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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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에 30세 남성 김대용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아버지인 공모 씨를 중태(살인미수)에 빠트린 사건이다. 살인범 김대용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에 살인범 김대용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의 조카라는 사실, 이재명이 조카이자 살인범인 피의자 김대용의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감형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 유가족에게 그 동안 아무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 이후에도 유사한 살인 사건인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 살인범의 변호를 맡아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2. 사건 이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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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김대용은 사건 당시 30세였다.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출신이고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운전을 했다.

김대용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대용과 피해자 공모 씨(사건 당시 30세)는 2003년부터 2년간 사귀던 사이였으나 교제 사실을 안 피해자 공 씨의 부모는 경제적 무능과 학력 차이[2] 등을 이유로 교제를 반대해 왔고 결국 2005년 11월 공 씨는 김대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고졸이었던 김대용은 피해자 공 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격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협박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을 해 왔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김대용은 '마지막 이벤트를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이 ‘마지막 이벤트’라는 게 결국은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모두 살해한다는 의미였던 것. #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24시간 보호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SBS, 민주신문 등 일부 언론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이는 예견된 사건이었으며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녀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

3. 범행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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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은 2006년 5월 7일 오후 칼과 테이프 등 살인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밤 11시 20분 서울특별시 암사동 아파트 5층에 있는 피해자 공 씨의 집을 찾아와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 공 씨가 나타나자, 칼을 들고 뒤쫓아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김대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흉기로 공격하였다. 그가 먼저 노린 피해자 아버지 공모 씨(57세)는 김 씨가 휘두르는 칼을 피해 다투다 베란다에서 5층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모녀는 딸의 방에 숨었으나 김 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어머니 문모 씨(54세)를 18차례, 피해자 공모 씨(30세)를 19차례, 도합 37회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살인을 저지른 후 김대용은 자해 행위를 하여 경찰서가 아닌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김대용에 대하여 살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베란다 바깥으로 떨어진 아버지 공 씨는 대퇴부 골절 등 전신이 골절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었다.

4. 재판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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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대용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 모두 피의자 김대용의 외삼촌 이재명이 변호인을 맡았다. 변호인 이재명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자 조카인 김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재명은 과거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대해 격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살인은 엄벌하고 질환은 치료해야>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합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처] 이재명 트위터, 2018년 10월 23일 원문@

2006년 11월 2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범죄였다는 점, 범행 수법의 잔인함, 사건에 따른 전 애인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범인) 김 씨는 공 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줬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전 애인 부친에게 치료비의 일부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되어 있다.

피의자 김대용과 변호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006년 1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07년 2월 2일 항소심에서도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이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2월 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고 형은 이대로 확정됐다.

잔혹한 사건으로, 당시 어느 정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범인의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아[3]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빠르게 묻혔다. 이 사건이 재조명된 2021년에도 대부분의 언론에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김대용[4]이라는 본명을 보도하지 않고 '김 씨', '김아무개'로 보도되었다. ##

5. 재부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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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잊혔던 사건은 2021년에 갑자기 부각되었는데 이재명과 법정 공방 중이던 김부선이 자신이 진짜로 이재명과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같은 해 7월 7일 자신의 변호인인 강용석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사건의 범인이 이재명의 조카라는 사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한 그 사선변호인이 범인의 외삼촌인 이재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5]

그리고 2021년 9월 이재명이 조카의 살인 사건 변론을 맡은 사실이 뉴데일리가 해당 판결문을 입수하여 단독보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재명은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던 조카의 1·2심 변론을 맡은 것까지 밝혀졌다. #

그러나 김부선으로 인해 이재명의 조카가 전 연인 가족을 살인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외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여성단체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들 쉬쉬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 19일 김병찬이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여초 커뮤니티가 들끓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에 김병찬의 흉악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기름을 부었다. 11월 24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범인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때마침 대선 정국 중이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조카가 김병찬보다 훨씬 흉악한 사건의 살인자였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재명의 조카가 살인자라는 사실은 이전에도 언급되었으나 의외로 크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당시 젠더갈등의 중심에 선 사건인 김병찬의 전 연인 스토킹 살인사건이 결국 과거 이재명 조카가 저지른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여초 커뮤니티와 여성단체에서는 이재명을 비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재명 조카의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이 재조명된 시점부터 김병찬 사건으로 들끓었던 여초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김병찬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대다수의 여초 커뮤니티와 여성단체가 친민주당, 친이재명 성향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초 커뮤니티는 애초부터 김병찬 살인사건을 정치적인 동기로 크게 이슈화했다가 이재명 조카의 살인 사건이 이슈화된 후에는 180도 바뀌어 정치적인 이유로 김병찬 사건을 쉬쉬했다. 때문에 초반에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던 김병찬 살인 사건도 빠르게 묻혔다.

어쨌거나 김병찬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후부터 이재명 조카의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이 재조명받았다. 북유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피해자 친구의 장례식 문상 증언글이 퍼지기 시작했다. # 이후 이재명 조카의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사건이 부각되자 이재명 후보는 11월 24일 당선되면 데이트 폭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김에 다음과 같이 사과 표명을 했다.

어제 밤 양주시에서 최근에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창졸간에 가버린 외동딸을 가슴에 묻은 두 분 부모님의 고통을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제게도 아픈 과거가 있어 더욱 마음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6]

김진태는 이재명의 조카가 국제마피아파의 칼잡이였고 이 변호도 국제마피아파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였다.#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입니다. 제게도 이 사건은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런 기억입니다.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트폭력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더 흉포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는 아닙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방지 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호남 지역에서 메타버스 일정을 진행하던 중(#) 기자들에게서 질문이 나오자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다시 한 번 사과 표명을 했으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먼 친… 먼…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안[7]

'안타까움'이라고 말하려다가 '아쉬움'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네. 마음 아픈 일이죠."

출처 - YTN(2:04부터)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다른 기자가 "조카 분 변호사"라고 말을 시작하자마자 이재명은 기자의 말을 끊으며 "그 얘긴 좀 그만 합시다. 아까 했는데."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위 동영상에서 3:25부터)

6. 비판 및 반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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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옹호하는 측은 크게 (1) '친척'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과 (2)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 밖에도 그의 지지자들은 (3) 데이트폭력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후보의 표현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옹호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맞으며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치 공세에 다름 아니라는 것.

6.1. 데이트 폭력 발언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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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는 조카의 모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칭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은 엄연한 '모녀 살인사건', '교제 살인사건',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게다가 살해된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남편 B씨는 범인 김대용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베란다 밖으로 5층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범인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당시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살인범 김대용은 일가족 몰살을 의도했으나 의도대로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 이재명이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축소하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교제살인 등의 단어가 있음에도 데이트 폭력으로만 표현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해당 사건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두루뭉술한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언론은 이재명의 조카 교제살인 사건 표현이 논란이 된 것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가족 몰살을 의도했던 흉악 살인범죄를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 정도로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곽대경 교수는 “일방적 스토킹에 의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형성됐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표현은) 사건을 과소평가하고 심각성을 덜 부각할 수 있다. 사건을 부드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
• 이 사건처럼 전 연인과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흉악 살인 범죄를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는 일은 이재명을 제외하면 예를 찾기 어려우며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데이트 폭력은 대개 연인 간의 폭력을 일컫는 말인데 살인을 단순히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8]
  하지만 이 사건과는 별개로 강력한 폭력 범죄 등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싸잡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미 해당 용어가 연인관계를 부각해 중대한 범죄도 사랑싸움 정도로 축소해석하게 만들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연인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를 가볍게 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치정문제나 성격 차이 등 피해자도 연인으로서 빌미를 제공했거나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으며 폭력 앞에 데이트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며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구자룡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통계적으로도 1년에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범죄 죄질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가족을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살인하는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스토킹 살해', '교제살인' 사건이라서 '데이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은 사건입니다."라고 평했다.#

6.2. 강력범죄, 성범죄 엄벌 주장 및 정신질환 감형 비판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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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강력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해 왔다.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자신은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및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 살인범을 변호하면서 범인들이 미리 흉기와 농약 등 살해도구들을 구입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살인범들의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거듭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과거 사건들이 알려짐에 따라 내로남불, 위선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 물론 아래에도 나오듯이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도의적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재명은 본인의 과거 행적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 스스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인물인 척 했지만 과거에 본인 스스로 그런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
• 다만 변호사의 역할은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 대리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호 내용이 자기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의견은 적합하지 않다. 변호는 자기 의견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변호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이미 국선변호인이 정신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 본인이 애초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앞서 설명되었듯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발 이전에 있었던 일임을 감안하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발 직후 여론에 따라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표현을 한 것은 후안무치하게 느껴질 수 있다.

6.3. 친척(조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론을 맡았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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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조카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되어 어쩔 수 없이 '친척인 본인이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른바 '필요적 국선사건'이어서 어차피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이었고 실제로도 처음에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아 공판기일을 두 차례나 진행한 후 이재명이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 어쨌거나 그래도 이재명 측은 주로 친척이라 인륜상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 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자신이 맡고 싶어 맡은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11월 26일 이재명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의)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변호사로서 대화를 해 봤다면 그 조카가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의 입에서 이에 대한 진실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친척의 등쌀에 밀려 국선변호사만도 못한 형식적인 변호를 했을 뿐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후 이재명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조카의 면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6.4. 인권변호사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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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이 사건으로 비판받은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평소에 자신의 선거 유세 등에서 본인을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언급된 '정치인 이재명', '대선후보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그간 주장해 왔던 '인권변호사 이재명'으로서 다시 한 번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일개 변호사라면 흉악범을 변호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범한 변호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이재명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발 직후 살인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은) 칼을 준비하여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딸과 어머니를 칼로 19번 20번을 찌른 희대의 살인마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또 다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도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은)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앞에서 죽는 것을 본 딸의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이라며 “내년 8월이면 이 자의 형기는 만료된다. 유족인 딸의 공포도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2개 살인사건의 중간인 2007년 3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명이 범죄단체구성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재명은 그 중 2명을 변호했다”며 “이것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재명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 이민석 변호사는 2004년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촉구 운동'과 2010년에 이명박을 대상으로 한 독도 소송에서 이재명과 함께했지만 독도 소송 당시 이재명이 성남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다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자 돌아와선 이민석이 진행하던 사안을 거의 그대로 들고가 자기 이름을 박아넣는 만행을 저지른 뒤 사이가 틀어져 이재명 후보의 여러 의혹들을 비판했다.

6.5.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게 당연한 것?[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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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야 말로 몰지각하다며 주장했다. 박원순의 소송대리인으로 알려진 변호사 정철승도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철승은 “인권변호사라더니 고작 흉악범인 조카 변호사였냐는 국민의힘 비방은 뭐랄까, 무지하고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을을 맹비난했다. 정철승은 이재명을 ‘인권 변호사’로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1조를 들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인권 옹호를 기본 사명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조카인데 어쩔 것인가. 이 후보를 비방하는 김진태 변호사는 자기 조카가 흉악범이면 변호를 안 할 것이냐”며 “비방이든 비난이든 사리에 맞게 하면 좋겠다”고 끝을 맺었다.#
• 하지만 실제로 조카라도 나서서 변호를 안 해도 된다. 국선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해자 인권에만 더 신경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다. 인권을 내세워 페스카마호 살인마들을 끌어안겠다던 문재인이나 일가족 살해를 시도한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모두 두 사건 다 철저한 계획살인이었음에도 재판장에서는 사건의 폭력성이 흐려지는 쪽으로 변론했다. 페스카마호의 가해자들은 변호인이 고위 권력자가 된 후 감형됐지만 한 명도 반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하필 자칭 인권변호사가 나서서 흉악한 사건 가해자의 수임을 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것이다.
• 애초에 변호사가 피고인이 받는 혐의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이유로 변호를 거절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문제삼지는 않는다. 거절한다고 해도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 그래서 오원춘, 유영철과 같은 희대의 파렴치 살인범들도 사선변호인이 아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변호사가 거부해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문재인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에 대해 나왔던 구설수와 비슷한 논리의 궤변이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9조 ①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변호사 사무실이 찾아오는 모든 사건을 다 수임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자기네에게 맞는 고객을 취사선택해서 받는다. 이미 사건을 맡은 뒤에도 변호사로서 모든 사건 내막을 알게 된 후 가해자의 허위주장을 내세워 감형받게 한다면 오히려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페스카마호 사건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 인권을 내세워 변호사가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 변호를 맡아 자신을 유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데 반해 고유정이나 이영학 같은 잔혹한 사건이나 경비원 갑질사건의 심모 씨 같은 경우 담당 변호사가 가해자의 앞뒤가 안 맞는 주장에 질려 양심의 가책으로 변호를 포기한 바 있다. 이재명의 비판점은 변호사로서 변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건에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엄벌을 주장했으면서 정작 자신이 변호한 조카에게는 심신미약을 적용해 감형을 노린 점이다. 문재인이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 변호로 비판을 받은 이유도 비슷한데 변호한 사실 그 자체보다 '인권 변호사'라면서 범인의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한 것과 당시 변호한 조선족과 강제북송시킨 탈북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데 단적으로 흉악범 사형에 찬성한 사람이 정작 자기 가족이 사형 선고를 받자 반대했던 과거가 있다면 이는 위선이고 기만이다. 특히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인 입장에서 말이다. 즉, 위선이 문제인 것이다. 이재명이 친척의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변호했다고 해명했기에 친이재명 사이트 등에서는 인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옹호론이 제기되었고 이재명 본인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 한편 김부선은 조카의 살인죄보다 면회를 한 번도 안 간 이재명의 비정함에 더 놀라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설령 정치인 이재명도 아니고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아닌 평범한 일개 변호사 이재명으로 국한해서 봐도 흉악범을 변호하는 것이나 거짓말을 해서 유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해도 사회적,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변론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심신미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그야말로 변호사 윤리를 내던진 행위나 다름없다. 공교롭게도 하필 이 사건이 공론화된 시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때마침 김병찬 스토킹 살해사건이 공분을 사던 시점이었다. 2021년 11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피해자 유족이 등장할 정도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하필 이날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이재명이 사과했다는 뉴스도 대서특필되었다. 김병찬 스토킹 살해사건 기사를 클릭해 보면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되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기사에 나와 있으며 기사에서도 실명을 존칭 없이 그대로 썼다. 김병찬은 애인을 흉기로 살해했으나 적어도 애인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다. 고유정의 변호사가 비난 여론에 사퇴한 것을 보면 김병찬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텐데, 이재명은 김병찬보다 훨씬 더 잔혹한 수위의 범죄자를 변호했다. 물론 변호사로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고유정의 변호사는 법무법인 금성에 소속돼 고유정을 변호하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쳐 사퇴했고 이에 법무법인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개인변호사 자격으로 변호할 예정이었으나 가족이 비난 여론에 스트레스로 쓰러져 결국 변론을 포기했다. 기사에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변호사를 다룰 정도로 여론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자의 변호를 맡는 사람을 결코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민심'을 얻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재명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07년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도 또 다른 흉악범을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범의 감형을 시도했던 전례가 드러났다. 당시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 이재명과 함께 공동변론을 맡았던 K 변호사는 그 사건은 이재명이 맡으라고 해서 맡은 것이고, 자신은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다만 민심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받을 권리는 존재하고 그것을 변호하는 행위는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유영철이 연행될 때 우산으로 내려치려 했던 '이문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모친을 이송하던 경찰이 걷어찬 사건과 같은 맥락의 사건인데[9]
  물론 이 경찰의 행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 즉 의무였고 이재명의 변호 행위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하면 안 되는 건 아닌 행동, 즉 선택이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아무리 범죄자 경호원이라고 까여도 분명히 자기 직책에 맞는 옳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10]
  나중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유족이 들고 있는 우산을 흉기로 착각했다고 한다. 찰나의 순간이었기에 그 상황에 해야 할 옳은 행동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 인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난 민심에 의해 중징계를 먹었다. 위의 고유정의 변호사가 사퇴한 것도 같은 류의 일이다. 전부 분명히 공익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본인의 직무[11]
  이 경찰이 한 피의자 경호 행위나 이재명이 한 피의자 변호 행위 모두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행위들이다.
  를 응당한 것뿐이며 민심이 잘못된 대상을 상대로 비판하는 것이다. 괜히 중우정치 같은 용어가 있는 게 아니다.
• 민심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명품으로 치장한 행위는 지탄받을 일이 아니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낡은 구두를 찍어 올리거나 명품 구두를 신었다고 논란이 되는 일을 상기해 보자. 그리고 흉악범이라도 변호받을 권리는 존재하지만, 억울한 부분이나 누명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 부각하는 것이지 명백한 엽기범죄를 형량을 줄이려 심신미약을 들고 나와 단순히 범죄자를 비호한 것처럼 인식되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외국 영화에서도 악덕기업을 변호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변호사는 주로 악역 포지션을 맡는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정치인'이 되려면 더 높은 잣대가 요구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착한 척 하고 서민 코스프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와 '내돈내산' 명품이 뭐가 문제나며 민심을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비호감이 되어 민심을 잃을 수 있다. 실제 이재명은 조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나마저도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만약 흉악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며 당당하게 뭐가 문제냐고 민심을 가르치려 들었으면 되레 역효과가 났을 수도 있었다.

7. 유족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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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요.

강동구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 #[12]

문화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중인 9월 8일에 이미 아버지와 인터뷰를 했으나 이를 기사화하지 않고 있었다. 이재명이 11월 24일에 스스로 언급한 후에야 인터뷰를 기사화했다. 이에 문화일보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기고를 하지 않으려고 사건의 진상마저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조중동에 버금가는 보수 성향 언론사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선 직전에 사건을 터트려 이재명 후보 측에 더 큰 타격을 입히려던 게 아니냐는 반박도 있다.

살인범 김대용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두 모녀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B씨는 이재명의 이같은 해명이 나오자 극도로 분노하며 반발하였다. “범인은 정신이상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뻔뻔하게 심신미약, 정신이상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서야 사과 비슷한 것을 하는 모습에 TV 채널을 돌렸다.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 얘기하는데 참 뻔뻔하다. 이재명 후보 일가 측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B씨는 이 후보의 발언에 트라우마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다”며 “지금도 어쩌다 가족끼리 그 생각을 하면 눈물만 흘린다”고 했다. 그리고 B씨는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요"라며 분노했다. B씨는 이재명을 향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며 "어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지..."라고 비판했다. #

7.1. 손해배상 소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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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 유족 측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던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유포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었다. #

이재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기각을 구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했고# 결국 측근이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루자라는 의견이 있는 나승철 변호사를 내세워 유족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기로 하였다.#

첫 변론기일에는 원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만 출석했고 이 변호사는 재판 후 '피고측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데, 아마 변호사 본인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질문 공세에 시달릴까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고 평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위와 같이 형식적 답변서만 내고서 그 후에도 6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은 원고측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고 석 달 후인 2022년 9월 19일 형사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했다.#

2023년 1월 12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8. 각계 각층의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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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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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재명 후보를 감싸는 분위기였다. 당 관계자는 “정당한 법 적용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누군가는 법률적 조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변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층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이재명의 ‘교제 살인 변호’ 논란이 지지율에 미칠 파괴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악재라는 점은 인정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거듭 사과했지만, 판단은 유권자 몫이기 때문에 정책 행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비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8.2. 국민의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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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2021년 9월 16일, “이 후보의 흉악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자신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라면 10년 만에 정신질환 감형과 흉악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인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만큼 강력범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 앞에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하며 "이 후보는 편의상 사과했을 뿐 마음 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비에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

장성민 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카 변호 논란 등 구설수에 오른 이재명 대신 "이낙연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 후보가 호남에 간 날에 호남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낙연 前 대표는 충청과 경남지역의 순회일정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이 다시 대선후보경선에 돌입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이는 당내 플랜B로서 몸집을 키워가는 행보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

한편 홍준표 의원은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한데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과연 그동안의 품행, 행적, 태도 등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비판”이지 단순히 변호를 해서 비판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13]

8.3. 정의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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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1월 28일 “생업 변호사들이 사람 가려가며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인권변호사 타이틀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8.4. 대한변호사협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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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1년 12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변호사가 사회적 시선이나 비난을 이유로 의뢰인을 가려 받게 되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 범인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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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작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이 "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 마피아 중학생 조직원이었다. 그 애를 네 번 변론해줬다. 가족인데 어쩌나"라고 말한 것이 방영된 바 있었다. 때문에 그 조카가 이 사건의 모녀 살인범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성남시 지역정가 및 온라인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2021년 9월 한 언론이 이재명 측에 사실 여부와 변론 이유 등의 입장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관계자들도 모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재부각된 후인 2021년 11월 이 중학생 조폭 조카와 살인범 조카 김대용은 별개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측에서 살인범 조카 김대용과 중학생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조카는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조폭 조카는 어머니 집안 쪽 사람이고 살인범 조카는 이재명 누나의 아들이라는 것.# 한편 살인범 김대용은 국제마피아파의 에이스 칼잡이란 보도가 있으며# 이를 종합해 보면 김대용과 중학생 조카 2명이 모두 국제마피아파 소속의 조폭일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와 매일신문의 보도에서 중학생 조카도 역시 조폭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10. 언론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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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 앙심, 여자친구·가족 살해 (SBS), 학력차 결혼 반대에 앙심, 모녀 살해 (SBS), 헤어지자" 요구한 여자친구 등 2명 살해 (SBS)

이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등 2명 살해 (YTN)

일가족 참변 外 (MBC)

결혼 두고 다투다 흉기 휘둘러 2명 숨지게 해 (KBS)

이별 요구하는 여친 등 2명 살해 (경향신문)

“헤어지자”에 여자친구 모녀살해 (한겨레)

“학벌 낮다” 결혼 반대하는 애인 가족 살해 (국민일보 쿠키뉴스)

애인가족 살해 전모 (민주신문)

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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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마피아파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범인 이 씨가 전 동거녀를 그녀의 딸이 보는 앞에서 8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변호인 이재명 등은 범인 이 씨의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며 범인 이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8월 3일 출소하였다.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같은 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이 살인 사건 가해자를 변호하고 21시간의 과도한 노동과 선상폭력 금전적인 협박, 강제 하선 요구 등에 의해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니 감형해 달라고 옹호했던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사건 자체는 완전히 다르지만, 대선 후보가 과거 흉악범을 변호한 이력과,"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변호하는게 당연한 것인가?"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는 점이 비슷하다.

12.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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