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AMD CPU 언더밸류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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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기사
2024년 4월경 인천공항세관에서 대량의 알리발 AMD CPU가 언더밸류로 적발된 사건.

2. 발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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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보면 중국이 AMD, 인텔 칩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며 시작됬다. 이로인해 중국내에 있던 대량의 AMD CPU를 해외로 팔아야하는 상황이 와서 직구 AMD CPU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이에 맞춰 핫딜 커뮤니티들에 알리발 AMD CPU글이 매우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소비자들도 매우 많이 구매했는데, 문제는 한 판매자가 몰래 언더밸류를 시도했다. 이게 세관에 적발된것.

3. 압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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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관세사의 답변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이럴경우 세관이 압류한다고도 하고, 판매자만 처벌한다고도 하고 여러이야기들이 떠돌았다. 조세일보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압류는 되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변호사에 따르면 부가세를 내고도 추가적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될 가능성은 있다.[1]
또한 "납부한 가산세는 소비자 개인 또는 소비자들이 연합해 대행사에 공동소송을 해 배상청구를 하면 된다"고 첨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공동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7500F이나 57X3D같은 저가 CPU는 관세 적용범위밖이기때문에 그냥 통과되는듯하다.

4. 누가 신고했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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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는 또다른 주제로 "도대체 누가 신고했냐?"로 불타 올랐다. 사람들이 직구를 사가니 매출이 줄어들어서 아니꼬운 용팔이, 해당 매물을 못사서 물귀신 작전을 시전하고자하는 유저등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세관 직원이 우연히 조사했다가 언더밸류를 눈치챈걸수도 있고 언더밸류 문서에 있듯 알리익스프레스의 시스템으로 인해 세관에 도착하자마자 눈치챘을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