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녹색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정치인에 대한 내용은 신지예 문서
신지예번 문단을
신지예#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현직 및 역임한 직위
[ 펼치기 · 접기 ]











서울특별시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지혜
申智惠 | Shin ji-hye


파일:신지혜2022.jpg

출생
1987년 10월 2일 (36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거주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학력
통영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 학사)
소속 정당

[[기본소득당|
파일:기본소득당 흰색 로고타입.svg
]]

현직
서울특별시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기본소득당 대변인
경력
평화캠프 서경지부 사무처장
고양페미 대표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기대캠프 상임선대위원장
서명
파일:신지혜 서명.png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1]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티스토리 아이콘.svg
1. 개요
2. 생애
2.1. 대학 이전
2.2. 발달장애인 어린이 자원활동가 시절
2.3. 포이동 주거복구공동대책위 활동
3. 정치활동
4. 정책
4.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책 (고양 정)
4.2. 2021 재보궐선거 주요 정책 (서울특별시장)
4.2.1.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
4.2.2. ‘박원순 성추행 사건’ 이후의 서울 – 공직사회 성폭력 zero
4.2.3. 2021 재보궐선거 기타정책 (서울특별시장)
4.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정책 (서울특별시장)
5. 선거 이력
6. 저서 및 연재
7.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사회운동가로 현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2. 생애[편집]



2.1. 대학 이전[편집]


1987년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태어났다. 경제적 사정으로 열여섯 번 이사와 다섯 번 초등학교를 전학했다. 이 때문에 출생지는 부산이었지만 학창시절을 통영에서 보냈다. 다양한 이사 경험은 부동산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신지혜 블로그 정치에세이1 참고

이후 통영여자중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에 입학해 사회학, 여성학을 전공했다.


2.2. 발달장애인 어린이 자원활동가 시절[편집]


대학생이 되어서 자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의 목욕을 돕는 목욕 보조활동과 '인연맺기학교'# 의 선생님으로 장애어린이를 토요일마다 만나는 등 본격적인 자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저술한 책에서 자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모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 밝혔다.[2] 고모에게는 뇌병변장애가 있었고, 고모의 장애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불편한 시선을 보며 장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이후 자원활동을 하며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차별 철폐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이후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후 대학시절 자원 활동을 했던 단체인 평화캠프#에서 상근활동가로 일을 시작했다. 상근활동가로 일을 하며 동작구 인연맺기학교, 관악구 인연맺기학교, 포이동 인연공부방#, 중앙대 비누방울 등 자원활동팀 운영을 관리했다.


2.3. 포이동 주거복구공동대책위 활동[편집]


공부방이 있던 포이동 재건마을은 1981년 국가의 자활근로대# 강제이주로 만들어진 판자촌 마을이며 강남구에 있다. 강제이주 된 주민들은 약 30여 년 동안 포이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에서 매년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등 포이동 마을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었다.관련기사

신지혜는 평화캠프에서 상근활동가로 2011년 포이동 인연공부방 자원활동을 담당하며 포이동 재건마을의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부방을 운영하며 빈곤,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다.

포이동 인연공부방을 운영하던 당시인 2011년 6월 12일 포이동재건마을 화재로 96가구 중 75가구가 전소되었다. 포이동재건마을화재 관련기사

신지혜를 비롯한 자원활동가들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달 가량 동안 주거복구를 도왔으며, 주거복구공동 대책위 활동을 했다. 신지혜는 당시의 기억에 대해 마을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원활동으로 만난 아이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주거복구공동 대책위 활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 외 공부방 아이들을 위한 모금활동과 마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강남구청의 대처,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설명주었다고 한다.[3]

당시 상황에 대해 신지혜는 “그때 마을에 세 번의 철거가 있었고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행정 폭력을 동원할 만큼 큰 일인 줄 처음 알았다”며 “주거권을 모두에게 보장해야 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활용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중앙뉴스 인터뷰


3. 정치활동[편집]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시절, 장애어린이와 함께하는 자원활동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신지혜는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하는 엄마들을 만났고, 그 때의 기억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2014년 고양시 덕양구에 경기도의원 후보로서 출마했다. 이후 고양시를 거점으로 국회의원 선거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2018년 겨울 용혜인, 신민주, 서태성과 함께 기본소득제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노동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 대표단으로 출마했고 당선되었다.# 당 대표 출마 선언문에는 노동의 의무를 강제하는 노동윤리를 거부해야 하고,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워야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 대표가 된 후 시대 변화에 맞춘 당명 개정과 기본소득페미니즘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대회에 올라간 당명 개정 안건이 부결되면서, 대표를 사퇴하고 기본소득당 창당 운동에 돌입한다.

이후 2019년 8월 24일에 ‘기본소득당 창당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전국에서 모인 사십여 명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기로 하였다.


3.1. 기본소득당 창당[편집]



파일:경기 기본소득당 창당 신고서.jpg

당시 당대표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지혜, 서태성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경기도당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기도당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시 정 후보로 출마했다.

2019년 12월 1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창당이후 이미 청년 기본소득 시행과 농민 기본소득을 구상중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2월 6일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 참고


3.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파일: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 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벽보.jpg

△ 21대 국회의원 선거 신지혜 후보 벽보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와 함께 경기북부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 포스터의 컨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페미니즘, 기본소득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토지보유세 부과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등이 있다. LH 국민 임대주택을 산다는 컨셉을 주요 컨셉으로 내세웠으며, 주요한 슬로건 중 하나로 “87년생 엘사 후보가 바꾸겠습니다”를 뽑았다.[4]#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공약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소유 금지 등이 있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공약도 다수 차지했다.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던 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법정 최고형 구형과 박사방에서 영상을 본 가담자들의 처벌 등을 요구했다.#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요 공약으로는 무상 생리대, 스토킹 방지법 제정,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엄중 처벌, 성별임금평등법 등을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자세한 재원 마련 방안은 기본소득당 참고

공약과 관련된 선거운동 외,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월 9일,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은평구 을 신민주 후보와 함께 비혼후보를 차별하는 선거법 개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직계존비속이 명함을 시민들에게 추가로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부모가 없거나 자식이 없는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3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에는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있는 선거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초청대상 후보들의 동의하에 방송토론회 참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다음날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방송토론회 참가동의 협조 공문을 전했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방송토론회에 출연하지는 못했다.

이후 선관위 방송토론회에 ‘n번방’ 사건에 대해 각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공통질문을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3.3. 당대표 시절[편집]


2020년 상반기 동시당직선거를 통해 94.46%의 지지로 2020년 6월 5일 제2기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3.4.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편집]



파일: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2021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 기자회견.jpg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2020년 9월 18일 기본소득당 총투표로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당선되었다.[5] # 3개월 후인 2020년 12월 8일 2021년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후보등록을 마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진행했다. 주요한 공약으로는 부동산 이익으로 연 5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 지급, 고위공직자 성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6], 돌봄 뉴딜,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서울, 노동 안전이 보장되는 서울, 서울형 그린뉴딜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 파트 참고

2021년 1월 13일 기준 신지혜 후보는 87년생으로 출마자와 출마예정자 중 최연소이다[7]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함께해달라고 요구했다. 모든 후보들 중 가장 빨리 예비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예비 선거운동의 주요한 메시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인 12월 15일에는 중소상인 단체와 한부모 단체, 기본소득 단체 등과 함께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서울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일명 ‘낙태죄’라 불리는 형법 269조270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 31일에는 국회에서 ‘낙태죄’ 폐기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모든 보건소에 미프진을 구비하고 여성공공병원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서울시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을 골자로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이 0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거나 ai 챗봇 이루다 성희롱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2021년 3월 25일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고, 이에 맞춰 선거공보도 공개됐다. 함께 공개된 슬로건은 안 될 거 없잖아. 서울기본소득.

투표일을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신지혜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정의당박영선 후보의 선거 지원 요청 거절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례적인 지지요청. #

선거 결과, 23,628표를 득표하고 낙선했다. 원내정당인 것을 고려하면 아쉬울 따름. 원래 고양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서 서울 유권자 입장에서는 낯선 후보였던 점이 이런 결과에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선거를 통해 성평등 후보로 유권자들에게 인지되어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8]

재미있는 건 이름이 거의 비슷한 신지예도 무소속으로 이 선거에 같이 출마했다는 점이다.

3.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편집]




[ 펼치기 · 접기 ]
#373A3C,#DDDDDD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rowbgcolor=#00B1A0><width=25%> [[서울특별시장|{{{#fff 서울시장}}}]] ||<width=25%> [[대구광역시장|{{{#fff 대구시장}}}]] ||<width=25%> [[인천광역시장|{{{#fff 인천시장}}}]] ||<width=25%> [[광주광역시장|{{{#fff 광주시장}}}]] ||
|| [[신지혜|{{{#373a3c,#dddddd 신지혜}}}]] || [[신원호(정치인)|{{{#373a3c,#dddddd 신원호}}}]] || [[김한별(정치인)|{{{#373a3c,#dddddd 김한별}}}]] || [[문현철|{{{#373a3c,#dddddd 문현철}}}]] ||
||<-4><rowbgcolor=#00B1A0><width=25%> [[경기도지사|{{{#fff 경기지사}}}]] ||
||<-4> [[서태성|{{{#373a3c,#dddddd 서태성}}}]] ||
||<-5>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B1A0 0%, #00B1A0 10%, #00B1A0 20%, #00B1A0 30%, #00B1A0); font-size: 12px; color: #FFF"
[[틀: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fff 더불어민주당}}}]] · [[틀: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fff 국민의힘}}}]] · [[틀: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후보|{{{#fff 정의당}}}]]}}} ||






캡션



서울에 부는 당신의 바람


2022년 4월 4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선언문기사 기자회견에서 신지혜 후보는 평등 서울을 핵심 비전으로 하여 부동산불평등 해소·주거권 보장, 서울기본소득 실시,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기본권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식의 응답은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낡은 인식’을 바꾸고, 부동산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이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비전은 인터뷰 참고.

결과적으로 12,619표, 0.28%를 받으며 4위로 낙선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23,628표, 0.48%라는 성적을 받았던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절반 가까이 떨어진 성적.

4. 정책[편집]



4.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책 (고양 정)[편집]


주거 (집 없는 당신도 행복한 정치):
  • 면세구간과 특혜없이 토지가격 1.5%의 토지보유세 신설
현재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는 0.168%.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치의 토지보유세를 매기는 미국(평균 1~4%)과 일본보다 낮은 수치이다. (기본소득당 정책 자료집 참고) 이 마저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 특혜가 많고, 각종 면세도 많은데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실효세를 충분히 높여야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토지보유세 및 초과이익환수제 재원으로 기본소득 지급
낮은 실효세율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용도 구분 없이 민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및 감면 없이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의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로 만들어진 재정을 모든 국민들에게 토지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였다.
  • 전세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및 최소 2회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저주거기준 1인가구 주거면적 확대
전세 및 월세의 인상율을 제한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 현행법상 14m²(약 4.3평)로 되어 있는 주거 면적을 최소한 인간적인 크기로 확대하여 주거 공급 제도에도 적용시키는 것을 주장하였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택연금 확대 실시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페미니즘 (당신의 삶 곳곳에 평등):
  • 성별임금평등법 제정
'성평등임금위원회' 구성하여 해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선을 구축하고 동일노동 및 동일임금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공개하고 산업별, 직종별 성별 임금 격차 통계를 구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양육자 모두에게 최소 30일간 출산휴가, 6개월간 육아휴직 의무화
현행법상 배우자의 경우 출산 휴가는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30일로 늘려 독박육아를 막고 평등하게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출산,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기간가 액수가 타 국가에 비해 낮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 육아휴직급여에 임금의 67%를, 스웨덴의 경우 80%를 지급한다(한국은 40%). 출산,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높임으로써 점차적으로 출산과 육아 휴직 급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 무상생리대 지급 및 여성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인공임신중지 등의 치료와, 자궁경부암 주사 등의 백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였다.
  • 긴급 의료진료 등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확대
동거인이나 개인이 지정한 가족을 포함한 1인도 법정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기본소득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 토지보유세, 탄소세, 시민재분배기여금을 신설하여 기본소득 재원 마련
전국민 60만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토지보유세, 탄소세, 시민재분배기여금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거론되는 증세와는 거리가 멀고 일반 조세와는 성격이 다른 재분배기여금으로 조세의 국고적 기능이 전혀 없고 전액 1/n으로 즉시 배분된다.
  •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소득불평등 해소 및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 구축
전국민 60만원 기본소득의 실현을 통해 소득불평등 해소, 빈곤 사각지대 개선,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생태적 전환, 다양한 노동형태에서 노동자들의 개별 협상력 강화, 비 임금노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가족관계 재구성, 빅 데이터 기반 경제 속에서 데이터 주권 형성,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보수양당제 혁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신 공공서비스 확충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고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감면시스템을 없애고 교육,의료,주거,교통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무상화와 성별분업해소를 위한 전면적 사회서비스 무상화를 주장하였다.
  •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제도의 개인 중심화
부양의무제 폐지등을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복지제도의 개편을 주장했다.


4.2. 2021 재보궐선거 주요 정책 (서울특별시장)[편집]



4.2.1.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편집]


파일:20210121_194516.jpg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가.「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 제정

□ 2021년 모든 서울 시민에게 기본소득 연간 50만원 지급

□ 2021년 이후 서울시장이 매년 예산 제출 시기, 차기년도 토지 및 공공자산의 수입을 산출해 기본소득 지급 액수 및 자치구와의 예산편성 방안을 제출

□ 기본소득은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도시, 부동산 특별시 서울

현재 GDP 대비 토지자산 비중은 2018년 4.3배로 주요국 평균치 대비 두 배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호주 2.91배, 영국 >2.82배, 프랑스 2.80배, 주요국 평균 2.4배)

2019년 기준 서울시 토지자산 보유분은 2,201조원으로 전체 민간보유 총액의 33.4% 차지한다.

나. 연간 5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의 재원

예산편성

□ 부동산분 취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 토지 공통부(*공통부 :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은 인류 모두의 것으로 >>공동 소유권이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입과 서울시 공공자산운용에 따른 수익 (공유재산임대료, 사업, >>사용료수입 등) , 공공기여금(*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를 활용해 ‘서울형 기본소득’ 재원 편성

□ 필수 공공서비스* 사업을 제외한 도심재생, 도로확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서 일부 공익적 목적이 부족한 항목 조정

* (교통약자의 공공•사회서비스 접근권 확대, 안전유지 필수 비용,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등)

□ 교통부문 개선 항목에서는 대중교통 보조금 과편성 부분 조정

□ 유가보조금# 항목에서 생태적 가치에 입각해 각종 유가보조금 세출예산을 조정

지급방안

□ 지급 대상 : 전체 서울 시민

□ 지급 규모 : 연간 500,000원 (공통부 수입 및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 매년 증액 편성)

□ 예산 규모 : 33,912억 원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3으로 예산 분담, 총 예산 48,446억원 중 시 예산 산정)

□ 지급방식 : 개인별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각종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대상자이거나,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지급시, 산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 지급형태 : 서울특별시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4.2.2. ‘박원순 성추행 사건’ 이후의 서울 – 공직사회 성폭력 zero[편집]



파일:신지혜 기본소득당.jpg

서울 시청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신지혜
페미니즘 공약 발표 기자회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서직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정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을 통한 성차별적 문화를 양산하는 업무 폐기

□ 성평등 업무지침 위반 혹은 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업무거부권 보장

□ 업무시간이 탄력적일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성평등 업무 지침을 통해 성별에 따라 특정 직무 혹은 역할이 부여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인 업무매뉴얼 및 관행적 업무들을 전면 삭제 및 수정한다. 대표적으로 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의전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성평등 업무지침에 위반 되는 사항은 모두 폐기한다. 또한 성평등 업무지침을 위반할 시 공무원은 업무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5급이상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관리직에 여성 채용 · 승진 50% 할당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 채용 시 여성 50% 할당

□ 서울시 투자 · 출연기관 관리직 임명 · 승진 시 여성 50% 할당

현재 서울시 5급 승진선발자 중 여성비율은 29.1%에 불과하다. 5급에의 승진 선발시 여성비율을 50%로 조정하고 또한 개방형 직위(4급이상 관리자)에 있어서도 여성을 채용할 시 5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대상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2019년부터 여성관리직 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비율을 전면 확대하여 이사회 임원 임명 시 여성의 비율을 50%로 조정하고, 중간관리자 또한 50%로 조정한다.

다. 통합적 평등 교육 내실화

□ 성평등과 더불어 장애인 ·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까지 포괄하는 평등 교육 실시

□ 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통합적 평등 교육으로 확장한다. 성인지 감수성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까지 다루는 포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평등 교육을 통해 평등한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



4.2.3. 2021 재보궐선거 기타정책 (서울특별시장)[편집]


순서
정책
내용
1
성폭력과 싸우는 서울시
권리주체로서 피해자 지원
서울시 성폭력 전담 변호사 제도 실시
피해자가 상담, 수사, 재판 등을 진행하여 무급휴가를 낼 시 서울시가 상병수당 지원
불법촬영, 리얼돌 out
서울시가 직접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선제적 삭제 지원
불법촬영용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 및 단속
리얼돌 체험방 규제 및 단속
2
유리천장 없는 서울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 없는 서울
공공기관, 투자 · 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사유 및 시정 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시 공공기관, 투자 · 출연기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성별 상관 없이 동거·사실혼 관계를 인정
서울시 주거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가족구성 인정하는 지표 개발
3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을 만드는 서울
미프진 도입
서울 시내 모든 보건소에 미프진 상시 구비
전 시민 무상생리대
어디서나 월경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경카드 지급
학교 등 공공기관, 지하철역,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 배치
여성전문 공공의료기관 설치
서울시립 여성 전문 공공병원 설치
여성폭력피해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
4
멸종위기의 세상을 바꾸는 서울
2030년에 2017년 대비 서울시 탄소배출량 70% 감축
서울시 출자로 ‘솔라시티 2030’ 협동조합 건설 후 태양광 에너지 수익 모델 창출
국회 이전 후, 여의도 빈 부지에 그린 에너지 관할 허브 건설
서울시내 자동차 100만대로 감축
도심 운행 속도 30km/h 제한, 자동차세(보유분) 50% 증세
대중교통수단 전기·수소차 전환 실시
배달의 민족이 아닌 리사이클의 민족으로
서울시 모든 배달 용기 규격화로 재사용 실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재활용 정거장’ 설치
채식기반 식문화 조성
서울의 학교,대학,병원,기관 등 공공시설 식단에 ‘채식’보장 의무화
서울형 비건-유기농 푸드 플랫폼 마련을 통한 채식 접근권 확대
5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TF팀 구성
서울시 노동과 방역 문제를 통합하는 창구 마련
코로나19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협약 추진
서울시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책임짐
사회보험 제공, 휴식과 휴가의 보장, 안전장비 제공,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권리를 서울시가 보장
협약 참여 기업에는 서울시 협력사업에서 가산점 부여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도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처럼 근로계약서의 교부 신고를 의무화
25개 자치구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를 보증하고 전산화
6
안전 노동 특별시 서울
서울시 산재예방조례 개정
중대 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중대재해예방위원회 구성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 규정 마련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중대재해 시 불이익 처벌
서울시 과로사 예방센터 설립
과로사 제로 5개년 계획 수립
버스, 택시, 경비 등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장시간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제공
야간노동 폐지, 교대제 개선
노동법 사각지대 없는 서울
5인 미만 사업장 MOU 체결로 노동법 밖 노동자 권익 보호
갑질계약 및 휴게시설, 휴게시간 전수조사로 부당계약을 조기 접수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4.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정책 (서울특별시장)[편집]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보는 정책 자료집 참고.

순서
정책
내용
1
기본소득 서울
당신이 누구든 연150만 원 기본소득
2
성평등 서울
재생산권리 보장하는 서울
소서울시 25개 보건소에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을 상시 구비.
자궁경부암 백신 무상 접종.
서울시 여성전문 공공병원 설립.
성평등 의료 가이드라인 배포.
매달 월경용품 구입이 가능한 월경카드 지급.
공공시설에 월경용품 배치 의무화.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과 연대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서울시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제정.
성수소자의 권리를 포괄하는 성교육 지침 마련, 공공기관 성교육 의무화.
교육기관에 인권센터 설치.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가정 형태 보장.
독박 돌봄 대신 함께 돌봄
서울형 아빠육아휴직 의무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노동시간 단축.
'제3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수립
서울시 생활보건센터 설립.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제도 마련.
돌봄 서버스 노동자 서울시 직고용.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확실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회복을 위해 주거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회복 기간을 서울형 유급휴가로 보장.
성차별/성폭력 없는 안전한 노동
'채용차별금지조례' 제정으로 채용 과정, 임금, 승진, 직업훈련, 해고 등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해소.
서울시 반성폭력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사업장이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성폭력적인 상황에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서울 소재 전 사업장에 성별임금공시제도 시행.
단체교섭시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인 쪽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
'서울시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 시행.
3
무주택자도 행복한 서울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집'을
새로 짓는 건물과 비어있는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늘어난 공공임대주택 중 30%를 1인 가구에 할당.
혼자 살아도 안전한 집 보장.
재건축 및 재개발시, 임차인을 비롯한 거주민 전체를 위한 이주 대책과 재정착 계획 필수화.
주거급여 지급시 '자기부담금' 폐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입주 조건 마련 및 확대.
모두에게 집다운 집을
최저주거기준 상승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거공간을 최저주거기준 조사 대상에 포함.
최저주거기준 미달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미승인.
주거약자 범위 확대.
무주택자 가구의 주택 수리, 이사 등의 거주비용 연 50만 원 지원.
임차인 권리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법적 분쟁 관리 및 대리 진행.
4
공존하는 평등 서울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서울
2030년까지 서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를 서울에서 자체 공급. 태양광 사업 추진.
건물 탄소 배출에 환경부담금 부과.
서울시가 직접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여 노동 환경 개선.
노카(No-Car) 시범도시 사업과 공공 자동차 대여 사업 확대.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안전한 자전거 사용을 위한 방침 마련.
데이터 산업에 투자해 공공성을 높이고 그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
모든 시민에게 무상 5GB 모바일 데이터 지급.
공공 Wi-Fi의 보안 강화 및 유지·보수.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 교육 서비스 확대.
동물과 함께하는 서울
동물권 기본 조례 제정
동물원을 없애고 동물 안식처 조성. 동물 공연 전면 중단.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연구를 지원하고 실험동물 구조.
탈육식 10년 계획 수립.
공공기관 구내 식당에 채식 식단 의무화.
비건 제품의 개발, 제작, 유통을 지원.

5.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고양 3

파일:노동당(대한민국) 흰색 로고타입.svg

2,373 (5.02%)
낙선 (3위)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갑
1,992 (1.48%)
낙선 (4위)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비례대표
18,034 (0.30%)
낙선 (1번)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정

[[기본소득당|
파일:기본소득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58 (1.27%)
낙선 (3위)

2021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장
23,628 (0.48%)
낙선 (5위)
[9]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619 (0.28%)
낙선 (4위)



6. 저서 및 연재[편집]


  • 당 만드는 여자들: 같은 당의 신민주, 용혜인이 공동저자이다. 기본소득당의 창당 과정과 저자 3인이 꿈꾸는 건강한 사회와 페미니즘,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일(예시: 용혜인가만히 있으라)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자신들의 이념을 설파하기에 나름 생동감 있게 잘 쓴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텀블벅 펀딩으로 모금한 다음 출판하여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전국 인터넷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사단법인 <평화캠프>에서 발행했다. 발달장애인 어린이들과 인연맺기학교 나들이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말을 하던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쓰여진 책이다. 평화캠프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기를 고민하는 자원활동이 비장애인의 “좋은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살기위해 고민해야할 “당연한 일”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캠프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코디네이터(상근 활동가)들이 함께 펴낸 책. (참고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3972)
  • 87년생 신지혜 / 고양신문 연재: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87년생 신지혜>라는 코너명으로 고양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페미니즘, 노동문제, 주택문제, 기본소득 이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이럿타 팟캐스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팟캐스트 방송에 사회자로 정기적으로 출연했었다. (참고 http://www.podbbang.com/ch/10912)


7. 여담[편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당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신지와 이름이 비슷한데다 둘 다 30대인 페미니스트이자 진보 정당 후보이여서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다. 거기에다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둘 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더더욱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신지예가 윤석열 캠프로 합류하자 신지혜가 비판받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에 본인도 자신의 sns에서 "ㅇ과 ㅎ은 다르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대표였던 지혜와도 다른 사람이다. 다만 둘 다 기본소득당인 건 같다.

고양신문에 87년생 신지혜라는 제목으로 꾸준히 글을 기고하고 있다. 레디컬 페미니스트 목록에 있긴 한데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와 달리 크고 작은 논란조차도 없는걸 보면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보기엔 어렵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05:46:39에 나무위키 신지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지방선거 홈페이지[2] 당만드는 여자들 1부 세상이 신기한 여자들 ; 오기, 그럼에도 부끄러움, 관련 이야기 수록[3] 당만드는 여자들 2부 싸우는 여자들 ; 강남구청 개새끼, 관련 이야기 수록[4] 엘사는 LH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5] 96.51% 찬성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당선되었다[6] 2021년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 사건에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7] 안철수, 나경원, 우상호, 박영선, 금태섭 등 주요 출마자 또는 출마 예정자들의 나이는 50대에서 60대 까지이다. 그나마 젊은 축에 속하는 권수정 후보도 2021년 기준 49세이다.[8] 2030이 많은 대학가 인근 투표구, 특히 혜화동 투표구의 경우 군소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9] 전임자 박원순 시장 임기 중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