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쿼터제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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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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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의 애니메이션판. 시행주체가 영화관이 아닌 방송국이라는 부분만 다르다. 말 그대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방송국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방영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 시행근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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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무방영비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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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무상영 국내 애니메이션 대상 인정범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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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종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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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10시간 48분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교육, 종교 전문편성 사업자를 제외하고 애니메이션 방송국을 포함하여, 유료방송 사업자는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24분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단 유료방송채널사업자는 신고한 전문편성 장르 이외의 방송(부편성)을 전체의 20%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애니메이션 방송국이 아닌 사업자가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시간 48분이다. 그 중 1시간 40분 8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교육 전문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1시간 55분 2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종교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57분 5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2.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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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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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에 지상파 방송과 교육방송을 대상으로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첫 시행되었다. 2012년부터는 쿼터제 적용 대상이 케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널로까지 확대되었다.[1]

2.2. 의무방영비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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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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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제는 "새롭게 제작되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방영 횟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청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는 좋았던 것이었지만, 결과는 영 좋지 않다"는 혹평을 받았었다.[2] 기본적으로 지상파에서 애니가 방영되는 오후 3~6시 무렵의 광고료는 2000년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방송시간대[3]에 따르든, 현재의 방식인 시청률에 따르든 여러 예능, 드라마가 방영되는 프라임 타임의 20분의 1 수준의 불과할 정도로 적어서 이득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로 인해 방송사들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영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제작비 지원과 투자에 대한 조항이 빠진 채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반부터 애니메이션 방영의 역할이 지상파에서 케이블 애니메이션 채널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케이블 방송의 확산으로 인해 광고수익의 저하로 골머리를 앓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대신 한 작품당 방영권료를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더해 2003년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원작사와 판권사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2007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 심의 기준에 맞는 저연령용 애니메이션의 수급도 어려워지자 남의 콘텐츠를 돈 주고 방영하기보다는 식상한 소재나 재탕 논란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시청률이 보장되고 광고 수익이 더 좋은 자사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더 방영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예 애니메이션의 편성 자체를 줄이고 여러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예능, 드라마 재방송을 늘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10년대 들어서 외화 더빙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던 명화극장, KBS 해외걸작드라마가 종영되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더빙 콘텐츠 축소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 이런 예능/드라마 중에도 경쟁 방송사들끼리 이미 써먹은 식상한 소재를 사골처럼 우려먹거나, 출연자들끼리만 웃는 저질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차라리 만화영화를 방영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정도로 막대한 제작비와 출연료를 쏟아붓는 바람에 방송사의 재정 상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EBS가 위에 나온 것처럼 의무 편성 비율이 제일 작지만 의외로 이 쿼터제를 잘 지키는 편.

또한 가뜩이나 2000년대 들어 불어닥친 사교육 열풍과 저출산으로 인해 과거처럼 하교 후 집에서 느긋하게 TV 앞에 앉아 애니메이션을 보는 아이들의 수 자체가 감소하거나 인터넷의 발달 및 미디어의 확대로 인해 아이들이 TV에서 멀어지는 등 생활 습관이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오후 5~6시쯤에 방영되던 지상파 만화가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 오후 3~4시쯤에 방영될 정도로 시간대가 앞으로 당겨질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의 악화로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퀄리티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이전부터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아 오면서 눈이 높아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퀄리티의 애니메이션까지 양산되면서 시청자들은 더더욱 한국 애니메이션, 나아가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외면하기 시작하였다. 시청률이 떨어지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또 다시 애니메이션을 암흑 시간대에 편성했고, 그로 인해 시청률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이 공휴일, 특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날에도 광고 수익을 위시해 정규편성 애니메이션을 결방하고 예능, 드라마 재방/특집, 혹은 스포츠 중계로 대체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상 한국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광고 수익도 나오지 않는 애물단지로 여기며 쿼터제 때문에 억지로 편성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죽하면 현재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시간 전후로는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장난감, 과자/빙과류 광고 등이 아닌 집 안에서 TV를 켜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주부나 중·장년층을 노린 보험, 상조 광고가 나올 정도니 말 다했다.

또한 미디어법 개정 덕에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들은 애니메이션을 편성해 봐야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 지상파 채널과는 달리 오후 시간대를 애니메이션이 아닌 중·장년층을 노린 적은 제작비로 시청률을 뽑을 수 있는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쇼로 도배해 놓고 있으며, 시간대 상관 없이 편성만 하면 된다는 허점을 노려 아이들이 볼 수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심야 애니메이션 마냥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면서 애니메이션 쿼터제 준수에 따른 평가 가산점을 노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그나마 지상파에서 오후 3~4시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은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볼 수라도 있지만 종편은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 이로 인해 종편들의 꼼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자 지금은 JTBC, TV CHOSUN, 채널A가 평일 아침 7시에, MBN이 주말 오전 11시에 애니메이션을 편성 중이다.

사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존의 애니메이션 쿼터제부터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케이블 방송은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4] 이런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 힘든 한국 애니메이션의 편성을 강제하다보니 여러 케이블 애니채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청률에 올인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최고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고 광고가 많이 붙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방영하기에 이르렀다.[5]

그나마 2005년부터 쿼터제 개선과 함께 쿼터제 위반 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쿼터제를 준수하기 시작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런 판이 되자 케이블 방송들이 법을 준수하는 대신에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한국 애니메이션을 새벽 시간대에 편성하면서 찬밥 대우를 하거나 인기가 높은 특정 애니메이션을 중복 편성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들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낮 시간대에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답시고 뽀롱뽀롱 뽀로로, 라바, 변신 자동차 또봇, 로보카 폴리, 꼬마버스 타요, 터닝메카드, 헬로 카봇, 소피루비, 애슬론 또봇, 프리파라[6] 등의 일부 인기 작품으로만 도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7], 심지어는 한 채널에서 'ㄱ'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상황임에도 같은 시간대에 다른 애니메이션 채널에서도 'ㄱ'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전파 낭비 문제까지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극히 일부 작품만이 무한 재방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홍보가 필요한 비인기 작품들의 경우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에서도 방영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고사하는 등 다양한 작품이 제작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인기가 있거나 케이블 자사 제작에 한해선 예외인 편도 있기도 하다. 안녕 자두야나 신비아파트 시리즈 등. 2010년대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안녕 자두야나 신비아파트 시리즈 등 인기가 좋은 작품들은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지만 여전히 비인기작들은 배제되는 편.

현재 국내에 방영되고 있는 서양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 방영중인 서양 애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니켈로디언 코리아, 디즈니채널, 카툰네트워크 삼대장이 '자사 브랜드를 달지 않은 방송 채널에는 자사 애니를 공급해주지 않음'이라는 글로벌 경영 방침 때문에 각 방송사들이 특정 국가 1개 편성 비율을 지키기 위해 공급 의뢰를 했지만, 번번이 '공급 불가'라고 답변이 들어왔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이 제도는 오히려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나 마찬가지인 셈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제정된데다가 단순히 편성비율만 정해놓았지, 애니메이션 제작비 조달 관련 조항이 미비하다보니 제도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차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시 해당 제도는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3.1. 이에 대한 해결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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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 문제점에서 거론된 1990년대~2000년대 중후반 때와는 달리 여러 케이블 방송이 들어서고 저연령용 애니메이션이 드물어지는 등 방영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미 종편 방송국, OTT 등의 등장과 약진으로 지상파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이 황폐화된 지 오래인 현 상황에서 쿼터제가 없어진다고 가정해도 예전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상파에서 다시 편성되는 건 고사하고 그나마 방영하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편성조차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다 일본 쪽에서는 성인물에 몰빵하느라 사실상 아동물을 포기한 지 오래인 지경이라 설령 쿼터제를 폐지한다 해도 어차피 한국에 들여올 일본 아동물 애니메이션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다시 쿼터제가 없는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쿼터제를 폐지해야 하는데, 그럴수도 없는 계륵과도 같은 상황에 빠진 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폐지는 오히려 국가 문화경쟁력을 저해하는 하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법적 개선과 함께 방송국의 성의있는 편성 의지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2020년 5월 이 애니메이션 쿼터제의 폐지의 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관련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근 유행하는 세일러문 챌린지처럼 둘리의 장면들을 그려올리는 둘리 챌린지를 시작했다. 한국애니메이션발전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송 총량제는 애니메이션의 최소한의 생명줄"이라며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적연동'이 큰 완구업계에서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 기사 다만,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지는 법률에 속하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에 방통위, 공정위와 지상파 방송국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을 비롯해 여러 난관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기조차 상당히 힘들 듯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제도에 대해선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물론 매출 감소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제작사들은 그때까지 경쟁력, 자생력을 시간이 있을때 안 갖추고 낭비하고 있었냐는 일부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이는 비약에 가깝다. 애초부터 방송국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토사구팽할 목적으로, 총량제의 단계적 축소가 아닌 총량제의 일방적 폐지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 미디어 융합시대에도 맞지 않는 방송사의 부적절한 처사로 애니 업계을 위협해 놓고 경쟁력, 자생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8] 사실 애초부터 방송국과 공정위가 '총량제의 일방적인 폐지' 대신 '총량제의 단계적 축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업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9]

물론 지상파를 비롯한 TV 방송사가 방송시장을 독점하는 시기는 진작에 지나간 만큼 비대칭적, 차별적 규제를 언제까지고 계속할 순 없다. 4차 산업혁명 운운하지만,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상파 차별적 규제는 더욱 말이 안 된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국 애니 제작사가 총량제 축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즉,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 내 에서도 이런 총량제 축소와 4차 산업혁명,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일부 한국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등에서 방영하거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하는 등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4. 유사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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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1조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비단 애니메이션 뿐 아닌 다른 장르의 TV/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쿼터제가 존재한다.

• 영화 전문 채널의 경우 동일한 이유로 외화 편성 상한선이 존재한다. 단, 이 경우는 한국 영화 시장의 경쟁력 및 선호도 차이가 애니메이션에 비해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편이다.
• 채널J나 채널W같은 외국 드라마/예능 전문 채널은 물론, 한국 자체 송출 당시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과 같은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에도 한국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편성되었다. 이 때 많이 활용된 프로그램에는 TV동물농장, 나는 자연인이다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 음악 방송 등에서도 해당 장르에 맞는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한다. 단, 예능 채널화 된 엠넷이나 SBS M, MBC M 등의 채널은 애초에 개국 전후로 미국 팝송의 국내 선호도가 국산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낮기에 해외 음악 전문 프로그램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한국 음악이 그만큼 내수시장을 충족했다는 방증이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 지역방송도 해당 로컬국 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하는데, 이를 '지역방송 쿼터제'라는 업계 용어로 그대로 쓰고 있다. 지역방송 편성 비율은 TV 기준 직접사용채널 > 지역 민영방송 > 지역 MBC > KBS 지역국 순으로, 라디오 기준 공동체 라디오 > TBN 한국교통방송 = 지역 MBC[10]
  MBC FM4U의 개국으로 지역 프로 방송 시간이 많아졌다.
  > 지역 민영방송 > KBS 지역국 순으로 높다. 상세 내용은 지역방송 문서 참조.

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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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지상파의 애니 쿼터제, 지역방송 쿼터제를 모두 위반하는 결방 사태가 일어나도 용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시차가 안 나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경기를 중계할 때나 재난방송 체제가 되었을 때가 그 때이다. 가장 최근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사항이 모두 겹쳤던 사례로 남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와중에 개최된 2020 도쿄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오마이스 북상 재난방송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