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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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 2007년 4월 27일 출범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양형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 당신이 판사입니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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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 문서 참조.

3. 현행 양형기준 일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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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문서 참조

4.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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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기존의 양형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식으로 처단형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정[4]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쯤에는 처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보면 '10년~16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도 2009년의 처음 양형기준에서는 '8년~11년'이었던 걸 약간 상향한 것이다. 다만 양형기준/살인에서 보듯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이 세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그외에 법정형과의 괴리가 적은 사안으로 폭행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인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 최상한이 1년 6개월이다.

더 심각한 사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데 양형기준상 특수강도상해죄의 가중영역이 6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즉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한다면서도 법정형 최하한보다 그닥 높지 않거나 심지어 낮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양산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비판을 심지어 변호사들조차 심심찮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전문가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판사 재량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양형위가 오히려 판사 재량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하지만, 법관의 법률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의 양형판단에 대한 임의재량은 헌법적 권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형기준 및 실제 양형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엄벌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기조에 있고, 대법원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형결정을 함에 있어)최종적으로 법관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2018도5475 판결 중)"라고 하여 사실상 재판실무에 있어 양형기준이 종국적 결정에 필요적으로 참고됨을 설시한 바 있다.

이처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의 선고형 결정에 있어 법적으로 구속 및 강제성을 지니지 않으나, 대한민국의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그 결정의 근거로 양형기준상 처단기준 및 양형인자 반영을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이 빈번하고, 이러한 선고형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양형기준을 사실상 준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강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5]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양형기준이 있는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6]

5. 역대 위원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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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2007. 4. 27.~2009. 4. 26.) 김석수[7]
  전 국무총리.
• 2기(2009. 4. 27.~2011. 4. 26.) 이규홍[8]
  전 대법관.
• 3기(2011. 4. 27.~2013. 4. 26.) 이기수[9]
  전 고려대 총장, 상법학자.
• 4기(2013. 4. 27.~2015. 4. 26.) 전효숙[10]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5기(2015. 4. 27.~2017. 4. 26.) 이진강[11]
  전 대한변협 회장, 전 방통위원장.
• 6기(2017. 4. 27.~2019. 4. 26.) 정성진[12]
  전 법무부장관, 전 국민대 총장.
• 7, 8기(2019. 4. 27.~2023. 4. 26) 김영란[13]
  전 대법관.
• 9기(2023. 4. 27.~)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