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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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편집]
특히 본인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는 당연히 실명제가 적용된다.
2. 실명제도[편집]
- 금융실명제
- 부동산실명제[1]: 김영삼 정부가 95년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비롯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인터넷 실명제: 자신의 실명을 밝혀야 인터넷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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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실명제: 실제 제도가 아닌, 비추의 주인이 특정될 때 인터넷 상에서 쓰이는 드립이다. - 열차표 실명제(火车票实名制): 중국 여객철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철도표 구매시 암표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사회안정 및 여객통제를 위해 실시하였다.
2010년 초 춘윈때부터 광저우철도국과 청두철도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현재는 모든 철도시스템에서 운용중이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07:08:57에 나무위키 실명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