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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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安全運賃制)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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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화물운수 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 한해서 3년 일몰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되었다.

만약 공표된 수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이 발생하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자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돼 전면 폐지됐다. # 대신 화주 처벌 조항은 빼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