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할당

Credit rationing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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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이자율에서 차입자들이 원하는 자금을 다 얻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이 신용을 제한하는 것.

2.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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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어떤 상황에서는 신용할당을 통해 정보경제학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비용을 최소화한다.

정보가 완전하다면, 은행의 대출은 대부시장에서 저축과 차입이 일치하는 균형대출량과 균형이자율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보는 완전하지 못하다. 은행은 지금 대출 창구에 앉아있는 차입 희망자가 성실한 차입자인지, 아니면 돈 떼먹고 도망가려는 심보의 사기꾼인지 구별해낼 수 없다. 심지어 우량 차입자라 할 지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에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은행이 직접 차입자 개개인의 경영 정보를 모두 감독하고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대출을 균형 수준보다 줄여 미래에 감당할 위험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2.1. 형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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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할당의 첫 번째 형태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이자율 수준에서 차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은행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다. 차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빌려준다면 차입자는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신용할당의 두 번째 형태는 역선택 이론과 관계된다. 만약 신용위험을 구별하지 못한 채 높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신용위험이 높은 차입자만 대출받으려고 할 것이다.[1]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일부 차입자에 대해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더 나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2.2.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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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할당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은 차입 희망자의 과거 이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차입자가 과거에 빌려간 돈을 성실히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은행은 이 차입자를 우량으로 판정하여 대출을 허가하는 식이다.[2]

3. 실제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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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기 한국의 금융산업은 일반적인 시장경제 매커니즘이 아닌 정부 주도의 신용할당 방식으로 굴러갔다. 관치금융의 산물이다. 군사독재 시절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금액을 정해서 그만큼을 저리(低利)로 대출해주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리 정부가 저축을 독려해도 은행이 가진 예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이자가 너무 높았기 때문. 이 혜택을 받은 기업들 대다수가 후에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