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r20190312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쌍십협정
덤프버전 : r20190312
파일:a1602a.gif
연회장에서 서로에게 술을 권하는 마오쩌둥과 장제스
쌍십협정문 원본
중국어: 双十协定
한문: 雙十協定
영어: Double Tenth Agreement
1. 개요[편집]
1945년 10월 10일 중화민국 대표와 중국 공산당 대표의 회의록 10월 10일에 맺어졌다고 하여 쌍십협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1945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43일 동안 중국 공산당 대표와 국민당 정부 대표들이 중경에서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한 평화협정이었지만 구체적인 조치의 미비와 쌍방의 뿌리깊은 적대감으로[1] 국공내전을 막는대는 실패하였다.
2. 협정 경과[편집]
1945년 8월, 히로히토 천황이 일본의 항복을 선언하면서 천만여 명의 중국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중일전쟁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일본에 대항해 힙을 합쳤던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민혁명군과 공산군은 중국 북동부, 북부 및 중부 일대에서 도시의 관할권과 전략물자를 놓고 경쟁했다. 또한 소련은 동북 지역에서 일본 관동군으로부터 압수한 전략 물자의 일부를 린뱌오가 이끄는 동북 인민해방군에게 이전시켰고 국민혁명군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았으며 미해군은 국민혁명군을 중국 북부와 북동부로 수송했다. 이리하여 양당은 여러 곳에서 산발적인 충돌을 벌였다.
이에 기나긴 내전과 중일전쟁으로 지칠대로 지친 중국인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중국 지식인들도 양당의 평화 협상을 촉구하는 사설을 신문에 실었다. 미국 역시 패트릭 헐리 주중 미국 대사로 하여금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사이를 중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장제스는 그 전에 마오쩌둥에게 회담을 3차례 제의했지만 마오쩌둥은 이에 응답하지 않다가 헐리가 자신을 초청한 후에 비로소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장제스가 자신을 제거하려 들 것을 우려해 충칭에 주재한 소련 군사 대표단에게 자신의 피난처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했고 헐리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옌안에 와서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제스는 일기에 마오쩌둥을 비웃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인가! 공산당원이 그렇게 겁이 많고 뻔뻔스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불과 사흘 전 공산당 신문과 라디오는 헐리가 반동적인 제국주의자라고 욕을 퍼붓지 않았던가. 동일한 제국주의자가 이제는 마오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자가 되다니!
아무튼 헐리와 함께 공항에 도착한 마오쩌둥은 "정치와 군사 문제는 마땅히 공정성과 합리성에 입각할 뿐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초해야 하고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강대한 신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똘똘 뭉쳐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마오쩌둥이 충칭에 도착하자, 장제스는 마오쩌둥을 환영하는 연회를 베풀며 "우리가 이제 1924년의 그날[2]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했다. 마오쩌둥은 장제스가 마련한 고급 요리들을 즐겼고, 장제스는 일기에 "나는 그를 성심성의껏 대접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았다. 공산당은 자신들이 확보한 영역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베이징 군사위원회 주석 직위를 확보하고 100만에 당하는 공산군을 그대로 보유하길 희망했다. 장제스는 이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분노했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9월 29일 일기에 공산당이 그간 저지른 악행을 정리하면서 '1호 전범' 마오쩌둥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항일전쟁 동안 쓰러진 병사와 인민의 원혼을 달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공산당 측이 28개 사단 자체 보유를 허용해 달라고 했을 때 국민당 측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보이자 저우언라이가 능구렁이처럼 48개 사단으로 올려버리는 일도 있었다. 이에 장제스는 "공비와의 협상은 놈들의 불공정과 불성실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불평했다.
그러던 중 산둥성에서 공산당원들이 미국 전략사무국 간부 존 버치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앨버트 웨드마이어 참모장은 분노하여 마오쩌둥에게 공산군이 미군 특수요원들을 억류하고 살해하는 것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저우언라이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거짓말, 협박, 살인 및 노예화라는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언제나 예외없이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탈취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투적 방법이다."
저우언라이는 이에 화가 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자본주의를 파괴할 때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마찰을 빛어봐야 좋을 게 없었던 공산당은 사로잡은 미국인들을 석방했다. 그 후 9월 26일 패트릭 헐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장제스가 지방 순시를 떠나자, 공산당원들은 충칭에 남아있는 마오쩌둥의 안위를 걱정했다. 이러한 공산당의 우려를 전해들은 장제스는 충칭에 돌아오면서 일기에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헐리는 단지 나라의 통일을 위해 방문할 공산당원들에게 안전통행증을 줬을 뿐이다. 그는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적의 이익에 봉사하는 반동분자들의 생명을 보장해주진 못했다.
10월 9일,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회담을 가졌다. 장제스는 국공합작에 대해 마오쩌둥에게 물었지만 마오쩌둥은 애매모호한 외교적 수사를 구사해 장제스의 불만을 샀다. 또한 장제스가 "공산당이 독자적으로 영토를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자 마오쩌둥은 "그게 올바른 방향이겠지요."라고 동의해 장제스는 '저 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그는 내 진심을 알아줄까?'라며 의심했다. 이렇듯 양측 지도부간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실무진들 간의 협상이 10월 10일에 '원칙상' 합의가 이뤄졌고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모든 정당이 참가하는 연합 정부 구성에 합의했고 평화를 위한 임시 협정을 발표했다.
3. 협정 내용[편집]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 주석은 전쟁 후 국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마오쩌둥씨를 초대했다. 마오 씨는 초대에 응해 8월 28일에 장 주석과 만났다. 그는 많은 회담을 가졌으며 양측은 동시에 대표를 파견했다. 정부 대표는 왕스졔, 장췬, 장즈중이었고 중국 공산당 대표는 저우언라이, 왕약비였다. 친절하고 조화로운 분위기에서 협상을 해 다음 결과를 얻었으며, 상호 신뢰와 편의를 바탕으로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조만간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화국가에 관한 기본 정책: 양당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저항 정책이 성공적으로 긑난 것에 동의한다. 평화적인 국가의 새로운 단계는 막 시작되었다. 우리는 평화, 민주주의 및 연대를 구축하고 장 주석의 지도하에 장기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내전을 피하기 위해 독립, 자유와 평화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고 삼민주의를 이행한다. 또한 양측은 평화와 국가 건설의 길을 성취하기 위해 장 주석이 주장한 정치 민주화와 군대 국유화, 그리고 동등한 협력에 동의한다.
(2) 정치 민주화 문제에 관하여: 준비 기간은 신속히 종결되어야 하고 헌법이 이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가 정부는 정치 협의회를 소집하고 모든 정당과 세회 엘리트의 대표를 초청하고 주 정부와 협상하며, 평화적 국가 건설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양측은 현재 정치 협상 회의와 그 기능과 권한의 문제에 관해 당사자들과 협상 중이다. 양측은 협상이 완료되면 정치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3) 국회 문제에 관하여: 중국 공산당은 국회의원을 재선임하고 전국 대회 개최일을 연기하며 국회의원 선거법 및 제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인정받아야 하며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판단했다. 제 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에 대한 개정은 앞으로도 논의될 것이며 조만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측은 공산당이 이 문제로 인해 분쟁을 일으켜 화합을 훼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양측은 이 문제를 정치 협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4) 국민의 자유 문제에 관하여: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모든 종교의 결사, 출판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리도록 정부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에 양 측 모두 동의한다. 현행법 및 규정은 이 원칙에 따라 별도로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5) 당사자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 중공 회의는 국민당, 공산당 및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모든 당사자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답했다. 이것은 헌법 규범이며 앞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6) 비밀 결사 기관에 관하여: 양측은 사법 기관과 경찰 기관이 국민을 체포하고 심문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7) 정치범의 석방에 관하여: 중국 공산당은 정부가 반역자가 아닌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자동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석방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8) 지방자치에 관하여: 양측은 적극적으로 지방 자치를 장려하고 총선을 밑바닥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국회 소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9) 국유 국유화에 관하여: 중국 공산당은 국가 군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이행 계획을 결정하고, 군사 지역을 재정의하고, 보상 체계를 결정하고, 군사 질서를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현재의 반일 병력을 24개 부대로 감축하고 광동, 절강, 선난, 위난, 우종, 후난 지역을 군대의 지도하에 둘 것이다. 허베이와 허난(허난 북부는 제외)의 여러 장소가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빠질 것이고, 개편된 군대는 보하이 로드 북쪽과 강소성 북보의 해방 지구로 옮겨질 것이다.
정부는 국가 개편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회담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반일 병력의 수는 20개 사단으로 줄어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현지 군인이 군위원회와 여러 부처의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인사제도를 보장하고, 모든 수준에서 공무원을 임명하고, 군 장교를 축소하고 지구 연수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충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안된 항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우리는 세부적인 조치를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해방된 지역의 민병대가 지방 자위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역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가능할 때 자유 재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측은 군 사령부와 군대 및 군부 부서 중에서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10) 해방된 지역의 정부에 관하여: 중국 공산당은 해방된 지역의 모든 수준에서 정부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해방된 지역의 지위는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하며 국가의 법령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 공산당은 세 가지 계획을 제안했다. 그들은 18개 해방구의 상황에 따라 지방 및 행정 구역을 다시 설정해야 하고 지방 수준의 지자체장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나독 주장했다. 정부는 현 조직체와 해방구의 재배치간 모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장 주석에 따르면, 국방 통일 후 중앙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추천한 관리 후보자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반일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정부는 자체 작업 능력과 업적을 만들 수 있으며, 당 관계, 지역 이해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위원회에 중국 공산당이 선출한 주민을 지방의 관리로 임명하고 산시, 장쑤, 닝비안 지구, 산서, 산동의 5개 성을 지명하는 제2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또한 허베이의 11개 성이나 광대한 해방지구 또는 허난, 강소, 안후이, 호북 광둥 및 기타 6개 성의 일부 해방 지구에서는 부주석 및 지방 정부의 위원으로 중국 공산당이 임명할 수 있으며 천진시, 청도시, 상하이 시 베이징 시 등 4개 도시 시장을 임명할 수 있다. 동북부의 공산당이 선출한 사람들은 행정부에 참여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 끝에, 공산당은 앞서 언급된 제안에 대해 주 정부와 위원들을 선출하고 산시, 장쑤, 닝비안 지구 및 창사의 4개성으로 변경했다. 지방의 부회장과 위원 선출은 산시와 안후이의 두 지방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저항 전쟁에서 일본군에 저항한 업적이 있고 정부에 충성하는 자들에 한해 정부에 추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특정 지방의 의장과 구성원, 특정 지방의 부시장 등을 추천하기를 원하는 것은 군사 질서의 단일성을 성취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제2의 제안을 포기하고 제3의 해결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방 된 모든 지역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의 총선을 실시할 것이다. 정치 협의회의 감독하에, 모든 당사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각 선거구 및 지구의 절반 이상에서 국민의 총선이 열리고 국민의 대표가 선출된다. 즉, 각 카운티에서 민간 선거를 치를 것이다. 한 지방 또는 한 행정구역에는 절반 이상의 선거구가 있으며, 지방 수준의 행정 구역 수준의 민간 선거가 실시된다. 지방 정부와 군 정부는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정부 명령의 통일을 구하는 청원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정부는 지방이 정부와 단일하고 긴밀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주정부 수준의 민간 선거는 헌법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단, 주정부의 지위를 결정한 후에만 시행할 수 있다. 중앙 정부가 임명 할 수있는 지방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행정부를 장악한 뒤에야 정상으로 복귀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4번째 해결책을 제안했다. 해방된 지역, 즉 일시적인 유지의 현상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 정부가 시행된 후에 해결되어야한다. 현재, 평화 명령의 회복을 보장하기위한 임시조치가 수립되어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이 문제를 정치 협의회에 제출해 해결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 측에서는 법령 통일을 미리 실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특정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 공산당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
(11) 반역과 위법에 관한 문제: 중국 공산당은 반역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괴뢰 군대를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반역자의 처벌은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괴뢰 군대를 해산시키는 것은 지역 평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12) 항복 문제에 관하여: 중국 공산당은 수용할 영역을 정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에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저부는 중앙의 동의를 얻은 작업에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4. 결과[편집]
회담 다음날인 10월 11일,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같이 아침식사를 했다. 마오쩌둥은 정치협상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고 장제스는 해방구 취소를 요구했다. 마오쩌둥은 떠나기 전에 정치협상회의 소집, 공민 자유 보장, 모든 정당의 합법성 승인과 정치범 석방에 대한 협의를 공개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통일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쌍십협정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에도 산시성 상당지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허베이, 만주 일대에서 국민혁명군과 공산군 간의 영역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결국 쌍십 협정은 모두에게 이로운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고 평화 협상을 이어가자는 '원칙적 합의'만 해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후 장제스는 1946년 7월 공산당 토벌을 위한 총동원령을 발표하면서[3] 쌍십협정은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