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1. 개요[편집]

---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

2. 하위 문서[편집]

---

3. 횡령·배임범죄[편집]

---

4. 위증·증거인멸범죄[편집]

---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5. 무고범죄[편집]

---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2]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6. 사기범죄[편집]

---

6.1. 일반사기[편집]

---

6.2. 조직적 사기[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

[편집]

---

7. 공문서범죄[편집]

---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7.1. 공문서등 위변조등[편집]

---

7.2. 허위공문서작성/변개[편집]

---

7.3. 공문서 부정행사[편집]

---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

8. 사문서범죄[편집]

---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허위진단서등 작성

9. 공무집행방해범죄[편집]

---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

9.1. 공무방해[편집]

---

9.2. 공용물무효·파괴[편집]

---

9.3. 특수공무방해치사상[편집]

---

10. 식품·보건범죄[편집]

---

10.1. 허위표시[편집]

---

10.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편집]

---

10.3. 부정의료행위[편집]

---

11. 마약범죄[편집]

---

11.1. 투약·단순소지[편집]

---

11.2. 매매·알선[편집]

---

11.3. 수출입·제조[편집]

---

11.4. 대량범[편집]

---

• 제1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2. 증권·금융범죄[편집]

---

12.1. 증권범죄[편집]

---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8]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2.2. 금융범죄[편집]

---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13. 교통범죄[편집]

---

13.1. 일반교통사고[편집]

---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3.2. 위험운전 교통사고[편집]

---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13.3. 교통사고 후 도주[편집]

---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3.4. 양형인자[편집]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상 한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상 한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상 한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 동종 누범[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

14. 조세범죄[편집]

---

15. 공갈범죄[편집]

---

16. 방화범죄[편집]

---

17. 배임수증재범죄[편집]

---

18. 변호사법위반범죄[편집]

---

19. 성매매범죄[편집]

---

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편집]

---

21. 장물범죄[편집]

---

22. 권리행사방해범죄[편집]

---

23. 업무방해범죄[편집]

---

24. 손괴범죄[편집]

---

25. 사행성·게임물범죄[편집]

---

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편집]

---

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편집]

---

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편집]

---

29. 도주·범인은닉범죄[편집]

---

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편집]

---

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편집]

---

32. 명예훼손범죄[편집]

---

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편집]

---

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편집]

---

35. 디지털성범죄[편집]

---

36. 주거침입범죄[편집]

---

37. 다수범죄 처리기준[편집]

---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