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지수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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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 작성과 조사
2.2. 한국의 지수
2.3. 주요 국가 비교
2.4. 2018년 지수
2.5. 2019년 지수
3. 프리덤 하우스의 지수
3.1. 산정 기준
3.1.1. 법적 분류 (30점)
3.1.2. 정치적 분류 (40점)
3.1.3. 경제적 분류 (30점)
4. 관련 문서


1. 개요


모 여류시인한테 나는 "한국에 언론 자유가 있다고 봅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허, 웃으면서 "이만하면 있다고 볼 수 있지요"하는 태연스러운 대답에 나는 내심 어찌 분개하였던지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그 말만은 3,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의 처지로서는 '이만하면'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언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둘 중의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만하면 언론 자유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자신이 시인도 문학자도 아니라는 말밖에는 아니된다.

- 김수영, <창작자유의 조건> 중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것을, 부패하거나 압제적인 정치에 대한 보장의 하나로 필요한 것이라고 변호해야 할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를 나는 희망한다. 시민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시민에 대해 여론을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또 인민에게 어떤 견해나 논의만을 듣게 하도록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공격하는 논의도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중에서[1]

각국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등과 관련한 언론자유지수에 대해 다룬다. 참고로 이 문서는 같은 이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 2가지 지수를 다루는데, 두 지수는 산출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자. 출처에 따라 특정 국가의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차이나기도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언론자유지수는 국가 간의 비교와 우위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와 표현의 자유'라는 언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상기하고 보자.
또한 이 자유지수는 말 그대로 언론 표현의 자유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극단적으론 언론의 자유 자체는 100% 보장이 되어도 정작 언론 신뢰도는 바닥 수준으로 처참할 수도 있다.

2. 국경 없는 기자회의 지수


Press Freedom Index.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라고도 부른다.
이 링크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전 세계의 언론보장상황을 점수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지수. 기본적으로 0점이 만점이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독재국가의 경우에는 150위 ~ 170위를 맴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작성하는 언론자유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 자유의 지표이며 각종 현안에서 정치자유의 척도로 사용된다.# 선진국일수록 높으며 후진국일수록 순위가 낮다.[2] 지역별로 보면 남미국가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국가들이 가장 낮다. 북한은 이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하기도 한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북유럽, 중부유럽에 몰려있다. 2012년 이전의 자료에서는 수치를 벗어나는 음수도 허용하고 있으며 최하점이 100점을 벗어나 179점까지 기록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때 북한은 178위를 기록하였다. 세계 최하위 국가는 2015년 기준으로 180위를 기록한 에리트레아. 언론자유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독일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다. 3개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가 발표하는 이 지수들은 각각 부패(독일), 민주주의(영국), 언론자유(프랑스)를 담당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7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언론 자유가 이토록 위태로웠던 적은 없었다"고 총평했다. 전 세계 언론자유 제약과 침해 상황을 보여주는 '세계 지표'가 3872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14%나 상승했는데, 지난해 약 62.2%의 국가에서 상황이 악화된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언론자유상황이 '양호'(good) 혹은 '꽤 양호'(fairly good)에 속한 국가 수는 같은 기간 2.3% 줄었다.
참고로 언론자유지수 세계 신기록은 2012년 에리트레아142점 만점. 절대 경신하지 못할 절대 기록인 것으로, 북한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로동신문 같은 언론이 있기는 해서인지 1점 정도 깎아먹었지만, 에리트레아는 그냥 언론을 싸그리 다 갈아 없애버렸다. 이 때문인지 에리트리아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3] 꼴등을 하고 있고, 덕분에 그전까지 뒤에서 1위를 도맡아하던 북한은 10년 동안 꼴등을 면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어용언론들일 뿐이니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지수는 언론의 자유를 다루지 언론의 질을 다루진 않는다. 하지만 2017년~2018년 북한은 다시 최하위인 180위로 떨어졌다.
2018년 180위로 가장 마지막을 차지한 것은 북한이다. 순위 집계가 시작된 2002년부터 5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던 북한은 지난 2007년 에리트레아를 넘어서며 꼴찌를 벗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11년 만에 다시 최하위로 내려갔다. 북한의 유일한 매체는 조선중앙통신뿐이며 그 외 방송을 몰래 청취하는 것은 강제 수용소로 직행하는 길이다. 2019년 북한은 개방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 때문에 1계단 오른 179위을 차지했다. 참고로 2019년도 꼴등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참여 정부 때 30위대로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집권 이후 박근혜 정권 때까지 70위까지 곤두박질쳤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2017년 5월에는 63위로 '우려스러움' 수준의 단계를 나타냈지만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계속하여 올라가 현재 아시아 중 가장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2019년에 순위는 올랐지만 점수가 올라 절대적으로는 내려간 상태임을 자료해석 시 유념하여야 한다.
중국은 2018년 176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정부에서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검열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면 삭제를 당하고 체포되거나 납치될 수 있다. 2019년엔 177위을 기록했다.
일본은 2018년에 약간 오른 6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간 나오토 시절까지 10~20위권으로 영국과 맞먹는 편에 속했지만 아베 신조 재집권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진상 은폐와 특정비밀보호법 등의 악재 탓에 2014년에는 59위로 수직 낙하했으며, 2016년에는 72위까지 추락했다가 2018년에 소폭 올라간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집권 이전의 자유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에도 같은 67위를 유지했다. 절대점수는 소폭 상승, 점진적으로 계속 악화되는 중이다. 넷 우익을 비롯한 우파들의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및 정부의 언론적대적 태도가 주된 이유다.
미국은 2017년에는 43위였으나, 트럼프 집권 이후 2018년에는 45위, 이어 2019년에는 48위로 떨어졌다.
대만은 민진당의 집권 이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 대한민국보다 1계단 높은 42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에도 42위를 유지하였다.

2.1. 작성과 조사


언론자유지수를 집계하는 방법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 항목을 협력기관과 전세계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 인권운동가 등 130여 명이 참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에는 다섯 대륙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14개의 단체가 있다. 주요 설문 내용에는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에 중점을 둔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자유의 이외의 것과 저널리즘은 제외하며 지수를 발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위키백과

2.2. 한국의 지수


연도
순위
점수
정부
2002년
39위
10.50
김대중
2003년
49위
9.17
노무현
2004년
48위
11.13
2005년
34위
7.50
2006년
31위
7.75
2007년
39위
12.13
2008년
47위
9.00
이명박
2009년
69위
15.67
2010년
42위
13.33
2012년
44위
12.67
2013년
50위
24.48
박근혜
2014년
57위
25.66
2015년
60위
26.55
2016년
70위
28.58
2017년
63위
27.61
문재인
2018년
43위
23.51
2019년
41위
24.94
2011년은 발표 없음. 색깔 구분은 순위가 아니라 점수 기준으로 위키백과 인용. 2012년 점수 개편.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의 2006년 31위 기록을 이후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다. 2017년에는 국정농단 비판 보도의 의지가 평가되어 63위로 반등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차인 2018년에는 20단계 상승하여 43위에 올랐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예 2018년 언론자유지수를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발표했다.[4] 이는 아시아 최초로 기록되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지난 10년은 언론 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한국 기자들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며,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2019년에는 2계단 오른 41위를 차지해 대만을 제치고 아시아 1위가 되었다. 다만, 아직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된 방송법, 명예훼손, 북한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여담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바로 69위에서 42위로 27계단 뛰어오른 것. 역대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 시절 31위이다. [5]

2.3. 주요 국가 비교


연도
순위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한국
2002년
139위
138위
26위
17위
35위
39위
2003년
166위
161위
44위
31위
61위
49위
2004년
167위
162위
42위
22위
60위
48위
2005년
167위
159위
37위
44위
51위
34위
2006년
168위
163위
51위
53위
43위
31위
2007년
168위
163위
37위
48위
32위
39위
2008년
172위
167위
29위
36위
36위
47위
2009년
174위
168위
17위
20위
59위
69위
2010년
177위
171위
11위
20위
48위
42위
2012년
178위
174위
22위
47위
45위
44위
2013년
178위
173위
53위
32위
47위
50위
2014년
179위
175위
59위
46위
50위
57위
2015년
179위
176위
61위
49위
51위
60위
2016년
179위
176위
72위
41위
51위
70위
2017년
180위
176위
72위
43위
45위
63위
2018년
180위
176위
67위
45위
42위
43위
2019년
179위
177위
67위
48위
42위
41위
색 구분은 순위가 아닌 점수 기준.

2.4. 2018년 지수


2018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수
기자회는 점수에 따라서 다음의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0 - 15점(흰색): 좋은 상황
  • 15 - 25점(노란색): 만족스러운 상황[6]
  • 25 - 35점(주황): 가시적인(noticeable) 문제 [7]
  • 35 - 55점(빨간색): 어려운 상황
  • 55점 이상(검은색): 아주 심각한 상황 [8]
순위
국가
점수
단계
비고
1
노르웨이
7.63
좋은 상황
세계 1위
2
스웨덴
8.31
-
-
3
네덜란드
10.01
-
-
4
핀란드
10.26
-
-
5
스위스
11.27
-
-
6
자메이카
11.33
-
북중미 1위
7
벨기에
13.16
-
-
8
뉴질랜드
13.62
-
오세아니아 1위
9
덴마크
13.99
-
-
10
코스타리카
14.01
-
-
11
오스트리아
14.04
-
-
12
에스토니아
14.08
-
-
13
아이슬란드
14.10
-
-
14
포르투갈
14.17
-
-
15
독일
14.39
-
-
16
아일랜드
14.59
-
-
17
룩셈부르크
14.72
-
-
18
캐나다
15.28
만족스러운 상황
-
19
오스트레일리아
15.46
-
-
20
우루과이
15.56
-
남미 1위
21
수리남
16.44
-
-
22
사모아
16.69
-
-
23
가나
18.41
-
아프리카 1위
24
라트비아
19.63
-
-
25
키프로스
19.85
-
-
26
나미비아
20.24
-
-
27
슬로바키아
20.26
-
-
28
남아공
20.39
-
-
29
카보베르데
20.39
-
-
30
리히텐슈타인
20.49
-
-
31
스페인
20.51
-
-
32
슬로베니아
21.69
-
-
33
프랑스
21.87
-
-
34
체코
21.89
-
-
35
OECS[9]
22.11
-
동카리브국가기구
36
리투아니아
22.20
-
-
37
안도라
22.21
-
-
38
칠레
22.69
-
-
39
트리니다드 토바고
22.79
-
-
40
영국
23.25
-
-
41
부르키나파소
23.33
-
-
42
타이완
23.36
-
미승인국
아시아 1위
43
대한민국
23.51
만족스러운 상황
아시아 2위[10]
44
루마니아
23.65
-
-
45
미국
23.73
-
-
46
이탈리아
24.12
-
-
47
벨리즈
24.55
-
-
48
보츠와나
25.29
가시적인 문제
-
49
코모로
25.30
-
-
50
세네갈
25.61
-
-
51
통가
25.68
-
-
52
아르헨티나
26.05
-
-
53
파푸아뉴기니
26.19
-
-
54
마다가스카르
26.20
-
-
55
기아나
26.25
-
-
56
모리셔스
26.45
-
-
57
피지
26.55
-
-
58
폴란드
26.59
-
-
59
도미니카 공화국
26.79
-
-
60
아이티
26.82
-
-
61
조지아
27.34
-
-
6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7.37
-
-
63
니제르
27.40
-
-
64
말라위
27.43
-
-
65
몰타
27.44
-
-
66
엘살바도르
27.78
-
-
67
일본
28.64
-
-
68
레소토
28.78
-
-
69
크로아티아
28.94
-
-
70
홍콩
29.04
-
중국 특별행정구
71
몽골
29.05
-
-
72
모리타니
29.09
-
-
73
헝가리
29.11
-
-
74
그리스
29.19
-
-
75
알바니아
29.49
-
-
76
세르비아
29.58
-
-
77
북키프로스
29.59
-
미승인국
78
코소보
29.61
-
미승인국
79
시에라리온
29.98
-
-
80
아르메니아
29.99
-
-
81
몰도바
30.01
-
-
82
코트디부아르
30.08
-
-
83
기니비사우
30.09
-
-
84
베냉
30.16
-
-
85
세이셸
30.17
-
-
86
토고
30.23
-
-
87
이스라엘
30.26
-
-
88
페루
30.27
-
-
89
라이베리아
30.33
-
-
90
니카라과
30.41
-
-
91
파나마
30.56
-
-
92
에콰도르
30.56
-
-
93
탄자니아
30.65
-
-
94
부탄
30.73
-
-
95
동티모르
30.81
-
-
96
케냐
30.82
-
-
97
튀니지
30.91
-
-
98
키르기스스탄
31
-
-
99
모잠비크
31.12
-
-
100
레바논
31.15
-
-
101
우크라이나
31.16
-
-
102
브라질
31.20
-
-
103
몬테네그로
31.21
-
-
104
기니
31.90
-
-
105
쿠웨이트
31.91
-
-
106
네팔
32.05
-
-
107
파라과이
32.32
-
-
108
가봉
32.37
-
-
109
마케도니아
32.43
-
-
110
볼리비아
32.45
-
-
111
불가리아
35.22
어려운 상황
-
112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35.25
-
-
113
잠비아
35.36
-
-
114
콩고 공화국
35.42
-
-
115
말리
36.15
-
-
116
과테말라
36.17
-
-
117
우간다
36.77
-
-
118
아프가니스탄
37.28
-
-
119
나이지리아
37.41
-
-
120
몰디브
37.95
-
-
121
앙골라
38.35
-
-
122
감비아
38.36
-
-
123
차드
38.45
-
-
124
인도네시아
39.68
-
-
125
카타르
40.16
-
-
126
짐바브웨
40.53
-
-
127
오만
40.67
-
-
128
아랍에미리트
40.86
-
-
129
카메룬
40.92
-
-
130
콜롬비아
41.03
-
-
131
스리랑카
41.37
-
-
132
요르단
41.71
-
-
133
필리핀
42.53
-
-
134
팔레스타인
42.96
-
미승인국
135
모로코/서사하라
43.13
-
영토 분쟁 지역
136
알제리
43.13
-
-
137
미얀마
43.15
-
-
138
인도
43.24
-
-
139
파키스탄
43.24
-
-
140
태국
44.31
-
-
141
온두라스
45.23
-
-
142
캄보디아
45.90
-
-
143
베네수엘라
46.03
-
-
144
남수단
46.88
-
-
145
말레이시아
47.41
-
-
146
방글라데시
48.62
-
-
147
멕시코
48.91
-
-
148
러시아
49.96
-
-
149
타지키스탄
50.06
-
-
150
에티오피아
50.17
-
-
151
싱가포르
50.95
-
-
152
에스와티니
51.46
-
-
153
브루나이
51.48
-
-
154
콩고 민주 공화국
51.60
-
-
155
벨라루스
52.59
-
-
156
르완다
52.90
-
-
157
터키
53.50
-
-
158
카자흐스탄
54.41
-
-
159
부룬디
55.26
심각한 상황
-
160
이라크
56.56
-
-
161
이집트
56.72
-
-
162
리비아
56.79
-
-
163
아제르바이잔
59.73
-
-
164
이란
60.71
-
-
165
우즈베키스탄
60.84
-
-
166
바레인
60.85
-
-
167
예멘
62.23
-
-
168
소말리아
63.04
-
-
169
사우디아라비아
63.13
-
-
170
라오스
66.41
-
-
171
적도 기니
66.47
-
-
172
쿠바
68.90
-
-
173
지부티
70.77
-
-
174
수단
71.13
-
-
175
베트남
75.05
-
-
176
중국
78.29
-
-
177
시리아
79.22
-
-
178
투르크메니스탄
84.20
-
-
179
에리트레아
84.24
-
-
180
북한
88.87
-
-
2018년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10개 국가(국경 없는 기자회)
1위
2위
3위
4위
5위
파일:노르웨이 국기.png
파일:스웨덴 국기.png
파일:네덜란드 국기.png
파일:핀란드 국기.png
파일:스위스 국기.png
노르웨이(7.63점)
스웨덴(8.31점)
네덜란드(10.01점)
핀란드(10.26점)
스위스(11.27점)
6위
7위
8위
9위
10위
파일:자메이카 국기.png
파일:벨기에 국기.png
파일:뉴질랜드 국기.png
파일:덴마크 국기.png
파일:코스타리카 국기.png
<rowbgcolor#fff> 자메이카(11.33점)
벨기에(13.16점)
뉴질랜드(13.62점)
덴마크(13.99점)
코스타리카(14.01점)
2018년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10개 국가(국경 없는 기자회)
171위
172위
173위
174위
175위
파일:적도 기니 국기.png
파일:쿠바 국기.png
파일:지부티 국기.png
파일:수단 국기.png
파일:베트남 국기.png
적도 기니(66.47점)
쿠바(68.90점)
지부티(70.77점)
수단(71.13점)
베트남(75.05점)
176위
177위
178위
179위
180위
파일:중국 국기.png
파일:시리아 국기.png
파일:투르크메니스탄 국기.png
파일:에리트레아 국기.png
파일:북한 국기.png
중국(78.29점)
시리아(79.22점)
투르크메니스탄(84.19점)
에리트리아(84.24점)
북한(88.8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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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9년 지수


기준은 2018년과 동일하다. 주요 국가들만 언급
순위
국가
점수
단계
비고
1
노르웨이
7.82
좋은 상황
세계 1위
2
핀란드
7.90
-
-
3
스웨덴
8.31
-
-
4
네덜란드
8.63
-
-
5
덴마크
9.87
-
-
6
스위스
10.52
-
-
7
뉴질랜드
10.75
-
-
8
자메이카
11.13
-
-
13
독일
14.60
-
-
16
오스트리아
15.33
-
-
18
캐나다
15.69
만족스러운 상황
-
21
오스트레일리아
16.55
-
-
31
남아프리카 공화국
22.19
-
-
32
프랑스
22.21
-
-
41
대한민국
24.94
만족스러운 상황
아시아 1위[11]
42
타이완
24.98
-
미승인국
48
미국
25.69
-
-
59
폴란드
28.89
-
-
67
일본
29.36
-
-
176
베트남
74.93
-
-
177
중국
78.92
-
-
178
에리트레아
80.26
-
-
179
북한
83.40
-
-
180
투르크메니스탄
85.44
-
-

3. 프리덤 하우스의 지수


Freedom of the Press
파일:external/038215698fee49f794d34413581de3708a32d150a67556c637d59b6ae36288c7.jpg
초록색은 자유, 노란색은 부분적 자유, 보라색은 부자유.
2017년 지수 보고서
이 지수는 언론 자유를 다루는 면에서는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와 비슷하지만, 프리덤 하우스에서 산정하며 산정 기준도 조금 다르다. 숫자가 작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것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같다.
한국의 경우 국내 언론들이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를 더 많이 보도하는 편이라서 언론 자유 지수 하면 국경없는 기자회의 기준이 주로 통용되지만 사실 역사는 이쪽이 훨씬 오래되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85년에 발족해서 2002년이 되어서야 언론자유지수가 집계가 시작한 반면 프리덤 하우스는 1941년에 발족하여 1980년부터 집계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AKR20170429034400009_06_i_20170429111604386.jpg
프리덤하우스는 2017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자유 상황이 13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199개국 가운데 13%만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됐으며 42%는 부분적 자유국, 45%는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언론자유지수를 학점으로 환산하면 언론자유국이 A, 부분적 자유국이 B, 비자유국이 C인 셈.[12]
이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언론자유 지수를 34점, 순위는 조사 대상 199개국 가운데 66위로 평가하면서 부분적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되어 정부의 언론 통제 및 검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유해사이트 차단이 큰 이유중에 하나로 작용한다. 북한의 언론자유는 지수 98점, 순위 198위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악 수준으로 평가됐다.
본래 매년 4월마다 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2018, 2019 2년 연속으로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 발표된 보고서 및 지수가 최신이고, 미발표 기간 동안 일어난 언론자유 관련 정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1. 산정 기준


법적, 정치적, 경제적 분류의 3개 분류로 나뉘며, 각 분류는 몇 개의 대질문으로 나뉘고, 대질문 밑에는 각각 몇 개의 소질문[13]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잘 보장됨을 의미한다. (괄호 안은 각 질문의 배점)

3.1.1. 법적 분류 (30점)


  • 헌법과 그 외의 기본적 법률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것이 적용되는가? (6점)
  • 형법이나 보안법, 또는 기타 법률이 언론 활동과 표현을 제한하며 기자나 블로거가 이러한 법에 의해 처벌받는가? (6점)
  • 국가모독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가? (3점)
  •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법원은 언론매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는가? (3점)
  • 정보의 자유를 다루는 법률이 있으며 기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2점)
  • 개인이나 사업체가 법적으로 부당한 간섭 없이 사유 언론 매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4점)
  • 국가 통신 위원회와 같은 언론 매체 규제 기관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2점)
  • 기자가 되어 저널리즘을 실천할 자유가 있으며 전문가 단체는 언론인의 권리와 이익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가? (4점)

3.1.2. 정치적 분류 (40점)


  •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부에 의해 언론 기관이 전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가? (10점)
  • 공식 또는 비공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가? (2점)
  •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검열이 존재하는가? (4점)
  • 언론인들이 자가 검열[14]을 하는가? (4점)
  • 국민이 넓은 범위의, 활동적이며 여러 관점을 반영하는 정보와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4점)
  • 국내 및 국외의 기자들이 신체적인 학대나 괴롭힘 (살해, 강제적 구금 및 체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6점)
  •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법의 범위 밖의 협박이나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가? (10점)

3.1.3. 경제적 분류 (30점)


  •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언론매체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고 이것이 관점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6점)
  •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투명하여 시청자들이 전하는 바의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가? (3점)
  •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집중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내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점)
  • 소식 전달 및 배포 수단에 제한이 있는가? (4점)
  • 언론 매체 설립 및 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4점)
  •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이 광고의 할당 혹은 보조금 등으로 언론 매체를 소유하고자 하는가? (3점)
  •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는 개인, 공공 및 사립 단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가? (3점)
  •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언론 매체의 경제적 지속성을 약화시키는가? (4점)

4. 관련 문서



[1] 1859년 영국에서 발간되었다.[2] 예외가 두 개 있는데 자메이카와 싱가포르다. 자메이카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언론은 선진국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여러 지표로 분명히 선진국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극빈국들과 비교해도 대단히 낮은 편.[3] 총 9회. 2011년은 발표되지 않았다.[4] 보통 프랑스에서 발표해왔다.[5]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북한에 돈 주고 받은 상"이라고 보수 언론이 폄훼하자 곧바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노무현 정부는 정권 말기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시도해 언론 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으며 당시 정권이 만들었던 국정홍보처는 조중동과 야당인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마음껏 자신을 씹도록 놔두기만 한 것은 아니다.[6]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해당하는 순위다.[7]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이 여기로 떨어졌다.[8] 북한은 조사 시작 이래 이 단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9] 동카리브국가기구. 2018년 현재 정회원국(6개국 2속령) - 도미니카 연방, 세인트루시아, 앤티가 바부다, 그레나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몬트세랫(영국령), 마르티니크(프랑스령). 준회원국(2속령)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앵귈라(영국령).[10] 2019년도 발표는 대한민국이 타이완보다 한 계단 앞서 아시아 1위가 되었다.[11] 지난해에는 아시아 2위.[12] 다만 그중 언론통제가 현저하게 심한 나라는 F라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북한, 시리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티베트.[13] 소질문은 각각을 하나하나 답한다기보다는 각 대질문이 다루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다.[14] 정부 등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이해관계 혹은 규정 등에 의해 보도나 언급을 삼가는 것.