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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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아동학대범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3.1.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3.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3.3. 친권상실 청구 등
4.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5. 아동보호사건
5.1. 관할
5.2. 임시조치
5.2.1. 임시조치의 결정
5.2.2. 임시조치의 집행
5.2.3. 임시조치의 변경
5.3. 수사에 관한 특칙
5.4. 아동보호사건 송치
5.4.1. 검사의 송치
5.4.2. 법원의 송치
5.4.3. 송치에 따른 처리
5.5. 이송
5.6. 아동학대보호처분
6. 피해아동보호명령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도화선이 되어 아동학대 관련에서 처벌이 미약하다라는 반응이 나오자 국회에서 새로이 법률을 만들었다.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년 9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제34조)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

2. 아동학대범죄


이 법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의 그것과 같다(제2조 제1호, 제2호). 즉,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1]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괄호는 이해의 편의상 부기한 것이다).
  • (상해, 폭행, 폭행치상)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유기, 학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체포, 감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협박)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약취, 유인, 인신매매)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강간, 추행)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명예훼손, 모욕)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주거·신체 수색)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강요)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공갈)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손괴)「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이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3.1.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3.3. 친권상실 청구 등



4.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5. 아동보호사건



5.1. 관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18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같은 조 제2항).

5.2. 임시조치



5.2.1. 임시조치의 결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아래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이 경우에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또한 문제될 수 있다(제23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5항),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응급조치(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제외)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0조 후단).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더 나아가, 법원은 요양시설에의 위탁이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0조 전단).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 제8항).
전술한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임시조치결정의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5.2.2. 임시조치의 집행


판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격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5.2.3. 임시조치의 변경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위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3. 수사에 관한 특칙



5.4. 아동보호사건 송치



5.4.1. 검사의 송치



5.4.2. 법원의 송치



5.4.3. 송치에 따른 처리



5.5. 이송



5.6. 아동학대보호처분



6. 피해아동보호명령



[1]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 해당된다. [2] 형량이 살인죄와 똑같으나 사형이 없다. 그리고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므로 사형을 규정해도 무기징역이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