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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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생후 20개월[1]이었던 여자아이가 아이의 친부로 사칭한 양정식[2][3]에 의해 강간 및 살해당한 사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아동 성범죄이기도 하다.
2. 진행[편집]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아기의 외할머니가 경찰에게 사위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사위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집을 수색한 결과 화장실에서 20개월 여아의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가 발견되었는데 아기의 시신에는 끔찍한 아동 학대의 흔적들이 있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아기의 친모인 25세 여성 정모 씨는 그 집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그녀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편이자 사망한 딸의 친부로 알려졌던 29세 남성 양정식은 비록 전과에 재대로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이미 (당시 혼인 이전에도) 수많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갈취, 감금, 폭행, 몸캠피싱 등을 저지른 포식자형 범죄자[4]로 그 여성들의 통장들을 자신의 온갖 범죄에 악용했는데 2018년 7월 8일에 출소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2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2019년 5월 9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는데 부인인 정 씨의 계좌도 사기에 동원한 적이 있었다. 2019년 8월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
사건 당시 양정식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도주했다가 3일 후인 7월 12일에 대전 동구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서 체포되었고 7월 14일에 구속되었으며 심지어 도주 기간 동안 빈 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 나오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 절도를 저질렀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미 체포된 친모 정 씨는 7월 12일에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한 달 전에 남편이 아기가 칭얼거린다며 한 시간이 넘도록 때려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15일에 양정식이 아기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수십 회 짓밟고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부러뜨린 후 벽에 수 차례 집어던지기까지 했다고 하며 심지어 죽이기 전에 아기의 기저귀를 벗기고 강간까지 했다.[5]
사건 이전에도 양정식이 부인과 딸(아기)을 나란히 둔 채 둘에게 번갈아가며 구강성교를 하는 등 평소에도 딸아이에 대한 성폭력과 성추행을 자주 저질러 왔다는 것도 밝혀졌다.
양정식의 부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정 씨는 양정식의 딸에 대한 계속된 폭행과 성폭력 등 각종 학대를 방관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화장실에 숨긴 사체유기는 직접 남편과 같이 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친모 정씨는 지능이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는 약간 부족한 편인 데다 남편 양정식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심리적 지배상태 하에 있어서 양정식을 말릴 수 없었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 씨의 변호인 측은 항변[6]하였는데 이는 양정식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다른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돈에 눈이 멀어)미혼모센터에 보내고 입양을 통해 생긴 그 돈까지 착취한 적이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7]
더욱이 아기 살해 사건 이후 장모가 양정식에게 휴대폰 문자로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자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어머님과 한번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문자만 자꾸 보냈으며 장모가 포기하지 않고 딸과 손녀의 행방을 물으니 어머님이랑 한 번 (성관계를) 하고 나면 (딸과 손녀의 근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겠다는 파렴치한 답변만 했다. #
아기의 외할머니(양정식의 장모)의 증언에 따르면 정 씨와 양정식은 2019년 1월에 처음 만났고 연애를 하던 중에 정 씨가 임신했는데 양정식이 사기죄로 감옥에 가면서 정 씨가 미혼모센터에서 출산했고 양정식이 출소한 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정 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잠시 얹혀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4월에 딸 부부가 독립해 나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해 6월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양정식은 독립해서 따로 살기 전에 장모 집에서 같이 살 때도 장모가 집을 비우면 아기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곤 했다. #
양정식은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은 사이코패스임이 밝혀졌다.#
2.1. 그것이 알고 싶다 1282회[편집]
2021년 10월 3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취재를 통해 피의자 양정식에 대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앞에서 전술하다시피 (경계선 지능인 정 씨나 그의 딸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다른 여성들을 만나 착취한 포식자형 범죄자인 데다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아기를 강간살해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근친상간, 임산부, 강간 등을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고 보육원 출신 여성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만에 문자를 보내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거부되자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음란 사이트에서 임산부, 근친, 강간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으며 아이가 보고 싶다는 장모에게 자신과 관계를 하면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더욱이 방송에서는 양 씨의 재판이 본래 당초 공개재판으로 예정되었다가 비공개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경 사유 중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의 행위가 심히 파렴치하고 악질적이라서 방송심의로 인해 <그알>에서조차 차마 공개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시사했는데 경찰이 양 씨가 잔혹한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신상 공개 대상의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함에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양 씨 때문에 피해받을 유족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음도 언급하였다.
2.2. 재판[편집]
2.2.1. 1심 대전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75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유석철)
2021년 8월 27일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때 양정식이 6월 15일에 아기를 이불로 덮고 1시간 이상 폭행하여 사망하게 했음이 밝혀졌다. 양정식과 정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
안 그래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굵직굵직한 아동 학대 사건이 연달아 터지던 시기에 또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인지라 주범인 양정식은 말할 것도 없고 정 씨마저도 여론의 분노가 매우 컸고 범인들을 재판장에 끌고 가던 중 분노한 행인이 공격하려고 시도했을 정도였다.
2021년 12월 1일 1심에서 검찰이 양정식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요청했으며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2021년 12월 22일 1심에서 법원은 양정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지만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됐다.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
이에 검찰과 피고인 2명 모두 항소했지만 비난 여론 때문인지 피고인 둘 모두 항소를 취하해 검찰만 항소하게 되었다.
2.2.2. 2심 대전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노6
- 재판부: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2심에서 검찰은 양정식에게 사형을,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이 더 강화되었는데 양정식에게 무기징역,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양정식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고 정 씨에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양정식과 정 씨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정식은 무기수로 복역 중이며 정 씨는 2024년에 출소 예정이다.
3. 기타[편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홍준표가 양정식을 향해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냐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놈은 반드시 사형시키겠다고 발언했으나 비현실적이며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8] 자세한 것은 사형/존폐 논란 참고.
양정식의 페이스북 계정이 남아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4. 관련 기사[편집]
- 생후 20개월 아기 시신 아이스박스 유기 엄마 구속
- 20개월 딸 폭행치사-시신유기… 비정한 30대 친부 붙잡혀
- 칭얼거린다며 2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검거
- “울음소리 짜증나”…20개월 딸 살해-아이스박스 유기한 친부 구속
- 20개월 여아 학대살해 남성, 성폭행 혐의도 받아
5. 둘러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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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5:12:49에 나무위키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2019년 11월 5일생. #[2] 무엇보다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양정식은 비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여아와 양정식의 DNA 감식 검사 결과 뒤늦게나마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후술하겠지만 사실 이전에 그는 반(半)가해자인 정씨를 가스라이팅으로 세뇌시킨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아이를 그저 자신의 돈벌이용으로 이용할 만큼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절대로 신경 쓸 인간이 아니다.[3]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양정식을 여아의 계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틀린 표현이다. 계부는 어머니의 재혼을 통해 맞이하게 된 새아버지를 일컫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맞지 않는 것이다.[4] 이는 양 씨가 사기 등 범죄로 경찰에 체포되어서야 일단 끝났을 정도였는데 공통적으로 여성들의 계좌를 도용해 성매매 및 사기를 치거나 보육원 독립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갈취하였으며 그녀들을 집안에 감금해 나가려고 하면 폭행하거나 옷을 찢고 그 자리에서 태워 버리기까지 했다. 양 씨가 보육원 출신 여성이 아기를 출산하자 미혼모 센터에서 6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입양 보냈음을 그녀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5]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바로 일명 브리아나 로페즈 사건이다. 브리아나 로페즈는 친부인 앤디 월터스와 삼촌인 스티븐 로페즈로부터 강간을 당하다가 이 아이가 살았던 날보다도 훨씬 짧은 5개월 만에 죽는 비극을 겪었다. 출처.[6] 물론 정 씨와 양정식의 관계 지속 기간과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피해자가 양정식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 씨와의 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로 단순한 의무방기가 아닌 심리적 지배상태 하에 있었는지는 재고할 필요도 있는데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DNA 검사 결과 양정식은 피해자의 친부가 아니라 정 씨가 양정식과의 사실혼 관계 중에 몰래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맺어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7] 더욱이 정 씨의 아기를 굳이 외할머니 집에서 뺏어와 키운 이유는 정부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한 번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다가 번복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 돈이 들고 자신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양 씨는 (다른 미혼모의) 아기를 입양 보낼 때도 아기에 대해 별 감정이 없어 보였고 변호사에게서 피해자가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도 단순히 놀라워했을 뿐 분노하거나 친부가 누군지 따지는 등 정상적으로 있을 법한 반응이 없었다. 양 씨에게 아기는 앞서 말한 보육원 출신 여성의 자녀처럼 자기 친자식이든 아니든 그저 정부지원금을 타먹는 용도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8] 사실 다른 건 둘째치고 재판 중이던 사람을 두고 자기 맘대로 사형시키겠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 발상이긴 하다.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증거가 명확해도 일단 피고인은 범인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적어도 검사 출신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