(201%), 노르웨이(213%), 덴마크(330%), 네덜란드(311%) 등이 있다.[13]
2.4. 교육[편집]
- 복지 측면을 제외한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스웨덴 문서 참조.
학비가 전액 무료라는 점도 역시 함정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다. 정말 학비가 무료니 가난한 학생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 할 수 있을까? 대학교 학비의 경우 캐나다와 호주 양국 모두 졸업까지 거의 2~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실질적인 스웨덴과 호주의 대학교육 비용 차이를 계산해보자. 먼저 대학생 생활 보조금부터 시작한다. 스웨덴은 만 20세부터 월 2820크로나가 나오고, 호주는 월 900달러가 나오니 연간 4920달러를 호주학생이 더 수령하게 된다. 호주의 대학교 학비는 연간 인문 6044달러, 이공 8613달러, 상경과 법의치대는 10085달러다. 정부 보조금액을 합쳐 이공계 전공 기준 연간 3693달러를 스웨덴보다 더 지출하게 된다. 일년에 105일 정도 있는 방학까지 포함해 평균 주당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가정하자. 실제 학기중에는 일을 안해도 된다. 호주의 전반적 인건비가 더 높으나 공평한 비교를 위해 세계 어디를 가나 최저임금 주는 맥도날드로 가정하자. 스웨덴 학생도 평균 주당 10시간, 호주 학생도 평균 주당 10시간 기준 근로시 호주학생이 연간 3180달러를 더 벌게 되어 결국 스웨덴과의 연간 지출차이는 연간 513달러로 좁혀진다. 호주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10%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주당 10시간 맥도날드 시급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돈이 남는 상황을 고려할때 학비감면을 위해 대출을 안 받는다고 가정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대학생이 무상교육인 스웨덴의 대학생보다 오히려 연간 350달러 이득을 보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셈이 된다. 350달러면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 가능한 금액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호주는 부모님의 소득과 상관 없이 22세 이후 학업이나 취업상태가 아닌 공백기간이 생기면 한달 100만원의 생활비 보조금액이 나와 스웨덴을 그냥 압도해버리고 있다.
스웨덴 대학생들의 빚은 초봉 대비 선진국중 최고로 높다. 체감이 잘 가지 않는다면 다음 통계를 보자. 학비가 몇천만원에 달한다는 미국 대학생들의 빚은 스웨덴보다 겨우 30% 높은게 현실이다.# 미국 대학생들의 고용률과 기대 소득이 스웨덴보다 훨신 높으므로 학비가 몇천만원이라는 미국 학생들이 오히려 스웨덴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2017년 현재로 돌아오면 오히려 스웨덴의 학자금 빚이 미국보다 45%나 적은것으로 나온다. 링크 이러한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선된것인지 혹은 통계 집계의 오류로 발생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생활비가 영미권 국가에 비해서 높은것은 사실이고, 이를 어느정도는 빚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교육이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니, 단순히 한두가지 통계를 보고 미국학생이 유리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하는 문화라는 풍문도 분석해보자. 이들의 높은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액은 최저소득층 기준으로도 월 1300크로나로 제한이 되어 있어 돈이 없는데도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더 자세한 통계는 OECD/교육지표 항목도 참고.
2.5. 주거[편집]
2014년 현재 스톡홀름 광역권의 평균 집값은 404만크로나(7억원), 전국 평균은 230만크로나로 집계되었다. 주택을 제외한 스웨덴 전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m² 28,435크로나며, 한국식 평으로 환산시 9.5만크로나(1,600만원)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어렵지 않고, 이자가 많이 낮으므로 몇십년에 걸쳐 상환하면 되긴 하지만 결국 총 금액이 저만큼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세계 어디를 가나 서민이 월급 모아서 최대도시에 내집을 마련하는건 어려운게 현실이긴 하다. 다만 비교를 해 보자면,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 광역권의 평균 집값이 69만호주달러(6.6억), 캐나다 밴쿠버 광역권 평균 집값이 67만캐나다달러(6.5억)로 놀랍겠지만 오히려 스톡홀름보다 저렴하다.
근데 젊은 스웨덴인들은 집값에 대한 걱정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부모님이 집을 사주기 때문. 지난 3년간 학업과 근로를 단 하루도 하지 않은 만 16-29세 사이의 청년이 6%이며, 공식 청년 실업률 또한 25% 나라이기에 정말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상속세가 0%인 나라라는 점을 잊지 말자. 돈이 부족한 부모님들조차 자기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자녀의 집을 구입해주고 있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매매의 80% 가량이 부모님이나 친적들의 담보대출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스웨덴 최대 일간지 Dagens Nyheter 기사 참고
결국 지출에서 월세가 절약되므로 실제 스웨덴 젊은이들의 구매력은 상당히 높아진다. 생각해보면 아주 놀라운데, 높은 물가에 저축이 힘들어 스웨덴인의 자산 중간값은 대한민국과 크게 차이나지도 않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자녀의 집을 사주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인 스톡홀름 근처 수도권(Storstockholm)와 부산과 비교되는 예테보리(Göteborg)의 15평 아파트의 매매가가 220만크로나(3.7억원) 정도다. 부모님이 최근에 은퇴하셨다고 가정하자. 스웨덴의 개인당 평균 연금 실수령액이 월 8,000크로나이므로 부부가 1.6만크로나를 수령한다 가정할 수 있다.
물가 따지면 한화 160만원 수준이긴 하지만 집이 있으니 최대한 검소하게 아껴서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 15평 아파트 구입을 위해 20년간 2%의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한달 10,000크로나를 납부해야 하고, 자녀가 반을 부담해 5,000크로나를 갚아나간다고 한다면 각종 이자를 합쳐 한달 5,000크로나를 납부해야 하므로 합계 지출은 10,000크로나가 된다. 6,000크로나가 남았다. 먼저 최소한의 식비, 전기세와 난방비, 관리비를 합쳐 6,000크로나를 납부해야 한다. 병원에는 전혀 가지 않으며 TV수신료와 인터넷도 내지 않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으며 식비 외에 들어가는 돈은 전혀 없다 가정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돋보기나 임플란트 하나만 한다고 해도 최소 한달에서 몇개월치 연금이 그냥 날라가므로 무조건 피해야만 한다. 자동차를 한달 굴리는 비용만 최소 월 2,000크로나가 들어가니 이건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정해 죽을때까지 갚지 못한다고 해도 자녀는 집을 2채를 갖게 되므로 하나를 팔아서 갚으면 되겠고 65세에 은퇴 후 기대수명이 82세이므로 어느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끝나게 되면 좋겠지만 실상을 보자.
오른쪽을 보다 보면 주황색 막대가 가장 짧고 파란색 막대는 제일 긴 스웨덴이 보인다. 파란색은 모기지를 상환중인 집, 주황 막대는 빚 청산을 끝낸 집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둘을 합친 스웨덴의 내집보유율은 70%로 10년만에 무려 10%가 폭등한 상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압도적 절대다수가 아직 모기지를 상환중인데도 불구하고 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또 구입하고 있는 막장 상황 그 자체다.[14]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에도 스톡홀름의 집값은 오히려 상승해 스웨덴인들에게 집값불패의 신화를 제대로 심어주었다.
임대주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도 이 그래프로 재확인 가능하다. 전체 국민 중 단 0.2% 만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유럽연합통계청 지방정부에서 여러 주택조합을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시작했지만 대다수가 이윤추구로 변질되었다. 그래프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변질되지도, 민영화되지도 않은 극소수가 남아있지만 그마저도 사정이 매우 나쁘다. 스웨덴인들이 임대를 받고 나서 무려 40%나 불법인 재임대를 주고 앉아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담당직원 2명이 적발에 힘을 기울여 줄어들었나 싶더니 여전히 그대로다. 사실 정부부터 주택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 단절은 불가능에 가깝다. 스웨덴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국에 매년 5,000개의 분양맨션을 짓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2014년에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25,000개에 가깝기는 커녕 전국 700개, 정작 주택부족이 가장 심각한 스톡홀름에는 4개를 짓고 있는 짓을 하고 앉아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체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다음 통계를 보자. 2013년 집계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경우 스톡홀름 내에만 대기자가 405,791명이었다. 최근에는 28년간 무주택자로 기다려 월세 9320크로나 임대주택 입주의 꿈을 이룬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다. 민간임대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뜻하는 단어는 Bostadsförening뿐이다. 스웨덴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30%라는 이야기는 다 말장난이다. 이윤을 추구해 비싼 임대료를 물리는데 지방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그게 공공임대주택일까? 단어 Public housing이 아닌 민간보다 저렴한 월세나, 무료로 대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기준으로 조사하면 저렇게 전멸이다. 여기에 근래 2만명이 추가로 신청하였으므로 43만명이 기다리는 셈이다. 스톡홀름의 인구는 89만명이다. 스톡홀름 인구의 56배인 5,000만명 인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6만명이 안되는 수준이다.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주거와 주택 유지 지출에 쓰이는 비용[15]의 비중은 21%로 OECD 평균 21%와 정확히 같다.[16]
2.6. 기타[편집]
캐나다, 호주보다 스웨덴이 더 나은 점을 찾아보자면 유치원 입학 전 영유아 데이케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사실 데이케어도 캐나다 퀘벡주 기준으로 어디에 맡기던 하루 7달러로 스웨덴보다 더 싸긴 하지만, 퀘벡주 제외 캐나다는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었고 호주는 많이 비싸다. 세금 환급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한달 천달러의 지출을 할 각오를 하는 것이 좋다.
당장 유럽연합 내에 이동의 자유가 주어진 뒤에도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혜택을 노리는 포르투갈인과 폴란드인들이 스웨덴을 택하지 않았다. 참고로 포르투갈인들은 유럽연합과 스위스간의 이동의 자유 협정이 맺어진 이후 스웨덴 소득의 3배에 달하는 스위스로 엄청나게 몰려들어 지금 20만명이나 스위스 영주권을 받아 살고 있다. 프랑스에도 무려 60만명이나 거주중이다.[17] 폴란드인들도 영국으로 바글바글하게 몰려가 60만명이나 거주중인 반면 스웨덴으로의 이주는 유럽연합 소속이 아닌 이라크,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란같은 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원래부터 스웨덴으로의 이주의 자유가 있었던 핀란드를 제외하면 전체 이민자의 20%만이 유럽연합 출신이다.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과거 식민제국에서의 유입이 엄청난 스페인만 봐도 전체 이민자의 40%가 유럽연합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낮은 수치가 맞다. 1년만 구걸을 하든 무엇을 하던 버티기만 하면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를 이용 가능한데도 안 몰려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18]
3. 스웨덴 복지 비판론[편집]
3.1.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편집]
스웨덴이 "현재" 경제 성장률이 좋은 것을 근거로 전국민 복지와 성장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서는 마치 스웨덴이 복지를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도 있다. 그들은 "빈곤국이었던 스웨덴이 복지를 시작하면서 스웨덴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대다.
유럽에서 차지하는 스웨덴의 경제력 순위는 1950년에 1위, 1994년에 17위로 추락한다. 1인당 GDP 변화를 보면 1970년전까지는 세계 4위안에 항상 들어가다가, 2009년에는 세계 13위로 떨어진다. 이후 경제를 회복해서 2009년에 세계은행 기준으로 세계 9위를 기록했지만 더 이상 과거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16개 공업국과 비교한 스웨덴의 1인당 GDP를 보면 1950년을 정점으로 이후 1인당 GDP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는 위키미디어 커먼즈. 이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복지를 실현한 후에 국내총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의 복지는 1950년대 유럽 최고의 부자나라가 된 이후에 시작한 것이지, 복지를 시작하면서 경제 부국이 된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파이가 줄어들면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든다 그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 눈을 감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다. 돈이 없는데 뭘하는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순환은 커녕 현상유지도 못하는 정책이 과연 좋은 것일까? GDP가 높으면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런 나라는 부의 재조정을 가해버리면 된다. 일단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 스웨덴은 돈이 없어 경제위기를 겪을 때 신자유주의라고 쓰고 정부자산 매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현대 스웨덴은 1970년대같은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조금 멀어졌고, 세계구급으로 경제자유화가 보장된 나라가 되었다. 흔히, 경제자유화 상위 랭킹을 꼽으면 홍콩, 싱가폴,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미국, 칠레 등이 많이 들어가곤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도깨비같이 특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경제자유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스웨덴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다.
3.2. 스웨덴의 경제위기[편집]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에 경제 위기를 겪었다. 1993년 스웨덴은 사회보장 지출에 따른 후유증으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3%에 달했었다. 당시 스웨덴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39%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높은 복지 부담을 위해 50%에 가까운 높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했다. 스웨덴은 복지에 메스를 가했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사회복지 지출 축소시키는 자유주의적 정책과 함께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는등의 정책으로 흑자 재정으로 전환 시키는데 성공한다.
3.3. 실업률 비판[편집]
맥킨지세계연구소에 따르면, 스웨덴은 취업 연수자, 장기 병가자, 조기 퇴직자를 실업자 수 계산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제외하면 실제 실업률은 17%로 추정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취업자 전체의 30%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예 나라에서 실업률 통계 자료 자체를 조작하다가 걸린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걸린 것은 2014년으로 제 3의 도시인 말뫼에서 터졌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일부러 실업자들도 일자리를 찾은 것처럼 속여오다가 언론에 걸린 것. 스웨덴 라디오 변명이 더 기가막힌데 할당량의 목표가 너무 높아 통계를 조작 할 수 밖에 없었다고.
3.4. 계층이동성에 대한 비판[편집]
스웨덴의 빈부격차 및 계층이동성에 관련해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여러 언론사에서 리포트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스웨덴이 미국보다 계층이동이 쉬운 나라다."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 스웨디시 드림이다." "미국인들은 스웨덴의 자산분포도를 선호한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다. 물론 그 기사들은 번역되어 한국에도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는 중.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Ariely & Norton의 리포트가 원문이다. 맨 마지막장을 읽어보자. 스웨덴의 소득분포도와 미국의 자산분포도를 비교해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자산분배는 소득분배보다 훨신 불평등 할 수 밖에 없으며,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수치를 비교한 것이 문제다. 통계적 조사 방법조차 잘못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선호하는 국가란에서 스웨덴을 고를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통계적 조사 방법 비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를 참고하자. 참고로 영어 위키에서도 논란 후 내려간 문장이다.
4. 비판론에 대한 반론[편집]
4.1. 경제성장률에 대한 반론[편집]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역시 1932년에 시작된 사민당의 제1차 한손 내각부터이다. 1950년대는 복지제도들과 경제정책을 연결한 렌-마이드네르 모델의 시작시점이다. 1950년대 스웨덴 경제가 좋아서 복지정책이 시작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반대라는 것이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위의 자료는 스웨덴에 대한 비판과는 정 반대로 1930년대부터 시작된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의해 스웨덴이 단기적으로나마 유럽 1위의 공업국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게다가 위의 자료는 별 의미가 없다. 스웨덴 이외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29년의 대공황에 의한 타격에서 회복되는 것이 지지부진했으며, 1938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입었다는 점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전후 복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한 시기에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해서 이를 경제적으로 쇠퇴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애당초 인구가 적은 스웨덴이 경제력 면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을 제치고 유럽 1위가 된 것부터가 기묘한 상황. 선진공업국들에 대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력은, 1945년경에 아르헨티나가 세계 8위의 경제를 이루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1988년에는 84위(...) 간단하게 말해서, 저건 통계장난이다.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뒤의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 다른 선진공업국에 비해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 임금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은 다르다.
4.1.1. 스웨덴의 명목 GDP[20][편집]
자료출처: IMF
4.1.1.1. (비교 분석)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편집]
자료출처: IMF
4.1.1.2. 관련 항목[편집]
4.1.2. (비교 분석) 1인당 PPP(구매력평가) 기준 GDP[편집]
PPP (구매력 평가)와는 전혀 다른 항목이고 "1인당" 이다. 그냥 PPP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순위는 또 따로 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삭제된 나라들이 많다. 미국위에 매년 바뀌지만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카타르 브루나이 저지섬 버뮤다 등 다양한 나라들이 현재도 위에 존재하거나 아래에 있고 스웨덴 위에도 다른 나라들이 있다.
자료출처: IMF
Sweden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current prices U.S. dollars Units See notes for:
Gross domestic product, current prices (National currency)
Population (Persons). 56,523.123 54,829.105 58,014.168 57,556.642 58,471.930 61,296.724 64,790.098 68,408.277 72,040.976
명목 GDP관련해서는 스웨덴은 2011년도 56,500불이고, 2016년도에는 61,000불이다.
출처 :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2/weodata/weorept.aspx?pr.x=54&pr.y=4&sy=2011&ey=2019&scsm=1&ssd=1&sort=country&ds=.&br=1&c=193%2C542%2C122%2C941%2C124%2C137%2C156%2C181%2C423%2C138%2C935%2C196%2C128%2C142%2C939%2C182%2C172%2C135%2C132%2C576%2C134%2C936%2C174%2C961%2C532%2C184%2C176%2C144%2C178%2C146%2C436%2C528%2C136%2C112%2C158%2C111&s=NGDPDPC&grp=0&a=
4.2. 스웨덴과 신자유주의(?)[편집]
일단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가 전혀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처의 영국 광산노조 파괴, 레이건의 항공 노조 탄압 등으로 보여지는 매우 초강경한 노사갈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게다가,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경제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인위적인 경제 개입을 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무슨 멀리 갈 것 없이, 한국만 해도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1970년대까지의 박정희 정부의 과다한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에 의한 과잉투자에 대한 비판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완전히 경제정책을 주도하게되나, 이 역시 압축성장을 위한 정부의 성장주의정책을 비판하고 "관치"로 알려진 정부의 경제개입을 축소시키는 입장이었다.
우선, 스웨덴의 협력적 노사관계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한손 내각의 본격적인 복지제도 도입 전까지 스웨덴 노총(LO)은 매우 전투적이었으며, 스웨덴 사용자연합(SAF) 역시 노동조합과 사민당에 대해 극히 적대적이었다. 이것은 사민당의 한손 내각이 복지정책을 통해 전국민적 지지를 얻고, 복지정책의 확립으로 스웨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보장된 이후에야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으로 인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국제적 흐름을 고려 할 때 스웨덴의 노동계가 사민당 정권과 손을 잡은 것도 당시 국제 노동 운동을 주도하던 공산당세력이 1930년대 코민테른의 한때는 '사회적 파시즘'드립 치면서 사민당을 때려잡으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인민 전선' 드립을 치면서 갈팡질팡 하다가 스웨덴에서 나가리가 된 것 또한 영향이 크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제한적인 도입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도입했으나, 그럼에도 "해고가 자유롭다"는 건 심각한 무리수다. 스웨덴 노총은 아직도 세계 최강의 노조고, 스웨덴 사민당도 세계 최강의 좌파정당 중 하나다. 스웨덴 노사 관계의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해석해야지 애초에 신자유주의니 국가 주도니 하는 마법의 단어 한방에 해결 된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또한 대공황 이후 스웨덴의 빠른 회복과 빠른 경제성장은 비그포르스와 묄레르의 복지를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케인스주의적 승수효과로 보는 입장이 강하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스웨덴의 경제정책은 렌-메이드네르 모델에서 보여지듯 복지정책과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언급된 경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이다.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의 파이를 크게 하여 그 과실을 가지고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크게 하는 정책"[21]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견고한 사회복지를 통해 사양산업에서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적극적인 자본 이동을 이루어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비판에서 언급되었듯 스웨덴은 정책적으로 기업집중 유도, 합병의 촉진, 산업을 경쟁에 개방 노출시켜 저생산 부문을 도태시켜 산업의 효율화를 이루었다. 도태된 분야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발전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시켜 실업 불안을 제거했다. 인구가 적어서 국내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했고, 더불어 기술혁신에도 적극적이서 산업부문의 자동화 전환 비율도 높았으며,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창의적인 발명이 이루어져 스웨덴의 공업 발전을 뒷받침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스웨덴의 적극적 국가개입과 견고한 복지제도, 그를 결합하는 렌-메이드네르 모델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4.3. 과다한 공공부문에 대한 반박[편집]
스웨덴의 공공부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며, 이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스웨덴의 공공부분 수치는 기본적으로 스웨덴의 대규모 공공보육시설과 공공양로시설에 의해 그렇게 집계되는 것이다. 민영화 하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보육시설과 양로시설을 기어코 민영화를 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보육시설과 양로시설이 민영화되어 있는 여타 국가가들의 제도가 스웨덴의 그것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입증된 이후에나 확실히 스웨덴의 문제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아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국가들도 보육시설과 양로시설을 필사적으로 규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과 양로시설을 민영화하는게 무조건 낫다는 주장은 지나친 무리수 아닌가(...) 이 문제는 공공성과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다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4.4. 실업률 비판에 대한 반박[편집]
스웨덴이 취업 연수자, 장기 병가자, 조기 퇴직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한다는 비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이건 일반적인 통계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22] 이러한 실업률에 대한 논란은 한국조차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1년 3월17일에 한국경제신문이 사실상의 실업자가 50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상위 등의 방식으로 계산 할 때 실질 실업률은 스웨덴의 17% 보다 높은 18.6%에 달할 수도 있다.공공부문 일자리 첫 감소…희망근로·청년인턴 결국 `부메랑`] 2011년 9월 4일, 미국의 경우에도 위와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실질 실업률이 16.2%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미국 실질 실업률 16.2%나… 예상보다 심각 실업률 집계문제는 그냥 여타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의 문제일 뿐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2014-5년 들어와서 실업률이 4-5퍼센트대까지 낮춰졌다.
오히려 이러한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용률 통계를 본다면 스웨덴의 2011년 15세~64세 고용률은 무려 74.1%로, 세계 5위이다.# 반면 미국은 66.6%로 15위, 한국은 63.8%로 22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스웨덴보다 더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국가들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로, 노르딕 모델의 국가들이 고용률 상위 5위 국가 중 2개나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73.2%로 6위, 가장 낮은 핀란드라고 해도 69%로, 현재 한국의 목표 고용률인 70%에 육박할 정도로 노르딕 국가들 모두가 고용률이 높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비판은 앞서 과다한 공공부분에 대한 반박 부분에서 반박하였다.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스웨덴의 실업률은 렌-메이드네르 모델 이후 스웨덴 모델이 위기에 처하는 1970년대까지 2% 미만의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이루고 있었으며, (미야모토 타로 저, 『복지국가 전략 -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3.) 그 이후로도 유럽, 미국 등의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실업률에 관해서는 현재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스웨덴 모델은 여타 선진공업국들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5. 매체와 정치인, 학자들의 발언[편집]
- 스웨덴 - 제29대 총리 잉바르 칼손
- 한국 - 사회투자지원재단 신필균 이사장
관련기사: 신필균 이사장 인터뷰
2012년 7월 11일, 스웨덴의 쇠데르퇴른 대학교의 스벤 호르트 교수는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 스웨덴 - 중도당 국회의원
- 스웨덴 - 에바 비엘링
- 미국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의 피터 린더트 석좌교수
- 미국 - 버클리 대학의 헤럴드 윌렌스키 교수
- 미국 - 컬럼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
6. 비교 참조 항목[편집]
7. 관련 항목[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4 20:38:53에 나무위키 스웨덴/복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오스트레일리아/경제 캐나다/경제항목 참조.[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3] 상해, 장애 등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4] 2014년 총지출, 2014년 현금 급여 부분을 제외한 세부 예산은 모두 2011년 자료다.[5] 상해, 장애 등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6] 세금을 빼고 복지를 더한 것.[7] 한화 약 450만 원.[8] 일괄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30%는 평균소득의 166%까지는 중앙정부의 소득세가 오히려 -%로 표시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OECD Tax Database[9] 하지만 OECD에서 제공한 2015년 통계를 보면 스웨덴의 인구 천 명 당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는 4.2명으로, 영국(2.8명) 또는 우리나라(2.2명)를 비롯한 OECD 국가 중 7위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10] 한국의 129번과 비슷한 개념이다.[11] 포스팅이 짤려서 다른 자료로 보충이 필요하다.[12] 이 점을 보면 오히려 한국보다도 금액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란 걸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치과 엑스레이 찍고 검사만 하는데 자가부담비가 만원도 들지 않는다는걸 생각한다면 말이다.[13] http://overseas.mofa.go.kr/oecd-ko/brd/m_8510/view.do?seq=1095087[14] 참고로 2000년만 해도 15%의 국민이 빚 없이 집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3년에 와서는 그 비율이 3%로 대폭락한 상태다.[15] 주택의 실제 및 귀속 임대료, 주택의 유지보수(기타 서비스 포함)를 위한 지출, 수도세, 전기세, 가스 및 기타 연료에 대한 지출, 집기와 가구 및 생활용품에 대한 지출, 주택의 정기적 보수를 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경비[16] OECD Better Life Index 2013[17] 다만 포르투갈인들이 스위스(특히 프랑스어권), 프랑스로 많이 이주한 이유로는 언어문화적 유사성도 한 몫 한다.[18] 유로화 사태 이후 남유럽에서 몰려와 스웨덴이 이주 조건을 확 올려버렸다는 루머가 자주 돌지만 유럽연합 자체가 역내 통합을 위해 창설된 기구임을 생각하면 황당한 발언임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34개 조항 중 2번째 조항이 이동의 자유이며 대학부터 취업까지 타 유럽연합 출신의 차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엽기적인 경우도 생기는데, 스코틀랜드의 대학 학비는 내국인 기준 연 2천파운드인데 첫번째 학사 학위일 경우는 정부에서 학비를 내주므로 무료다. 타 유럽연합 국적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므로 역시 무상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와 같은 국적을 사용하는 잉글랜드는 여기서 제외되어 연간 9천파운드의 학비를 물리고 있는데도 어쩔 도리가 없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당연히 한푼도 안준다.[19] 실제 18세기 엘리트계층과 현 부유층이 거의 동일하다는 보고도 있다.[20] 주의할 것은, 어느 나라건 세계적으로 인플레 현상 및 화폐가치 상승은 보편적인 현상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뿐 아니라 물가도 덩달아 뛰기 때문에 단지 소득이 뛴 것만으로 '전보다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이유.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은 인플레를 반영하거나 특정한 기준을 잡고 그것과 대조한 그래프를 쓴다.[21] 스웨덴과는 별개로, 그리고 이런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 아예 주적이다.[22] 대한민국도 실업률 통계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